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BCC가 재무 요건, 파산·회사 청산 또는 적격성을 이유로 건설 면허에 조치하려 할 때 무엇을 검토하나요?
Queensland 건설 면허의 MFR·법정 도산 배제(s 56AC)·적격성 판단 구분과 21일·28일 소명 절차 비교
- SC1이나 SC2 개인사업자라 연례 재무보고 면제 대상인 줄 알았는데 QBCC에서 MFR 위반 통지가 올 수 있나요?
- 1년 반 전에 퇴임한 건설회사가 최근 청산에 들어갔는데 제 개인 QBCC 면허까지 도산 배제 대상이 되나요?
- QBCC 통지서마다 소명 기한이 21일인 경우와 28일인 경우가 있다는데 왜 서로 다른가요?
QBCC의 최소재무요건(MFR) 미달, 법정 도산 배제, 적격성(fit and proper) 처분은 근거 조문과 소명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보유 면허 유형과 재무 범주, 도산 사건 전후 2년 내 임원 지위 및 퇴임 시 지급능력 예외를 조문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면허 유형별 독립 요건: QBCC Act s 31은 contractor 면허의 적격성·자격·MFR·비배제 요건을 각각 요구하므로 한 가지를 메워도 다른 결격이 자동 해소되지 않습니다.
- 보고 면제와 MFR 준수의 구별: 일정 SC1·SC2 개인사업자의 연례보고 면제는 보고 절차 면제일 뿐 순유형자산·유동비율 등 계속적인 MFR 준수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법정 도산 배제와 예외 확인: s 56AC는 건설회사 도산 당시 또는 직전 2년 내 이사·influential person 등을 다루되 퇴임 당시 지급능력 입증(s 56AC(4)) 등 예외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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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 면허 구분과 최소재무요건(MFR) 검토 포인트
Queensland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 Act 1991(QBCC Act)에 따른 처분 통지를 받으면 먼저 대상 면허가 개인 contractor, 법인 contractor, nominee supervisor, site supervisor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BCC Act ss 31 및 48은 contractor 면허에 대해 적격성(fit and proper), 기술 자격·경험, 최소재무요건(Minimum Financial Requirements, MFR), 법정 배제 해당 여부를 각각 독립 요건으로 둡니다. 법인의 경우 회사 자체와 법정 관계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MFR 쟁점에서는 적용되는 재무 범주, 순유형자산(NTA), 유동비율, 허용 최대 매출, 제출 재무자료의 기준일과 산출 근거를 대조합니다. QBCC 공식 안내는 계속적인 MFR 준수 의무, 특정 면제, 연례 재무보고 면제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SC1·SC2 범주 개인사업자가 연례보고 의무를 면제받더라도 MFR 재무 건전성 기준 자체를 상시 충족해야 하는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회계 분류 오류인지 실질적인 자본 부족인지 가려내고 자산의 실재성·회수 가능성 및 현금흐름 증빙을 원장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2. 법정 도산 배제(s 56AC)의 2년 연결 범위와 법정 예외
도산에 따른 배제(exclusion due to insolvency)는 일반 재무 비율 미달과 전혀 다른 법정 결격 구조입니다. QBCC Act s 56AC는 개인 파산이나 건설회사(construction company)의 법정 도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당시 또는 사건 직전 2년 이내에 이사, 회사서기(secretary),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influential person)이었던 경우를 배제 사유와 연결합니다.
- 일시적인 거래처 대금 연체와 파산·청산·외부관리 같은 법정 도산 사건을 임의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 임원 사임이나 사후 자금 투입만으로 이미 발생한 법정 도산 배제가 자동 소멸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s 56AC(4)에 따라 직책을 그만둔 시점에는 해당 회사가 지급능력(solvent)을 갖추고 있었음을 Commissioner에게 입증하는 예외와 s 56AC(5)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정에서 비롯된 복수 도산 사건을 하나로 취급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3. 적격성(Fit and Proper) 판단과 s 49(21일) 대 s 56AF(28일) 절차 분리
적격성 심사는 정직성, 상업적·법정 의무 불이행 경위, 중대한 결함공사 이력, 타 주·뉴질랜드 면허 처분, 범죄경력 등을 개별 평가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가장 주의할 점은 통지서의 근거 조문별 소명 기한입니다. 일반 정지·취소 절차인 QBCC Act s 49는 통지 송달일부터 최소 21일의 서면 소명 기간을 주지만 도산 배제 개인(excluded individual)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인 s 56AF는 통지 교부 후 28일의 reply period를 두면서 s 49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두 절차를 섞어서 계산하면 치명적인 기한 착오가 생깁니다.
처분 이후에는 재심 대상 결정인지 확인해 QBCC 내부 재심(원결정 통지 수령 또는 인지 후 28 calendar days 안내, s 86B) 또는 QCAT 행정재심 경로를 선택하고 집행정지(stay) 신청이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CAT 안내에서도 긴급한 경우 별도의 stay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정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본 항목은 Queensland의 QBCC Act 및 QBCC·QCAT 절차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소명 통지 기본 점검 사항, NSW 건설 면허 구조, 정지 중 현장 처리 기준은 아래 질문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보유 면허 종류(contractor·nominee/site supervisor), 면허 class·재무 범주 및 QBCC 통지서 원본과 송달 일자 기록
- 기제출 MFR 보고서, 기준일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현금흐름표 및 자산 실재·회수 가능성·부채 증빙
- 개인 파산(AFSA) 또는 건설법인 외부관리·청산 선임 문서와 ASIC 회사 변경 이력
- 이사·secretary·실질 영향력 행사 여부, 정확한 퇴임일 증빙 및 퇴임 시점 회사 지급능력(solvency) 입증 회계 자료
- 내부 재심(28 calendar days) 또는 QCAT 재심 대상 안내문과 긴급 집행정지(stay) 신청 필요성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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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CC 건설 면허 통지서, 재무·도산·적격성 중 어느 조문인지부터 봐야 해요
퀸즐랜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QBCC로부터 면허 정지나 취소 관련 통지를 받으면 당장 현장 계약부터 떠올라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QBCC 법제는 최소재무요건(MFR) 문제, 도산에 따른 법정 배제, 일반 적격성(fit and proper) 문제를 서로 완전히 다른 법 조문과 기한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 정지·취소 소명(s 49)은 송달 후 21일 기준이지만 도산 배제 개인 취소 통지(s 56AF)는 28일 답변 기간이 적용되면서 일반 소명 조항이 배제돼요. 또 SC1이나 SC2 개인사업자라 매년 재무보고서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MFR 재무 기준 자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과거 몸담았던 건설회사가 청산에 들어간 경우라도 퇴임 시점(직전 2년 이내 여부)과 퇴임 당시 회사가 지급능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회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급히 이사 명의를 바꾸기 전에 통지서에 적힌 조문 번호와 송달 날짜부터 정확히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