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에서 인력을 공급할 때 한 주의 Labour Hire 면허나 행정처분이 다른 주에도 자동 적용되나요?
QLD·VIC·SA·ACT 주별 면허 요건, 자동상호인정(AMR) 제외 규정과 타주 처분의 신고·적격성 영향
- 본사가 NSW에 있고 Queensland 면허가 있는데 Victoria나 ACT 현장에 인력을 보내도 되나요?
- South Australia는 예전처럼 농장·육가공·청소 업종만 면허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한 주에서 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를 받으면 다른 주 면허도 그날 바로 자동 취소되나요?
호주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는 전국 통합 면허 한 장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자동상호인정(AM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력 공급 지역별로 면허·등록·예외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하고 한 주의 행정처분이 다른 주의 적격성 심사와 법정 신고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적용 관할: Queensland, Victoria, South Australia, ACT 인력 공급 사업자·보유 법인 및 이용 사업자(host)
- 상호인정 한계: 인력파견은 AMR 제외 대상(ACT는 2030년 7월 1일까지 제외)이며 VIC 상호인정은 특정 자연인에게만 적용
- 2026년 주별 변화: SA 2026년 1월 29일 전 업종 확대(7월 29일 일반 유예 종료), VIC 2026년 10월 1일 공급망 정의 명확화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본사 주소가 아닌 실제 인력 공급 장소와 공급망 구조 확인
여러 주에 걸쳐 인력을 파견하거나 하도급 공급망에 참여한다면 법인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공급되어 일하는 관할과 계약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Queensland는 타주나 해외에 기반을 둔 사업자라도 Queensland 내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면 Queensland 면허를 요구합니다.
- Victoria 역시 주 내 인력파견 영업에 면허가 필수이며 면허 발급 전 영업이 금지됩니다. 특히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공급망 중간 단계 사업자의 인력 공급(labour supply within supply chains)을 명확히 포함하는 정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별도로 공포된 건설업 관련 추가 확대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각 제도의 법정 제외 대상 여부와 실제 계약이 인력공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AMR 제외 및 South Australia 전 업종 확대
다른 주 면허가 있다고 해서 별도 절차 없이 타주 영업을 시작하면 무면허 공급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Victoria에는 타주 면허를 보유한 자연인이 법인(company)이나 파트너십 밖에서 개인 자격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등록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인 면허 보유 사업자는 이 경로를 쓸 수 없으며 자동상호인정(AMR)은 인력파견 업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ACT 역시 인력파견이 자동상호인정(AMR) 제외 업종이며 Access Canberra 안내상 현행 제외 기간은 2030년 7월 1일까지입니다. Labour Hire Licensing Act 2020(ACT) 제23조·제27조·제28조에 따라 타주 면허에 규제 처분이 없으면 적격 인물(suitable person) 요건을 충족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별도 ACT 면허 없이 영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WorkSafe ACT 안내대로 신규 신청 심사 중에는 근로자를 공급할 수 없고 정식 ACT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South Australia를 과거처럼 원예·육류·수산물 가공·청소·카트 수거 업종만 규제하는 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 29일부로 전 업종으로 면허 의무가 확대됐고 새로 편입된 업종의 일반 유예기간은 2026년 7월 29일에 종료됐습니다(기존 면허 대상 업종은 애초에 일반 유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규 편입 업종에서 2026년 7월 29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해 정식 접수된 신청이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CBS) 심사 중인 경우와 그 공급자를 이용하는 host에 한해 임시 면제가 적용되므로 모든 미등록 사업자에게 추가 유예가 열려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3. 한 주의 행정처분이 다른 주 면허와 신고 의무에 미치는 영향
특정 주에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모든 주의 면허가 법률상 같은 날 자동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각 주 규제기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적격성 심사와 변경 신고 의무에서 매우 중대한 사유로 작동합니다.
- Queensland는 적격성(fit and proper person) 심사 과정에서 타주 인력파견 면허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 Victoria도 면허 신청 및 갱신 단계에서 타주 면허 보유·처분 정보를 제출받습니다.
- ACT는 Labour Hire Licensing Act 2020 제28조 제1항(d)·제29조(c)·제44조에 따라 타주에서 규제 처분이 추진되거나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뒤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racticable) 당국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별 면허번호·보유 법인·만료일·부가 조건·진행 중 통지·신고 기한을 하나의 관리표로 대조하고 타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해당 주의 유효한 면허 상태와 개별 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4일 기준 QLD·VIC·SA·ACT 규정에 한정한 설명입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복수 관할 사업자는 주별 적격성 기준, 임원 변경 통지, 불복 중 영업 가능 여부, 법인 매각 시 이력 승계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ueensland labour hire licence에서 fit and proper person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심사하나요?
- Victoria labour hire 면허의 적격성 심사는 실제 지배자나 다른 회사의 위반 이력까지 보나요?
- 이사·주주·nominated officer를 바꾸면 fit and proper person 문제나 면허 취소 위험이 해결되나요?
- 면허 처분에 내부 심사나 tribunal 재심을 신청하면 정지·취소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회사를 매각한 뒤 다시 신청하면 취소 이력을 피할 수 있나요?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주·준주별 실제 근로자 파견 현장 주소 및 다단계 공급망(하도급) 계약 구조도
- QLD·VIC·SA·ACT 각 관할 면허 보유 법인명·면허번호·만료일·부과 조건 관리표
- 타주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소명(추진 중인 처분 포함)·정지·취소 통지서와 주별 신고 접수 기록
- South Australia 신규 편입 업종인 경우 2026년 7월 29일 이전 유료 신청 접수·심사 진행 상태 증빙
- 개인 사업자 상호인정(VIC) 또는 ACT 적격성 인정 신청 시 타주 무처분 면허 증빙 자료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주 경계를 넘어 인력을 파견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면허 함정
한 주에서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를 정식으로 받아 운영하다 보면 대형 고객사 요청으로 이웃 주 현장에도 인력을 보내게 되는 일이 자주 생겨요. 이때 많은 사업자분들이 다른 직업군처럼 자동상호인정(AMR)이 되거나 본사가 있는 주 면허로 커버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인력파견 면허는 주마다 별도로 돌아가는 제도예요. Queensland나 Victoria는 물론이고 ACT도 자동상호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특히 South Australia는 2026년 1월 29일부터 특정 5개 업종이 아니라 전 업종으로 면허 대상이 넓어졌고 7월 29일로 일반 유예기간까지 끝났기 때문에 예전 안내글만 믿고 인력을 공급했다가는 공급자와 이용 사업자(host) 모두 법적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또 한 주에서 소명 통지나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다른 주에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도 위험해요. ACT처럼 타주에서 처분이 추진되는 단계부터 신속히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곳도 있고 갱신 심사 때 타주 이력이 드러나 허위 신고 문제로 번지기도 하거든요. 주별 면허 주체와 신고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훨씬 안전해요.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