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Gemini 등 생성형 AI로 FWC 신청서나 진술서를 작성·번역해도 되나요? 공개 의무는 무엇인가요?
Fair Work Commission 생성형 AI 지침 [5]~[15], [39]~[46] (2026-10-20 시행 · 기준일 2026-11-12)
- 영어가 부족해서 한국어로 쓴 부당해고 경위서를 ChatGPT로 영어 번역해 Form F2에 넣었는데 AI를 썼다고 밝혀야 하나요?
- 회사 HR 매니저가 AI로 답변서(Form F3) 초안을 잡고 판례를 인용했는데 변호사가 아니어도 판례 하이퍼링크 의무가 적용되나요?
- 상대방이 FWC에 제출한 진술서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나 AI가 지어낸 문장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공정근로위원회(FWC) 사건에서 생성형 AI(ChatGPT·Gemini·Claude 등) 사용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FWC 생성형 AI 지침(Guidance Note: Use of generative AI in Commission cases [5]~[15], [39]~[46])에 따라 FWC 제출 문서(신청서·답변서·진술서·연표·법률서면)를 AI로 작성·편집·번역했다면 반드시 AI 사용 사실과 방법을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내용·증거·인용 판례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했다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단순 맞춤법·문법 교정이나 서식 정리만 한 경우는 지침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한국어 초안을 영어로 AI 번역한 경우는 공개·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시행일 및 적용 범위: 2026년 10월 20일 시행 · FWC에 제출하는 신청서·답변서·진술서·서면 전체 적용
- 번역 vs 단순 교정: 단순 맞춤법·서식 정리는 제외되나 AI 한영 번역·문장 생성·요약 편집은 공개·검증 필수
- 전문 대리인(HR 포함) 의무: 지침 [44]~[46]상 사내 HR 자문역 포함 전문 대리인은 인용 판례 원문 확인 및 하이퍼링크 의무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법정 판단 기준 요약
Fair Work Commission 생성형 AI 지침 [5]~[15], [39]~[46] (2026-10-20 시행 · 기준일 2026-11-12)
- 시행일 및 적용 범위: 2026년 10월 20일 시행 · FWC에 제출하는 신청서·답변서·진술서·서면 전체 적용
- 번역 vs 단순 교정: 단순 맞춤법·서식 정리는 제외되나 AI 한영 번역·문장 생성·요약 편집은 공개·검증 필수
- 전문 대리인(HR 포함) 의무: 지침 [44]~[46]상 사내 HR 자문역 포함 전문 대리인은 인용 판례 원문 확인 및 하이퍼링크 의무
- 기밀·개인정보 보호: 민감 의료기록·비공개 명령 자료의 공개 AI 입력 금지 및 위반 시 증거가치 저하·비용 명령 주의
2. 근로자 실무 대응 단계
본인이 직접 FWC 부당해고(Form F2)나 일반보호(Form F8) 신청서, 진술서(Witness statement) 또는 사건 연표를 작성하면서 한국어 사실관계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문장을 다듬는 데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면 양식의 AI 사용 질문란에 사실대로 체크하거나 문서 내에 어떤 부분(예: 영문 번역·초안 정리)에 어떤 방식으로 AI를 썼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증인 진술서는 AI가 그럴듯하게 지어낸 날짜·대화·감정 표현을 그대로 두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아는 사실만 본인 표현으로 남긴 뒤 진실함을 확인해야 하며 AI 검증을 이유로 21일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항
회사가 사내 인사담당자(HR adviser)나 외부 대리인을 통해 FWC 답변서(Form F3·F8A)와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검증 의무가 적용됩니다. 지침 제44조 내지 제46조에 따르면 전문 대리인(Professional representative)에는 회사에 고용된 사내 HR 자문역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전문 대리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준비한 서면에는 인용된 판례·법령이 실제 존재하고 주장 법리를 뒷받침하는지 원문을 대조할 뿐 아니라 가능한 경우 판례 하이퍼링크(Hyperlinks)까지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건강기록·주소·비밀 합의서·비공개 명령 자료를 공개형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4. 법정 기한 · 예외 및 적용 경계 (확인 기준일: 2026-11-12)
FWC 생성형 AI 지침은 2026년 8월 24일 공표되어 2026년 10월 20일부터 모든 FWC 사건 제출 문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5]). 워드프로세서의 단순 맞춤법·문법 검사나 글꼴·번호 매기기 등 서식 정리만 수행한 경우는 지침상 생성형 AI 사용 정의에서 제외됩니다([6]~[13]). 지침 위반이나 가짜 판례(Hallucination) 인용 시 서면의 증거가치 하락, 문서 배척, 재제출 명령, 소송비용 명령 또는 사건 기각 등의 불이익이 안내되어 있으나([14]~[15]), 이는 FWC 전용 절차 지침이므로 연방법원 등 타 법원의 별도 AI 지침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
- 무료 자가진단: 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어워드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본 가이드는 Fair Work Act 2009 (Cth) 및 공정근로위원회(FWC)·공정근로옴부즈만(FWO) 1차 자료에 기반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FWC 제출 문서(신청서·답변서·진술서·서면) 작성·편집·한영 번역에 생성형 AI 사용 시 사용 사실·방법 명시(지침 [6]~[13])
- 증인 진술서(Witness Statement)가 AI 추측이 아닌 작성자 본인의 직접 지식과 고유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사내 HR 담당자·변호사 등 전문 대리인(지침 [44]~[46])의 경우 인용 판례 원문 검증 및 판례 하이퍼링크 필수 삽입
- 동료 건강정보·주소·비밀 합의서·비공개 명령 자료를 공개형 AI(유료 구독 포함)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보안 통제(지침 [1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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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주말·공휴일 익영업일 반영), 부당해고(Form F2) vs 일반보호(Form F8) 경로 비교, 가짜 ABN 및 비자 180일 유예 요건을 즉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