면허 정지·취소 예정인 소명 통지(Show Cause Notice)를 받았을 때 답변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동시 발효된 긴급 정지 유무, 업종별 법정 일수(days) 차이, 원자료 확보와 시정 계획 분리 제출 기준
- 면허 취소 show cause notice를 받았는데 답변서를 쓰는 동안에는 평소처럼 계속 영업해도 되나요?
- 검사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니 답변 기한도 알아서 늦춰지는 거죠?
- 사업 면허 소명 기한은 어느 업종이나 무조건 영업일 기준 21일로 똑같은가요?
문서 제목만 보지 말고 예정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 단계인지 즉시 효력이 발생한 긴급 정지가 동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과 근거 조문마다 법정 소명 일수(days)가 다르고 연장 요청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다툼과 시정·재발 방지 증거를 구분해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정지 병행 여부: QLD 식품법 제83조·주류법 제137C조 등 긴급 정지가 함께 교부되면 소명 준비 중에도 즉시 영업 제한 발효
- 법정 소명 일수 차이: QLD 식품 최소 21일, 주류 면허 최소 28일(관리자 승인 최소 21일), QBCC 제49조 21일·제56AF조 28일 등 조문별 상이
- 일수 계산과 연장 주의: 조문상 days 단위를 임의로 영업일 기준으로 바꾸지 말며 서면 승인 전까지 기존 마감일 엄수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예정 통지인지 즉시 발효된 긴급 정지인지부터 구분
소명 통지(show cause notice)는 통상 규제기관이 면허 정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별도의 즉시 정지 통지가 동시에 교부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퀸즐랜드 Food Act 2006 (Qld) 제83조와 Liquor Act 1992 (Qld) 제137C조는 긴급 정지 통지가 소명 통지와 함께 교부되는 즉시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둡니다.
- 소명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효된 즉시 정지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통지서 본문 전체와 동봉 문서를 대조해 현재 영업이 허용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발신 기관·담당자, 면허 번호·종류·보유 법인, 인용 조문, 문제된 날짜·행위·관여 직원이나 임원, 예정 처분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주장된 사실이 법정 사유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표시해 보고 검사보고서, 현장 사진, 거래 기록 등 핵심 근거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면 규제기관에 구체적으로 열람·교부를 요청하십시오. 다만 자료 요청이나 기한 연장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마감일이 미뤄지지는 않으므로 연장이 필요하면 구체적 사유와 희망 제출일을 제시해 서면 연장 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업종·조문별로 다른 소명 기한과 일수(days) 산정 주의점
사업 면허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소명 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퀸즐랜드 법률 안에서도 면허 종류와 세부 절차에 따라 법정 일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QLD 식품 면허(Food Act 2006 제79조 제3항~제4항): 소명 기간은 통지를 받은 뒤 최소 21일(21 days)이 지난 시점에 종료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 QLD 주류 면허 및 승인 관리자(Liquor Act 1992): 일반 주류 면허 징계 소명(제137조 제1항 (i))은 통지를 준 날부터 최소 28일 뒤의 날을 마지막 답변일로 지정하지만 같은 법상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개인 승인에 대한 소명(제142ZB조 제3항)은 통지를 준 뒤 최소 21일 후 종료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 QLD 건설 면허(QBCC Act 1991): 일반 정지·취소 소명 절차(제49조 제1항)는 통지 송달일부터 21일을 부여하는 반면 도산 관련 배제 개인(excluded individual) 사유에 따른 취소 절차(제56AF조 제4항~제5항)는 제49조를 배제하고 통지를 준 뒤 28일의 별도 답변 기간(reply period)을 둡니다.
위 기간들은 모두 법문에 영업일(business days)이 아닌 일수(days)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송달 일시와 통지서에 적힌 마감일 및 적용 법령 해석 기준을 대조해야 하며 위 퀸즐랜드 수치들이 뉴사우스웨일스(NSW) 규제기관 통지의 제출 기한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3. 설득력 있는 답변서 구성 순서와 처분 이후 절차 구분
답변서는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 가능한 기록 중심으로 단계별 구조를 갖추어 작성합니다.
- 항목별 입장 정리: 통지서의 각 사실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전후 맥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표로 나누어 대응시킵니다.
- 원자료 첨부: 검사 기록, 보존된 CCTV 영상, 입출고·거래 내역, 회사와 면허 보유자·현장 관리자의 관계도를 첨부합니다. 과거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면 원본 기록을 훼손하지 않은 채 정정 경위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 시정 완료 및 재발 방지 계획: 이미 마친 시정 조치와 남은 개선 과제의 담당 책임자·완료 예정일을 구분해 제시하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면허 취소나 장기 정지 처분은 비례성 원칙상 과도하다는 양정 의견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아울러 사전 소명 제출과 최종 처분 이후의 불복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QBCC 내부 재심 안내(통지 수령 또는 인지 후 28 calendar days 이내), QCAT 주류·게이밍 재심 및 긴급 집행정지(stay) 신청 안내, NSW ILGA 재심 및 NCAT 재심 구분 안내 등 해당 처분에 맞는 재심 자격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본 안내는 Queensland와 New South Wales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통지를 받은 면허 보유자 및 별도 승인을 받은 관리자가 답변 전 점검할 핵심 기준을 다루었습니다. 아래 관련 질문에서 업종별 세부 기준과 집행정지 원칙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사업 면허의 거절, 조건 부과, 정지, 취소, 갱신 거절은 모두 disciplinary action인가요?
- Queensland에서 식품업 면허 정지·취소나 즉시 영업중단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나요?
- Queensland 주류 면허에 조건이 붙거나 정지·취소가 추진됩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 QBCC가 재무 요건, 파산·회사 청산 또는 적격성을 이유로 builder’s licence에 조치하려 합니다. 무엇을 검토하나요?
- 면허 처분에 내부 심사나 tribunal 재심을 신청하면 정지·취소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수령한 소명 통지서(동봉된 즉시 정지·정보통지서 유무 포함) 원문과 우편 봉투·이메일 수신 일시 기록
- 통지서의 각 위반 주장 항목과 보유 중인 반박·소명 증거를 일대일로 대응시킨 대조표
- 현장 검사보고서, 보존 처리한 CCTV 원본, 직원 교육 일지 및 시정 전후 증빙 기록
- 면허 보유 법인·임원·현장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등)의 지위와 지휘 체계를 나타낸 관계도
-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에 발송한 연장 요청서 및 담당자의 서면 승인 회신본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Show Cause 통지서를 받았을 때 첫 48시간이 중요한 이유
규제기관에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겠다는 소명 통지(show cause notice)가 날아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억울한 사정부터 길게 적어 보내고 싶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서둘러 답변서를 쓰기 전에 문서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차분히 대조해 봐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당장 영업을 멈춰야 하는 긴급 정지 통지가 함께 들어 있는지예요. 퀸즐랜드 식품법이나 주류법 사건에서는 소명 기회를 주면서도 공중보건이나 안전 위험을 이유로 즉시 정지를 함께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째는 마감일 계산이에요. 같은 퀸즐랜드라도 식품 면허 소명은 최소 21일, 주류 면허는 최소 28일, 승인 관리자는 최소 21일, QBCC는 조문에 따라 21일 또는 28일로 모두 다르고 영업일이 아닌 일반 일수(days)로 적혀 있어 착각하기 쉬워요. 연장 요청 이메일만 보내고 승인 답장을 못 받았다면 원래 기한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원자료와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현장 시정 기록을 표로 나누어 준비하면 훨씬 정돈된 소명을 제출할 수 있어요.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