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sland 주류 면허에 조건 부과나 정지·취소가 추진될 때 누구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나요?
법인·개인 면허(최소 28일 소명)와 승인 관리자 개인 승인(최소 21일 소명)의 분리 및 직원 위반·수익 관계 검토
- 매장 직원이 영업 중 주류법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법인 주류 면허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회사가 주류 면허 소명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현장에 있던 approved manager 개인 소명도 자동으로 같이 끝난 건가요?
- OLGR에서 공중 위해 우려를 이유로 즉시 정지 통지를 보냈는데 QCAT에 재심을 접수하면 오늘 저녁부터 다시 주류를 팔아도 되나요?
주류 면허 보유자의 법령·조건 준수와 적격성 및 영업장 운영이 핵심 판단 대상이지만 해당 영업 중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의 고용이나 부적합한 제3자를 위한 면허 보유 관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류 면허 처분과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개인 승인 처분은 근거 조문과 소명 기한이 별개이므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 면허 vs 관리자 승인: 주류 면허 징계(Liquor Act s 136, 최소 28일 소명)와 approved manager 승인 조치(ss 142ZA~142ZE, 최소 21일 소명)는 별도 절차임
- 보유자·직원·수익 관계: 보유자 불이행·부적격·지역 amenity 영향 외에 영업 중 위반 유죄판결자 고용(s 136(c)) 및 부적격자 이익 보유(s 136(g)) 포함
- 미확정 의혹과 판결 구분: 모든 직원의 단순 의혹이나 임원 개인 사정이 자동 취소 사유는 아니며 법문상 유죄판결 등 구성요건 해당성 대조 필요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주류 면허(Licence) 징계 사유와 관련자 행위가 연결되는 법적 범위
퀸즐랜드(Queensland)에서 주류 규제 통지를 받았을 때는 먼저 사업장 주류 면허(liquor licence)에 대한 조치인지 현장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개인의 승인(approval)에 대한 조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성인오락 허가인 adult entertainment permit의 별도 요건과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면허를 보유하고 개인 관리자가 현장을 총괄하는 구조에서는 두 법적 지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Liquor Act 1992 (Qld) 제136조(a)~(i)는 주류 면허에 관한 명시적 징계 사유를 규정합니다.
- 면허 보유자 자신의 책임 영역: 법령·면허 조건·명령 불이행, 면허의 주된 영업 목적과 어긋나는 운영, 관련 유죄판결, 사기나 허위 진술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현재 적격성(fit and proper person) 상실 등이 중심이 됩니다. 영업장 운영이 지역 사회의 평온과 쾌적성(community amenity)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제136조 (h)의 판단 대상입니다.
- 직원 및 제3자 관계가 연결되는 영역: 직원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유자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36조 (c)는 해당 사업 과정 중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convicted)을 받은 사람을 관련 시점에 고용·사용한 경우를 규정하며 제136조 (g)는 면허를 부여받기 어려운 부적격자의 이익을 위해 면허를 보유하는 관계를 다룹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미확정 의혹이나 모든 이사의 사적인 문제가 곧바로 자동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전 조사·미확정 혐의와 확정된 유죄판결을 엄격히 구별하고 실제 조문상 요건과 증거가 연결되는지 조목조목 대조해야 합니다.
2.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별도 소명 절차와 28일·21일 기한 구분
승인 관리자 개인의 자격 정지·취소는 주류 면허 징계와 분리된 독자적 절차를 따릅니다.
- 별도 근거 조문(제142ZA조~제142ZE조): 중대한 허위·사기 자료로 승인을 취득한 경우, 현재 적격성(fit and proper)이 없는 경우, 법 위반 유죄판결 등이 심사 대상입니다. 면허 보유 법인이 회사 차원의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승인 관리자 개인의 소명 답변이 자동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서로 다른 법정 소명 일수(days): 일반 주류 면허 징계 절차(제137조 제1항 (i))에서는 마지막 의견 제출일이 통지를 준 날부터 최소 28일(28 days) 뒤로 정해지는 반면 승인 관리자 소명 절차(제142ZB조 제3항)에서는 통지를 준 뒤 최소 21일(21 days) 후에 종료되는 기간을 둡니다. 두 기간 모두 영업일이 아닌 일반 일수(days) 기준이므로 각 당사자 앞으로 송달된 통지서의 실제 마감일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중 위해 긴급 정지(제137C조), QCAT 재심 및 현장 입증 자료 준비
현장 위험도와 처분 단계에 따라 긴급 정지 대응과 재판소 재심 전략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 공중 위해 우려 시 즉시 면허 정지(제137C조): 공중에게 위해(harm)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OLGR / Commissioner for Liquor and Gaming)은 서면 통지를 교부하는 즉시 면허를 정지하면서 소명 통지를 함께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 주류 판매 중단·위험 통제와 소명서 작성을 병행해야 합니다.
- QCAT 재심 및 별도 집행정지 신청(제21조, 제30조 및 QCAT 주류·게이밍 재심 안내): 일정한 주류 면허·조건·징계·긴급 정지 결정은 QCAT 행정재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결정의 재심 대상 해당성과 신청인 자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특히 QCAT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된 주류 판매 권한이 회복되지는 않으며 긴급한 영업 재개가 필요하면 별도의 집행정지(stay)를 신청해야 합니다(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공공 안전 통제 계획 입증 필수).
답변 및 재심 준비 시에는 현행 면허증·연장 영업시간(extended trading hours) 승인·조건표, RAMP(위험평가관리계획), RSA 교육 이수증, 승인 관리자 명단과 일자별 당직표, 사고 일지(incident register) 및 출입·주류 제공 거절 기록, 보존된 CCTV 영상, 사후 교육·감독 강화 기록을 확보해 행위자별 사실관계와 회사의 사전·사후 통제 조치를 날짜순으로 구분해 제출하십시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본 안내는 Queensland 관할 개인·법인 주류 면허 보유자(liquor licensee),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Liquor Act 1992 (Qld)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소명 통지 준비, NSW 주류 적격성 비교, 연례 수수료 미납, 재판소 집행정지 원칙은 아래 관련 질문을 확인하십시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행 주류 면허증, 전체 부과 조건 및 연장 영업시간(extended trading hours) 승인 내역
- 승인 관리자(approved manager) 개인 승인 증빙, 일자별 현장 당직표 및 별도 소명 통지 수령 여부
- 현장 RAMP(위험평가관리계획), 전 직원 RSA 자격 기록, 사고 일지·서비스 거절 기록부 및 보존된 CCTV 원본
- 행위자별·시간대별 사실관계 대조표(미확정 의혹과 확정 판결 구분) 및 회사의 감독·재발 방지 시정 자료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직원의 실수나 관리자의 문제로 퀸즐랜드 주류 면허까지 흔들릴 때
주류 판매 면허(liquor licence)를 가진 레스토랑, 바, 호텔을 운영하다 보면 내가 현장에 없던 시간대에 일어난 직원이나 매니저의 법 위반 문제로 OLGR 소명 통지서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직원이 한 일인데 왜 법인 면허에 조건을 붙이거나 정지하려 하느냐며 억울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퀸즐랜드 주류법(Liquor Act 1992) 제136조는 보유자 자신의 조건 위반이나 적격성 문제 외에도, 사업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관련 시점에 고용·사용한 경우나 지역 환경(amenity)에 해를 끼치는 운영, 부적격자의 이익을 위해 면허를 보유하는 구조까지 면허 징계 사유로 폭넓게 살펴보거든요. 다만 단순한 미확정 의혹과 실제 유죄판결은 법적 무게가 다르고 회사가 평소 RAMP·RSA 교육·당직 관리·서비스 거절 기록 등 얼마나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갖췄는지가 양정 판단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회사 면허 소명(최소 28일)과 현장 approved manager 개인 소명(최소 21일)은 기한도 절차도 완전히 따로 돌아가니 두 통지서를 절대 하나로 묶어 넘기지 마시고 각각 기한 내에 챙기셔야 해요.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