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집행정지 유의 통지서상 영업일·역일 기준 확인 필수 · Ahpra s 130 통지 7일 · 유학생 CoE·VET 취소 예고 20영업일 · QBCC 재심 28일 · 내부 불복이나 QCAT/NCAT/VCAT 재심 청구만으로 원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Victoria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의 적격성 심사는 실제 지배자나 다른 회사의 위반 이력까지 보나요?

Victoria 2026년 6월·10월 개정 Labour Hire Licensing Act(Version 009)상 실질 영향력자·타 법인 이력 심사 및 2027년 건설업 시행 구분

법령·기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1-14 · 운영: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 일반 절차·법령 안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빅토리아 labour hire 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뒤에서 자금과 계약만 결정해도 심사 대상이 되나요?
  • 예전에 임원으로 있던 다른 회사가 면허 취소를 당하거나 외부관리에 들어갔는데 지금 법인 갱신에 영향을 주나요?
  • 2026년 10월 빅토리아 labour hire 법 개정이 있었다는데 건설업 확대 의무도 이미 지금 당장 시행 중인가요?
핵심 답변 요약

Victoria는 법정 relevant person뿐 아니라 사업이나 관계인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개인·법인 관계와 다른 회사에서의 임원·위반 이력까지 심사합니다. 2026년 6월 강화된 적격성 심사와 10월 공급망 정의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이나 별도 건설업 확대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 넓은 Relevant Person·Officer 범위: 등기이사·회사서기뿐 아니라 사업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의사결정 참여자와 nominated officer가 relevant person에 포함됩니다.
  • 2026년 6월 강화된 지배·타 법인 심사: 미신고 제3자의 지배·상당한 영향력 관계 공개를 요구하며 임원으로 관여했던 다른 법인의 면허 조건·정지·취소 및 외부관리 이력도 심사합니다.
  • LHA 공개 조사·거절 사례 확인: LHA는 2026년 7월 Women in Construction Pty Ltd 갱신 거절 발표에서 강화된 심사와 미신고 relevant persons 문제를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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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ctoria의 Relevant Person과 Officer 범위: 직함이 아닌 의사결정 기준

Victoria의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2026년 10월 1일 시행 Authorised Version 009, ss 3, 17-19)과 Labour Hire Authority(LHA) 용어 기준에 따르면 relevant person에는 신청인·면허 보유자, 법인의 각 officer, 개인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 현재 또는 예정된 nominated officer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officer는 등기이사나 회사서기라는 형식적 직함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물을 아우릅니다. 단순 소수 주주라고 해서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 승인권, 은행 계좌 통제, 계약·자금 흐름을 통해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면 심사 범위에 들어오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 2026년 6월 강화 심사와 미신고 지배자·다른 회사 이력 검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적격성 심사(법 s 22(1)(e)-(l) 및 LHA 개정 안내)는 사업자의 준법 이력과 실제 준수 역량(하도급 세금·퇴직연금·재무 자료 요구 포함), 정직성·성실성·전문성에 더해 배후의 지배·영향력 관계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 이미 relevant person으로 신고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relevant person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control or influence)을 행사하는 경우 그 관계와 세부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 과거 임원(officer)으로 재직했던 다른 법인이 받은 면허 조건 부과, 정지, 취소 처분도 명시적인 적격성 고려 요소입니다.
  • 최근 5년 내 외부관리 등 도산 사건(퇴임 후 6개월 내 발생 연결 포함)이나 최근 10년 내 관련 중죄(indictable offence) 유죄 판단 및 사면·소멸(spent conviction) 예외 등은 각 호가 정한 범위대로 개별 해석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이전의 옛 기계적 자동 결격 설명을 현행 s 22에 그대로 덧씌워 단일한 5년 자동 결격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 사례로 LHA는 2026년 7월 3일 공개 발표에서 Women in Construction Pty Ltd의 면허 갱신을 거절하며 이사의 준법 이력·성품과 미신고 relevant persons 문제를 지적하고 강화된 적격성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같은 발표의 24/7 Personnel Pty Ltd 건에서는 미신고·고의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취소와 개인 적격성 판단 유무를 별도로 구별해 설명함). 이는 LHA가 공개한 해당 사건의 발표 내용이며 개별 사업자의 사안은 각자의 사실관계로 따져야 합니다.

3. 2026년 10월 정의 개정 시행과 2027년 1월 건설업 확대 일정의 구분

2026년 11월 14일 기준 현행 법률인 2026년 10월 1일자 Authorised Version 009에서는 복잡한 공급망(supply chains) 내 인력 공급 정의를 명확히 한 개정 사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LHA가 2026년 10월 공포 이후 별도로 안내한 건설업 사업자 대상 신규 면허 확대 규정은 2027년 1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이미 발효된 현행 의무와 내년에 시작되는 의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명이나 갱신 심사를 준비할 때는 형식상 조직도만 내지 말고 실제 계약 승인권자, 은행 서명권자, 자금 대여자, 과거 타 법인 재직·퇴임일과 외부관리 개시일을 연표로 맞추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본 안내는 Victoria의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Version 009) 및 LHA 기준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Queensland 비교, 주간(cross-border) 인력 공급, 임원 교체 및 정보 정정 문제는 아래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및 과거 법인 officer(의사결정 참여자 포함)와 nominated officer 전체 명단 및 신고 내역 대조표
  • 실제 계약 승인권, 은행 계좌 서명권, 자금 대여·투자 관계 및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
  • 관계인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다른 법인의 재직·퇴임일, 타 법인 면허 조건·정지·취소 및 외부관리 개시 연표
  • LHA가 질의하거나 지적한 세금·퇴직연금·하도급 준법 기록과 시정 소명 증빙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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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Labour Hire 2026년 개정, 바지사장이나 다른 법인 이력까지 들여다봐요

빅토리아에서 인력파견(labour hire) 사업을 운영하거나 면허 갱신을 앞둔 분들이 2026년 들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가 바로 실질 지배자와 과거 타 법인 이력 심사예요. 예전에는 서류상 등기이사만 깔끔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시선이 있었지만 2026년 6월 강화된 적격성 기준은 뒤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과 다른 회사에서 남긴 기록까지 폭넓게 살피도록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빅토리아 Labour Hire Authority(LHA)는 2026년 7월 공개 조사 발표에서도 미신고 관계인(relevant persons)이나 그림자 운영자 문제를 정면으로 짚어 갱신 거절과 취소 조치를 내린 바 있어요. 여기에 2026년 10월 1일자 현행법(Version 009)으로 공급망 내 인력 공급 정의까지 명확해졌지만 별도로 예고된 건설업 면허 확대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이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조항과 내년 일정을 정확히 가려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누가 은행 서명권과 계약 승인권을 쥐고 있는지, 과거 관여한 다른 회사의 퇴임일과 처분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연표부터 꼼꼼히 정리해 두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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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식 문의 허브 열기 ↗
[박앤코 실무 안내] 본 안내는 2026년 11월 14일 기준 확인된 1차 법령과 규제기관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열람만으로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령하신 처분 통지서나 기관 서신 원문을 enquiry@parkcolawyers.com 또는 https://parklawyers.com.au/links/ 채널로 보내 주시면 이해상충 여부와 자문 가능 범위를 검토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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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 징계 · 전문직 등록 · 사업 인허가 절차 안내 및 상담 요청

공개 FAQ는 2026년 11월 14일 확인 기준 1차 법령과 기관 공개 절차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 대응은 수령 통지서 원문, 해당 기관 규정·관할 주 법령, 그리고 병행되는 비자·형사 절차 여부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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