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 학업·전문직 징계 · 학교 · 사업 인허가 절차 안내 (KO / EN) > 대학 학업·일반 징계, 전문직 등록(Ahpra·교원·법조·WWCC/Blue Card), 초·중·고 정학·퇴학 및 VET 등록 취소, 식품·주류·건설(QBCC/NSW)·인력파견 사업 인허가 절차에 관한 1차 법령·기관 자료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Bilingual Korean & English support via `?lang=ko` and `?lang=en`). - Disciplinary & Licensing FAQ (KO / EN): 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 | 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lang=en - Official Inquiry Hub (KO):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 Official Inquiry Hub (EN): https://parklawyers.com.au/links/ - Official General Enquiry Email: enquiry@parkcolawyers.com ## 절차 안내 및 상담 요청 - [Free / 무료] 6대 분야 징계 · 전문직 등록 · 사업 인허가 절차 가이드 (6-Domain Disciplinary, Professional Registration & Business Licensing Guides): /disciplinary#categories | /disciplinary?lang=en#categories · 대학 학업·일반 징계, Ahpra·교원·법조 등록 및 Blue Card/WWCC, 초·중·고·VET 처분, 식품·주류·QBCC·인력파견 인허가에서 통지서 수령 직후 확인해야 할 기한 산정 기준(영업일·역일)과 불복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 [Free / 무료] 학업·신원·인허가 처분과 호주 비자(학생비자 500 · 스폰서 · 신원심사) 교차 안내 (Disciplinary, Character & Licensing Crossover with Australian Visas): / | /?lang=en · 대학·학교·VET 등록 취소(CoE 취소 예고 20영업일), 형사·보호명령 이슈에 따른 비자 신원심사(s 501), 사업장 인허가 변동이 스폰서십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이민법 포털과 연결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aid / 유료] 소명 요구서(Show Cause) · 긴급처분 · 행정재심(QCAT / NCAT / VCAT) 사전 법률 검토 요청 (Show Cause Notice, Immediate Action & Tribunal Review (QCAT / NCAT / VCAT) Legal Consultation):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 https://parklawyers.com.au/links/ · 수령하신 조사·처분 통지서 사본, 적용 규정(학칙·면허 조건), 진행 일자 및 현재 비자·등록 상태를 보내 주시면 관할(주·기관)과 수임 가능 범위 및 정식 자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재심 청구가 원처분 효력을 자동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먼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Paid / 유료] 징계 · 전문직 등록 · 사업 인허가 일반 절차 질문 제안 (Suggest a Disciplinary, Registration or Licensing FAQ Topic): /disciplinary/suggest | /disciplinary/suggest?lang=en · 공개 FAQ에 아직 다뤄지지 않은 일반 절차·법령 쟁점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이 임박한 소명·집행정지 사안은 주제 제안이 아닌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십시오. ## 카테고리 목록 (Categories) - [학업 부정행위 · 대학 소명·불복 · 학생비자 연결 / Academic Misconduct, University Appeals & Student Visa Link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category/disc-academic-misconduct): 표절·생성형 AI 오남용·대리과제(TEQSA s 114A) 조사 통지 대응, 구술 확인(Viva), 학칙상 영업일·역일 불복 기한, National Student Ombudsman(NSO) 절차 및 CoE 취소에 따른 학생비자(서브클래스 500) 연쇄 위험 점검. / Responding to plagiarism, generative AI authorship, and contract cheating (TEQSA s 114A) allegations, viva checks, university appeal timeframes (working vs calendar days), National Student Ombudsman (NSO) complaints, and CoE / Subclass 500 visa links. - [대학 일반징계 · 성비위 · 임시조치 · 교내 분쟁 / Campus General & Sexual Misconduct, Interim Orders & University Dispute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category/disc-campus-conduct): 캠퍼스 내외 일반 비위·성비위 조사와 형사 수사 병행 시 진술 유의점, 등교·실습 제한 등 임시조치(Interim Measures), 조력자(Support Person) 동석 범위, 기숙사 퇴거 및 임상·교육 실습(Placement) 중단 대응. / Campus behavioural and sexual misconduct investigations alongside police inquiries, interim suspension or no-contact orders, support person vs legal representation rules, student accommodation eviction, and clinical or teaching placement removals. - [전문직 등록(Ahpra·교원·법조) · 신원조회 · WWCC/Blue Card / Professional Registration (Ahpra, Teaching, Law), Criminal History & WWCC/Blue Card](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category/disc-professional-registration): 보건의료인(Ahpra · NSW HCCC · QLD OHO) 긴급행정처분(Immediate Action)과 7일 법정 통지(National Law s 130), 교원 등록(QCT · VIT · NESA), 아동 관련 신원조회(Blue Card · WWCC), 변호사 입회 적합성 공개(LACC 지침) 기준. / Health practitioner notifications and Immediate Action (Ahpra, NSW HCCC, QLD OHO) plus 7-day s 130 reporting duties, teacher registration (QCT, VIT, NESA), Blue Card and Working with Children Checks, and legal admission disclosure rules. - [초·중·고 정학·퇴학 · 사립학교 · VET · 미성년 유학생 / School Suspension & Exclusion, Non-Government Schools, VET & Under-18 Student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category/disc-school-vet-minors): 공립학교(QLD · NSW · VIC) 단기·장기 정학과 퇴학(Exclusion/Expulsion) 불복 기한, 사립학교 등록계약과 절차적 공정성(NESA B9), 직업교육기관(VET/RTO · ASQA) 등록 취소 예고(20영업일) 및 만 18세 미만 유학생 보호조치(CAAW) 연결. / State school short/long suspension and exclusion appeals (QLD, NSW, VIC), non-government school enrolment contracts and procedural fairness (NESA B9), VET/RTO intention-to-cancel notices (20 working days), and under-18 international student CAAW welfare rules. - [징계·인허가 초기 상담 준비 · 원격 검토 · 비밀유지 / Disciplinary & Licensing Consultation Prep, Remote Review & Confidentiality](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category/disc-consultation-support): 출석·소명 통지서 수령 직후 시점별로 정리해야 할 핵심 서류와 타임라인, 교내 청문회 비대리 원칙 하에서의 사전 서면·절차 자문 방식, 화상·서면 원격 법률 검토 및 변호사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안내. / Organising notices, policies, and chronologies before an initial review, behind-the-scenes written and procedural legal assistance where internal panels restrict direct advocacy, remote video/document consultations, and solicitor confidentiality. - [식품 · 주류 · 건설(QBCC/NSW) · 인력파견(Labour Hire) 사업 인허가 / Food, Liquor, Building (QBCC/NSW) & Labour Hire Business Licensing](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category/disc-business-licensing): 식품위생 영업허가·개선명령, 주류면허(QLD OLGR · NSW · VIC) 조건 위반 및 양도, 건설업 면허(QBCC MFR · 하자시정명령 · NSW Building Commission) 28일 재심 기한, 인력파견업 무허가 공급 금지와 집행정지(Stay) 신청 절차. / Food business licences and improvement notices, liquor licence conditions and transfers (QLD, NSW, VIC), building licences (QBCC MFR, direction to rectify, NSW Building Commission) and 28-day review limits, labour hire licensing, and tribunal stay applications. ## 공식 등재된 대표 FAQ 목록 (Confirmed Top FAQs) - [대학에서 학업 부정행위(academic misconduct)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What should I check before answering an academic misconduct notic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1-academic-misconduct-notice-first-checks): 답변서를 쓰기 전에 통지서가 지목한 과제와 행위, 첨부된 근거자료, 적용 규정, 현재 절차 단계, 마감일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개시 통지를 최종 위반 판정으로 단정하거나 다른 대학의 기한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되며 실제 통지서와 소속 기관 규정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AI나 ChatGPT를 사용했다고 의심받습니다. 직접 작성한 과제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 How can I explain my authorship when suspected of using AI or ChatGPT?](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2-ai-chatgpt-authorship-defence-evidence): AI 탐지 수치만 반박하기보다 당시 과제의 AI 허용 범위·표시 규칙과 본인의 시간순 실제 작성 과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TEQSA의 2026년 안내는 AI 탐지 표시만을 무단 사용의 단독 증거로 삼지 말라고 설명하지만 개별 과제의 규칙과 실제 작업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대학 징계 면담에 변호사, 학생회 담당자, 통역 또는 support person을 데려갈 수 있나요? | Can a lawyer, student advocate, interpreter or support person attend a disciplinary meeting?](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7-support-person-student-advocate-lawyer-roles): 면담 전 외부 법률 자문을 받는 것, support person으로 동석하는 것, 학생을 대신해 발언·변론하는 권한은 서로 다릅니다. 대학과 절차 단계마다 참석 자격, 사전 승인 기한, 통역 허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청장을 받는 즉시 해당 단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판정은 인정하더라도 정학·퇴학 처분이 과하다고 내부 항소할 수 있나요? | Can I Appeal an Excessive Suspension or Exclusion Without Disputing Misconduct?](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8-internal-appeal-against-excessive-penalty): 소속 대학의 항소 규정이 과중한 제재 사유를 두고 있다면 위반 판정은 받아들이면서 정학·퇴학 등 처분 수위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Monash University는 제재 단독 항소 경로를 명시하지만 모든 호주 대학의 항소 사유와 증거 허용 범위 및 기한이 같지는 않으므로 실제 결정문과 학칙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대학 정학·퇴학이나 CoE 취소가 곧바로 학생비자 취소를 뜻하나요? | Does University Suspension, Exclusion or CoE Cancellation Immediately Cancel a Student Visa?](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12-suspension-exclusion-coe-vs-student-visa): 대학의 정학·퇴학 결정이나 CoE 취소와 이민성의 학생비자 취소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별개의 결정이므로 CoE가 취소된 당일에 비자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 변동이 비자 조건 위반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고 불복만으로 체류나 모든 보고 유보가 자동 보장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학교 밖 행동이나 사적인 단체대화도 대학 일반징계(general misconduct) 조사 대상이 되나요? | Can Off-Campus Conduct or Private Group Chats Fall Within University General Misconduct?](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1-off-campus-conduct-group-chats-general-misconduct): 캠퍼스 밖에서 일어난 일이나 비공개 단체대화라는 사정만으로 대학 일반징계 조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속 대학 학칙이 정한 대학 공동체와의 연결 요건과 성별 기반 폭력(GBV) 공식 신고에 적용되는 별도 법정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어·중국어 대화의 일부 캡처나 번역본이 징계 증거로 제출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What Should I Check When Partial Screenshots or Translations of Korean or Chinese Chats Are Evidenc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2-partial-screenshots-korean-chinese-chat-translations): 일부 캡처나 번역본을 근거 없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인 기기의 원문 기록, 전후 대화 맥락, 실제 발언자와 문장별 번역 차이를 대조해 제시해야 합니다. 혐의와 증거에 답할 절차적 권리와 무삭제 전체 원본을 무조건 교부받을 권리는 구별되므로 학칙 기준에 맞춰 자료와 통역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 [대학 성비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답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How should I prepare responses when university sexual misconduct and police investigations run together?](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3-parallel-university-sexual-misconduct-police-investigation):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대학 성비위 조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며 대학 답변서와 경찰 진술서를 같은 문서로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소속 대학 규정에 따른 절차 중단 재량과 회신 기한을 서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형사 쟁점과 겹치는 질문은 제출 전 독립적인 형사 법률 검토를 거쳐 준비해야 합니다. - [조사 중 캠퍼스·실습·기숙사 출입 또는 연락이 금지됐습니다. 최종 징계와 따로 검토해야 하나요? | Should interim campus, placement, residence or contact restrictions be reviewed separately from final disciplin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5-interim-campus-placement-residence-contact-restrictions): 네, 반드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중 위험을 관리하는 임시 조치와 비위 입증 후 내려지는 최종 징계는 발령 목적과 재검토 경로가 서로 다르므로 각 제한 문서의 발령 주체·범위·기간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학업·실습 대체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수업과 실습을 끝냈는데 조사 때문에 졸업장이나 학위 수여가 보류될 수 있나요? | Can a pending investigation delay my degree or graduation documents after coursework and placements are complet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8-pending-investigation-delayed-graduation-transcripts): 소속 대학 규정과 실제 보류 결정에 따라 성적 공개나 학위 수여가 보류될 수 있으나 조사 개시만으로 학위를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 이수 확인, 성적 공개, 학위 수여 승인과 증명서 발급 중 정확히 어느 단계가 멈췄는지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교직원 욕설, 허위 신고 의혹 또는 도서관 소란으로 일반행위 징계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 How should I respond to general misconduct allegations about abusing staff, false statements or reports, or library disrup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11-staff-abuse-false-report-library-disruption-allegations): 교직원 언쟁이나 허위 진술 의혹 및 도서관 소란 같은 일반행위 사건도 통지서에 적힌 소속 기관 규정과 혐의 조항 및 증거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수업에 관한 정당한 비판이나 입증 부족으로 종결된 민원은 욕설·위협이나 알면서 한 허위 신고와 구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Ahpra, HCCC 또는 보건기관에서 민원·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답변을 해야 하나요? | Who should I respond to when Ahpra, HCCC or a health organisation contacts me about a complaint or investig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1-ahpra-hccc-oho-complaint-who-to-respond-to): 통지서를 보낸 정확한 기관명과 본인의 절차상 지위 및 요청의 법적 근거와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SW의 HCCC·보건전문직 Council 절차와 퀸즐랜드의 OHO 공동규제 절차 그리고 소속 병원·고용주의 내부 인사 조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한국의 기소유예 등 처분이 있는데 신원조회는 기록 없음입니다. 호주 전문직 등록과 비자에서 어떻게 검토하나요? | How should a Korean prosecutorial disposition be assessed for Australian professional registration and visas when a police certificate says no record?](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2-korean-prosecutorial-disposition-police-check-disclosure): 한국 신원조회서에 기록 없음으로 표시된다는 사정만으로 호주 전문직 등록이나 비자의 모든 질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의 실제 사건 처리 경과와 호주 각 신청서가 묻는 기소·범죄·수사·품성 관련 원문 질문을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직장의 지시대로 일했는데 제 등록이나 면허가 위험해졌습니다. 회사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 Can I rely on the employer's lawyer when following workplace directions has put my registration or licence at risk?](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4-employer-lawyer-conflict-personal-registration-risk): 회사 변호사가 법인만 대리하는지 본인 개인까지 수임해 대리하는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같은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등록·면허 방어까지 맡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이해상충 가능성과 개인 소명 기한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Queensland 주립학교에서 자녀의 정학·퇴학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Which Queensland state-school suspension or exclusion decisions can be appealed?](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1-qld-state-school-suspension-exclusion-appeal-checks): Queensland 주립학교에서는 서면 통지서의 영문 결정 명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120 school days 장기 정학과 기소 관련 정학 및 exclusion·등록 취소·등록 거부에는 불복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반면 110 school days 단기 정학이나 exclusion 최종 결정 대기 중 정학에는 같은 법정 불복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NSW 공립학교의 정학·퇴학에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What should parents check before appealing a NSW public-school suspension or expuls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2-nsw-public-school-suspension-expulsion-appeal-checks): NSW 공립학교에서는 원래의 정학 또는 최종 퇴학 결정이 불공정했거나 교육부 정책·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과 부모·보호자가 서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공식 경고나 정학 연장 결정, 퇴학 검토 통지 자체는 같은 불복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상 15·20 school days는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접수 후 당국의 처리기간입니다. - [첫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문서 검토와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What should I prepare for the first consultation, does it include document review, and how are fees determined?](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e01-first-consultation-documents-scope-fee-assessment): 받은 통지서 전문과 적용 규정, 답변·면담·불복 기한, 이미 제출한 서류부터 먼저 추려 정리하십시오. 사전 문서 검토 포함 여부와 비용은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하며 초기 상담 예약만으로 답변서 작성이나 기관 상대 대리 업무까지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 면허의 거절·조건 부과·정지·취소·갱신 거절은 모두 법률상 징계 처분인가요? | Are All Business Licence Refusals, Conditions, Suspensions, Cancellations and Non-Renewals Disciplinary Ac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1-business-licence-refusal-suspension-disciplinary-vs-admin): 사업 면허에 내려지는 불이익 조치가 모두 동일한 의미의 법률상 징계(disciplinary action)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퀸즐랜드(QLD)와 뉴사우스웨일스(NSW) 각 개별 법률은 신규·갱신 적격성 심사·연례 수수료 미납 정지·공중보건 긴급 조치·도산 배제와 명시적 징계 절차를 별도 조문과 재심 경로로 구분합니다. - [면허 정지·취소 예정인 소명 통지(Show Cause Notice)를 받았을 때 답변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What Should I Check Before Responding to a Licence Suspension or Cancellation Show Cause Notic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2-licence-suspension-cancellation-show-cause-checks): 문서 제목만 보지 말고 예정 처분에 대한 사전 의견 제출 단계인지 즉시 효력이 발생한 긴급 정지가 동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과 근거 조문마다 법정 소명 일수(days)가 다르고 연장 요청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다툼과 시정·재발 방지 증거를 구분해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 [Queensland에서 식품업 면허 정지·취소나 즉시 영업중단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나요? | How Should I Respond to a Queensland Food Licence Suspension, Cancellation or Immediate Stop Notic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4-qld-food-licence-suspension-cancellation-stop-notice): 먼저 발급 지방정부(local council)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인지, 식품법 검사관(authorised person)의 시정·긴급 지시인지, 퀸즐랜드 보건당국(chief executive)의 별도 긴급 명령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위험 통제와 현장 증거 보존을 병행해 소명·재심을 준비하되, 시정 완료 주장이나 재심 신청만으로 영업중단 효력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Queensland 주류 면허에 조건 부과나 정지·취소가 추진될 때 누구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 Whose Conduct Matters in Proposed Queensland Liquor Licence Conditions, Suspension or Cancell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7-qld-liquor-licence-holder-manager-conduct-liability): 주류 면허 보유자의 법령·조건 준수와 적격성 및 영업장 운영이 핵심 판단 대상이지만 해당 영업 중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의 고용이나 부적합한 제3자를 위한 면허 보유 관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류 면허 처분과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개인 승인 처분은 근거 조문과 소명 기한이 별개이므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 [QBCC가 재무 요건, 파산·회사 청산 또는 적격성을 이유로 건설 면허에 조치하려 할 때 무엇을 검토하나요? | What Should I Examine When QBCC Proposes Action for Finances, Insolvency or Fitness and Propriety?](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0-qbcc-mfr-insolvency-fit-and-proper-actions): QBCC의 최소재무요건(MFR) 미달, 법정 도산 배제, 적격성(fit and proper) 처분은 근거 조문과 소명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보유 면허 유형과 재무 범주, 도산 사건 전후 2년 내 임원 지위 및 퇴임 시 지급능력 예외를 조문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Queensland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에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심사하나요? | What Does Queensland Assess Under Its Labour Hire Fit and Proper Person Test?](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3-qld-labour-hire-fit-and-proper-person-test): Queensland 인력파견 면허는 신청인과 지정책임자뿐 아니라 법인 자체와 실질 경영에 관여하는 executive officer까지 심사합니다. 정직성·준법 능력·도산·지배관계를 종합 평가하며 운영비와 임금을 감당하는 재무 건전성(financial viability)은 별도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 [Victoria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의 적격성 심사는 실제 지배자나 다른 회사의 위반 이력까지 보나요? | Does Victoria Assess Actual Controllers and Records Involving Other Companie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4-vic-labour-hire-2026-reforms-controllers-other-companies): Victoria는 법정 relevant person뿐 아니라 사업이나 관계인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개인·법인 관계와 다른 회사에서의 임원·위반 이력까지 심사합니다. 2026년 6월 강화된 적격성 심사와 10월 공급망 정의 개정은 이미 시행 중이나 별도 건설업 확대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 [이사·주주·지정책임자(Nominated Officer)를 바꾸면 적격성(Fit and Proper) 문제나 면허 취소 위험이 해결되나요? | Will replacing directors, shareholders or a nominated officer resolve a fit and proper concer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7-replacing-directors-shareholders-nominated-officer-limits): 서류상 임원·주주·nominated officer 명단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적격성 문제나 면허 취소 위험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Queensland와 Victoria 모두 공식 직함 너머의 실제 경영 참여와 지배력을 심사하며 법정 기한 내 변경 신고·승인 절차와 기존 위반의 실질적 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내부 심사나 재판소(QCAT·VCAT) 재심을 신청하면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 Does an internal or tribunal review automatically stay a licence suspension or cancell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9-internal-qcat-vcat-review-no-automatic-stay): 아니요. 내부 심사나 재판소(QCAT·VCAT) 재심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정지·취소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집행정지(stay) 결정이 발령되거나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Queensland의 내부 심사 선행 경로와 Victoria의 VCAT 직접 재심 경로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 [참고문헌 오류와 표절·자료 조작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How are referencing errors distinguished from plagiarism and fabric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3-referencing-error-vs-plagiarism-fabrication): 실제 읽은 자료의 인용 표시가 미숙한 경우, 타인의 표현·아이디어를 출처 없이 가져온 표절, 없는 논문이나 수치를 만들어 낸 자료 조작은 행위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위반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소속 기관의 정의와 제재 참작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와 토론하거나 과제를 보여준 것도 부적절한 공모(collusion)가 되나요? | Can discussing or sharing an assignment with a friend amount to collus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4-assignment-discussion-vs-collusion): 단순 스터디나 공유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해당 과제가 허용한 협업 범위, 실제 주고받은 파일과 대화, 각자의 작성 과정을 따져야 합니다. 친구를 도우려 했다거나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과제를 베끼도록 허용한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과제 대필이나 허위 진단서·연장신청 자료 문제는 단순 성적 문제와 다른가요? | Are contract cheating and false medical or extension documents more than grading issue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5-contract-cheating-false-medical-certificates): 과제 대필 의혹이나 연장·특별 고려 신청용 진단서의 진위 문제는 단순 감점 사안을 넘어 저자성과 문서 진실성에 관한 정식 징계 조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혐의 제기와 확정 사실을 구분해 실제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유학생은 대학 등록 통지와 이민성 비자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술 확인(viva)이나 면담을 마쳤는데도 조사나 성적 보류가 계속됩니다. 무엇을 확인하나요? | What should I check if an investigation or withheld grade continues after a viva or interview?](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6-post-viva-investigation-withheld-grades): 먼저 지난 면담이 정규 구술평가, 저자성 확인 대화, 조사 증거 수집, 정식 패널 심리 중 무엇이었는지 초청장과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담 종료가 곧 사건 종결은 아니며 성적 보류 표시만으로 위반 확정이나 비자 취소까지 단정하지 말고 현재 결정권자와 통지 일정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 [대학 내부 항소가 기각됐는데 NSO에 민원을 넣으면 성적이나 징계가 바뀌나요? | Will an NSO Complaint Change a Grade or Discipline Decision After an Internal Appeal Fail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09-nso-complaint-vs-internal-university-appeal): National Student Ombudsman(NSO)은 대학의 상위 채점 기관이 아니어서 민원만으로 성적이나 징계 처분을 직접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TEQSA 등록 고등교육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이유 설명 문제를 검토해 재검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순수 학문적 판단과 VET 과정은 관할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 소명이나 불복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What Should I Check When a Response or Appeal Deadline Is Near or Has Passed?](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10-missed-or-imminent-response-appeal-deadlines): 호주 모든 대학과 징계 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20일 기한은 없으므로 통지 종류와 기산점 및 날짜 단위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이나 늦은 접수를 문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마감일이나 처분 효력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서면 승인과 등록 보고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몇 년 전 과제나 졸업 후에 드러난 부정행위도 다시 조사되고 학위가 취소될 수 있나요? | Can Old Coursework or Misconduct Discovered After Graduation Be Investigated?](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a11-post-graduation-retrospective-misconduct-degree): 졸업이나 시간 경과만으로 대학의 과거 과제 조사가 언제나 불가능해지지는 않으며 의혹 제기만으로 학위가 자동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과거 학생에 대한 관할 근거, 과제 제출 당시의 실체 기준과 현재 절차의 경과조치, 학위 취소에 필요한 별도 의결 권한을 소속 대학 규정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대학 조사는 계속될 수 있나요? | Can university proceedings continue after no prosecution or an acquittal?](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4-university-proceedings-after-no-prosecution-acquittal): 경찰 불기소나 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대학 징계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학이 형사 결과를 무시한 채 징계를 확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속 대학의 현행 증명기준과 남은 혐의 범위를 확인하고 공식 형사 결과 문서와 교내 쟁점을 구체적으로 대조해 소명해야 합니다. - [신고인이나 증인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 May I contact a complainant or witness directly to clear up a misunderstanding?](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6-contacting-complainant-witness-directly-risks): 직접 연락하기 전에 교내 통지서와 외부 명령의 접촉금지 문구 및 조사 담당자의 지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오해 해소 목적이라도 제삼자 전달이나 온라인 연락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박 자료와 증인 확인 질문은 조사 담당자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성희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학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What help is available when my university mishandles a report of sexual harassment or violenc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7-mishandled-campus-sexual-harassment-violence-reports):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당장의 안전·학업 지원 요청과 학교의 처리 지연·누락에 대한 민원을 나누어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과정 학생은 National Student Ombudsman(NSO)에 처리 문제를 문의할 수 있으나 VET 과정은 관할이 다르며 GBV Code 역시 기관별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 건강 문제, 영어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조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 What can I request if disability, health issues or limited English prevented meaningful particip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09-disability-health-language-participation-adjustments): 통역 배석, 접근 가능한 자료 형식, 휴식 시간, 일정 변경 및 추가 서면 소명 기회를 구체적인 기능상 제약과 연결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 따른 합리적 조정과 일반 영어 통역 지원은 법적 근거가 다르며 이미 내려진 결정을 다투려면 참여 제약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짚어 별도 정정·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미 설명문이나 사과문을 제출했는데 잘못 적은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 Can I correct mistakes in a statement or apology already submitted?](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b10-correcting-mistakes-in-submitted-statement-apology): 어느 문장을 어떤 근거로 바로잡는지 특정해 보충·정정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 요청만으로 이미 제출된 문서가 기록에서 삭제되거나 혐의 인정의 절차상 효과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현재 결정 전후 단계와 해당 대학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비자나 전문직 등록 신청에서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새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What should I check before a new application if an earlier visa or registration application omitted inform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3-prior-omissions-before-new-visa-or-registration):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거 실제 제출본과 당시 질문 문언을 먼저 복원해 신청 당시부터 잘못된 답변인지 그 이후 발생한 상황 변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새 신청서에 사실을 적는 것만으로 과거 신청의 정정 의무나 등록 유지 중 자기통지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아직 형사재판이나 최종 징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등록이 정지될 수 있나요? | Can registration be suspended before criminal proceedings or final disciplinary proceedings finish?](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5-immediate-interim-registration-suspension-before-final): 최종 형사 판결이나 본안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중 보건·안전 보호나 공익 기준에 따라 등록을 잠정 정지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법정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죄나 비위 확정이 아닌 중간 보호 조치이며 National Board·NSW 전문직 Council·퀸즐랜드 OHO 등 발신 기관별 근거 법률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전문직 배상보험이나 노조에서 규제 조사와 징계 대응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나요? | Will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or a Union Pay Legal Costs for Regulatory Investigation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6-indemnity-insurance-union-legal-cost-coverage): 전문직 배상보험이나 노조 규정에 따라 규제 조사 대응 비용이 지원될 수 있으나 가입 사실만으로 모든 변호사 비용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의 회원 자격과 근로 형태, 보장 항목, 제외 사유, 사전 비용 승인 절차를 약관과 서면 회신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 외 사생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이나 성비위 혐의도 전문직 등록에 영향을 주나요? | Can Off-Duty Criminal Proceedings or Sexual Misconduct Allegations Affect Professional Registr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7-off-duty-criminal-sexual-allegations-registration): 근무지 밖 사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환자 안전이나 전문직에 대한 공중의 신뢰와 연결되면 직업 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혐의와 기소(charge), 유죄 판단은 엄격히 구분되며 적용 법률상 자기통지 기한과 현재 위험 요소를 나누어 점검해야 합니다. - [학교·고용주의 징계와 교원 등록(NESA·QCT), WWCC 또는 Blue Card 심사는 같은 절차인가요? | Are Employer Discipline, Teacher Registration and WWCC or Blue Card Screening the Same Proces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8-employer-discipline-teacher-registration-wwcc-blue-card): 고용주의 인사 징계와 교원 등록·인증(NESA·QCT), 아동 관련 업무 심사(WWCC·Blue Card)는 각각 다른 기관이 별도 법적 기준으로 다루는 독립된 결정입니다. 한 기관의 결정이 다른 자격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기한과 신고 의무 및 재심 경로는 기관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NSW WWCC 거부·취소나 잠정 금지를 다투려면 지금도 NCAT로 가야 하나요? | Do I Still Apply to NCAT to Challenge a NSW WWCC Refusal or Cancell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09-nsw-wwcc-refusal-cancellation-current-review-route): 2026년 11월 14일 기준 NSW WWCC 결정의 행정 재심은 더 이상 NCAT 경로가 아니며 OCG 내부 재심과 결격 재평가(disqualification reassessment)로 구분됩니다. 내부 재심 중에도 아동 관련 업무 금지는 유지되며 추가 행정 재심이 없다는 안내가 법원의 사법심사까지 전면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대학 학업 징계 기록을 졸업 후 전문직 등록이나 법조인 입회 신청 때 밝혀야 하나요? | Must University Disciplinary History Be Disclosed for Professional Registration or Admission as a Lawyer?](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10-disclosing-university-misconduct-registration-legal-admission): 호주의 모든 전문직에 동일한 대학 징계 공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직종과 실제 신청서의 적격성 질문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입회는 LACC 공개 지침(2024년 6월판 제5(b)절)에 따라 성적표 기재나 기록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부정행위 공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전문직 등록에 조건(conditions)이 붙은 상태에서 이직하거나 다른 주로 옮겨 일할 수 있나요? | Can I Change Jobs or Work Interstate While Registration Conditions Apply?](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11-working-interstate-during-registration-conditions-investigation): 조건부 등록 상태에서 이직이나 타주 근무가 가능한지는 부과된 조건·서약(undertaking)의 정확한 문구와 새 근무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건 전국 등록 제도라도 주 이동만으로 기존 조건이 사라지지 않으며 사전 승인 여부와 고용·비자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건설·식품·주류 등 사업·직업 면허의 show cause 통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How Should Licence Show Cause Notices in Property, Building and Other Occupations Be Distinguished?](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c12-occupational-business-licence-show-cause-overview): 통지서 제목이 show cause라고 해서 모든 업종과 주의 면허 절차가 같지는 않으므로 발급기관과 면허 보유 주체, 근거 조문, 즉시 정지 명령 동반 여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예컨대 NSW 부동산업의 최소 14일 소명 및 즉시 정지 기준은 타 업종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업종별 전용 기준으로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가 자녀에게 자진 전학이나 등록 철회를 권합니다. 퇴학과 무엇이 다른가요? | How does a private school's request for voluntary withdrawal differ from expuls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3-private-school-voluntary-withdrawal-vs-expulsion): 부모가 등록 철회에 동의하는 서면과 학교가 일방적으로 등록을 종료하는 퇴학 결정은 법적 성격과 계약상 효과가 다릅니다. 서명 전 입학계약과 징계·민원 정책상 학비·기록·재검토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SW 등록 개별 비정부 학교는 징계 정책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 [장애나 건강 문제와 관련된 행동인데 학교가 정학·퇴학을 추진합니다. 무엇을 검토하나요? | What should be reviewed when disability or health-related behaviour leads to school disciplin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4-disability-health-behaviour-adjustments-school-discipline): 행동 경위와 장애로 인한 교육상 어려움 및 실제 제공된 합리적 조정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모든 징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학교가 안전을 이유로 조정 의무를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연방 장애 교육기준은 학생·관계인과의 협의와 관련 당사자 영향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 [학교 밖 싸움이나 SNS 게시물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할 수 있나요? | Can a school discipline a student for an off-campus fight or social media post?](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5-off-campus-fight-social-media-school-discipline): 사건이 학교 밖이나 수업 시간 외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징계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NSW 공립학교 절차는 학교와 학생 행위 사이의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요구하며 Queensland 주립학교도 행동규정에 교외 행위 조치를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규정과 실제 학교 관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의 학교 면담에 부모·통역·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 Can a parent, interpreter or lawyer attend a child's school meeting?](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6-parent-interpreter-lawyer-at-school-meeting): 학교 면담에서 부모의 참여, 통역 지원, 정서적 지원자 동석과 법률대리인의 대리 발언은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NSW 공립학교 징계 절차는 지원자 동석을 인정하지만 이를 적극적 변론이나 토론 참여 역할과 구분합니다. 변호사 동반을 원한다면 참석 자격과 발언 범위를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학 중이거나 불복 중인 자녀의 수업·시험·졸업은 어떻게 이어가나요? | How can schooling, examinations and completion continue during suspension or appeal?](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7-continuing-schooling-exams-during-suspension-appeal): 징계 불복 절차와 수업·평가 대응 계획은 반드시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Queensland 주립학교는 정학 중 계속 교육 접근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NSW 공립학교 정학 통지에는 학습 프로그램과 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가 모든 시험의 자동 연기나 졸업 보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괴롭힘을 당하던 자녀에게 학교가 충돌 책임을 묻는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 What should parents organise when a child who reports bullying is blamed for a confront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8-bullied-student-blamed-for-confrontation-evidence): 이전에 제기한 괴롭힘 신고 내역과 이번 충돌 직전·도중·직후에 각 학생이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정리하십시오. 과거 피해 호소만으로 이번 행동이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으나 학교의 단정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혐의와 판단 근거에 답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이 아니라 college나 VET 기관에 다니는데 NSO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 Does the National Student Ombudsman handle complaints about a college or VET provider?](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09-college-vet-provider-complaints-nso-jurisdiction): 학교 간판에 적힌 college 명칭보다 실제 수강 과정의 수준과 기관 등록 상태가 관할을 가릅니다. NSO는 TEQSA에 등록된 고등교육 제공자 민원을 다루며 VET 과정은 제외하므로 사립·공립 여부와 학생비자 유학생 여부에 따라 해당 옴부즈맨 경로를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 [미성년 유학생이 학교에서 퇴학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숙소(CAAW)·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How does a minor international student's expulsion affect welfare, accommodation and visa arrangement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d10-minor-international-student-expulsion-caaw-visa): 학교 징계 처분과 ESOS상 학적·보고 절차, 숙소·복지 승인(CAAW), 이민성의 비자 결정은 서로 연결되나 동일한 결정이 아닙니다. 퇴학이나 결석만으로 비자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으며 학교가 CAAW 복지를 승인해 온 18세 미만 학생은 등록 취소 뒤에도 National Code상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복지 승인 의무가 이어집니다. - [해외 체류 중에도 온라인으로 상담받고 답변서 초안만 검토받을 수 있나요? | Can I seek online advice from overseas or engage a lawyer only to review my written respons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e02-overseas-online-advice-limited-written-response-review): 해외에서 원격 상담이나 답변서 검토를 문의할 때는 현재 체류 국가·시간대, 호주 내 사건 관할·기관명, 마감 기한과 희망 업무 범위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수임 가능 여부와 온라인 진행 방식, 초안 검토만 맡길지 기관 대리까지 맡길지는 실제 합의한 위임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 [학생회·노조·전문직 보험 지원과 독립 변호사 조언을 어떻게 함께 활용하나요? | How can student advocacy, union or insurance assistance and independent legal advice work together?](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e03-combining-student-advocacy-union-insurance-independent-lawyer): 현재 이용 가능한 학생회 지원이나 노조·전문직 배상보험의 보장 범위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쟁점에 독립 법률 조언을 연결하십시오. 가입 시점·대상 절차·지정 대리인 조건이 제도마다 다르므로 임의로 선임한 외부 변호사 비용이 사후에 자동 보전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민감한 혐의를 문의할 때 어떤 정보부터 내야 하고 비밀유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 What information should I provide first about a sensitive allegation, and who may access it?](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e04-sensitive-allegations-initial-enquiry-confidentiality): 첫 문의에서는 안전하게 연락받을 수단, 이해상충 확인을 위한 기관·관련 당사자 최소 식별 정보, 받은 통지 종류와 마감 기한부터 알리고 민감한 원본 증거의 전달 경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도 업무 수행상 필요한 범위의 접근과 법적 예외가 있으며 초기 문의만으로 모든 자료에 법률전문가 특권이 자동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면허 갱신 심사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면허로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 Can I Keep Trading While a Licence Renewal or Investigation Remains Pending?](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3-trading-while-licence-renewal-or-investigation-pending): 갱신 신청 접수 사실과 실제 영업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만료 전 적법한 갱신 신청에 대해 기존 면허의 계속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시 갱신 보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허 정지·취소나 영업 제한 명령까지 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 [NSW 음식점의 시정통지(Improvement Notice)나 영업금지명령(Prohibition Order)은 식품 면허 취소와 같은 것인가요? | Are NSW Food Improvement Notices or Prohibition Orders the Same as Cancelling a Food Business Licenc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5-nsw-food-improvement-notice-prohibition-order-vs-licence):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의 일반 음식점·카페는 통상 관할 카운슬에 사업 정보를 신고하며 NSW Food Authority 면허는 특정 고위험 식품 업종에 적용되는 반면, 시정통지(improvement notice)와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은 시설·장비·식품 취급에 대한 별도 집행 조치입니다. - [음식점을 인수하거나 법인·운영자를 바꾸면 기존 식품업 면허와 위반 기록도 그대로 승계되나요? | Do Food Licences and Compliance History Transfer When a Restaurant Changes Owner, Entity or Operator?](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6-restaurant-sale-entity-change-food-licence-transfer): 가게 상호와 주방 시설을 인수했다고 해서 기존 운영자의 식품업 면허를 그대로 이어 쓸 수는 없습니다. 자산 인수와 법인 주식 인수를 구분해 새 운영 주체에 필요한 신규 면허 승인이나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하며 과거 개인 책임과 현재 시설에 남은 미시정 위험·명령 상태는 별도로 실사해야 합니다. - [NSW 주류 면허의 적격성 심사에서 이사나 관리자의 범죄·위반 이력이 영향을 주나요? | Can Directors' or Managers' Criminal and Compliance Histories Affect NSW Liquor Fitness and Propriety?](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8-nsw-liquor-fitness-propriety-director-manager-history): NSW 주류 면허에서는 이사나 관리자의 범죄·법규 위반 이력이 신청 심사와 기존 면허 징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하나만으로 모든 면허가 자동 취소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법인 내 지위와 처분 성격 및 정직한 공개 여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 [주류 면허의 연례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영업 조건을 어기면 갱신 거절이나 정지가 되나요? | Does Non-Payment of Annual Liquor Fees or Breach of Conditions Cause Non-Renewal or Suspens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09-liquor-annual-fees-non-payment-vs-condition-breaches): 주류 면허 연례 수수료 미납은 Queensland와 New South Wales 제도에 따라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기간 갱신 거절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영업 조건 위반은 요금 납부와 별개로 규제·징계 조치 및 위험 기반 요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NSW 건설업 면허가 정지·취소되면 회사 면허와 개인 자격도 함께 영향을 받나요? | Does NSW Building Licence Suspension or Cancellation Affect Both Company and Personal Authoritie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1-nsw-building-company-licence-vs-personal-supervisor): NSW에서는 법인 contractor licence와 개인 contractor licence·qualified supervisor certificate가 별도 권한이므로 같은 날 자동으로 일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정 감독자 이탈이나 법인 도산·이사 행위 이력은 상대 면허에 별도 규제 처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 중 공사를 마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Can a Suspended Building Licensee Finish Existing Work or Enter New Contract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2-suspended-builder-existing-work-vs-new-contracts): 기존 도급계약이나 완공 기한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지 중에 면허 대상 공사를 계속하거나 새 계약·견적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NSW에는 진행 중 공사에 대한 개별 서면 승인 경로가 있으나 Secretary와 발주자 동의가 모두 필요한 제한적 예외일 뿐 일반 허가가 아닙니다. - [임금·세금·퇴직연금(Super)·산재보험·이민법 위반이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 Can wage, tax, superannuation, workers' compensation or migration breaches affect a labour hire licence?](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5-wage-tax-super-workcover-migration-labour-hire-impact): 네. Queensland와 Victoria에서는 임금·세금·퇴직연금(super)·산재보험·안전·이민법 등 관련 법규 위반과 지급능력 부족이 면허 조건 부과나 정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납이나 조사 중 의혹이 곧바로 자동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서에 적시된 근거 조항과 실제 이행 능력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주에서 인력을 공급할 때 한 주의 Labour Hire 면허나 행정처분이 다른 주에도 자동 적용되나요? | Does a labour hire licence or regulatory action in one state automatically apply across other jurisdictions?](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6-qld-vic-sa-act-labour-hire-licences-cross-border): 호주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는 전국 통합 면허 한 장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자동상호인정(AM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력 공급 지역별로 면허·등록·예외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하고 한 주의 행정처분이 다른 주의 적격성 심사와 법정 신고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인력파견 면허 신청·갱신·정기보고 내용이 실제 기록과 다를 때 정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 Does correcting inaccurate licence applications, renewals or reports resolve the problem?](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18-correcting-inaccurate-licence-applications-false-info): 오류를 발견했을 때 정정 제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정만으로 기존 제출의 법적 효과나 실제 법 위반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왜 달랐는지와 정보의 중요성·당시 인식·실제 시정 상태를 원본 증빙으로 대조해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면허를 자진 반납·취소하거나 회사를 매각한 뒤 다시 신청하면 취소 이력을 피할 수 있나요? | Can surrendering a licence or selling a company avoid cancellation history on reapplication?](https://faq.immispecialist.com/disciplinary/q/disc-f20-licence-surrender-company-sale-reapplication-history): 자진 종료와 규제기관의 직권 취소는 법적 절차와 재신청 제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하거나 회사를 매각해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과거 준법 위반·허위정보·실질 지배관계 기록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며 법인 사건의 진정한 매각(genuine sale) 요건도 엄격히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