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 면허 신청·갱신·정기보고 내용이 실제 기록과 다를 때 정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단순 전사 오류와 중요 허위·오해유발 정보의 법적 구별 및 원본 대조·정정 절차(QLD·VIC)
- 갱신 신청서에 퇴직연금 완납 선언을 체크했는데 나중에 보니 일부 누락분이 있었어요. 지금 정정하면 괜찮나요?
- 정기보고 숫자가 회계장부와 달라서 내부 엑셀 파일만 고쳐 두었는데 기관에도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 실수로 빠뜨린 거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절차가 바로 종결되나요?
오류를 발견했을 때 정정 제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정만으로 기존 제출의 법적 효과나 실제 법 위반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항목이 왜 달랐는지와 정보의 중요성·당시 인식·실제 시정 상태를 원본 증빙으로 대조해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적용 관할: Queensland(LHLQ) 및 Victoria(LHA) 면허 신청인·갱신 신청인·보고 의무 보유자 및 선언 책임자
- 기관 통지 원칙: 내부 파일만 수정해서는 기관 기록이 정정되지 않으며 QLD 신청 수정 안내처럼 규제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함
- 법적 책임 구별: 고의 허위정보 형사처벌 요건과 중요 부정확·오해유발 정보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요건은 서로 다름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제출본 특정과 기관에 대한 공식 정정 절차
신청서나 갱신 자료, 정기보고 내용이 실제 기록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어느 시점 제출본의 어떤 항목이 어긋났는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단순 숫자 오기(전사 오류), relevant person 명단이나 사업자 등록정보 변경 누락, 급여·퇴직연금 실제 미지급 상태에서의 완납 선언은 법적 쟁점과 위험도가 각각 다릅니다.
- Queensland의 면허 신청 안내(Licensing)는 이미 제출한 신청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 규제기관에 연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출이 끝난 뒤 회사 내부 회계 파일이나 사본만 고쳐 둔다고 해서 규제기관 시스템의 공식 선언 기록까지 정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중요 부정확·오해유발 정보에 따른 면허 조치와 고의 범죄의 구별
정정 내역을 접수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위험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행정상 면허 조치 요건과 형사처벌 요건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 Queensland의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 제22조 제1항(b)(i)-(ii)는 중요하게 잘못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materially false or misleading) 보고를 제출한 경우, 또는 그러한 정보에 기초해 면허를 취득·갱신·복구한 경우를 면허 정지 및 후속 처분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허위·오해유발 정보 제공 범죄(제91조)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작동합니다.
- Victoria 역시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 제39조·제40조 및 제87조에 따라 중요하게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부르는 제출 정보를 면허 거절·정지·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고의적인 허위·오해유발 정보 제공에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 Victoria 갱신 안내에서 강조하듯 relevant person 명단과 각종 법정 선언은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일 공개된 24/7 Personnel Pty Ltd 취소 사례에서도 개인의 적격성 판단과 별개로 실제 관련 인물 미신고 및 고의 허위정보 제공 사실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됐습니다. 반대로 선의의 착오를 곧바로 고의 범죄로 단정할 필요는 없으나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 한마디로 면허상 중요성 심사와 법적 조사가 모두 종결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3. 원본 보존·항목별 정정표 작성 및 불복 절차와의 분리
설득력 있는 정정과 소명을 위해서는 숫자 변경의 근거를 외부 독립 증빙으로 투명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 최초 제출본, 첨부파일, 서명된 선언문, 접수번호와 제출 일시를 훼손 없이 그대로 보존합니다.
- 원래 기재 내용, 정확한 사실·수치, 객관적 근거 자료, 차이가 발생한 경위, 영향을 받는 기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항목별 정정표로 정리합니다.
- 회계 프로그램 장부 수치만 내지 말고 실제 은행 송금 내역, ATO 세무 포털 기록, 퇴직연금 클리어링 영수증, 산재보험 증권 등 독립된 1차 자료로 교차 검증합니다.
- 문서상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일과 실제 임금 체불·보험 미가입·등록 누락 같은 실체적 위반을 시정하는 일을 분리해 각각의 증빙을 갖추고 기관의 정정 접수 확인과 추가 자료 요구 내역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이미 면허 정지나 취소 결정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정정 자료를 뒤늦게 내는 것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Queensland의 내부 심사 및 QCAT 집행정지(stay), Victoria의 VCAT 재심 및 VCAT Act 제50조 집행정지 신청 기한을 반드시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4일 기준 QLD·VIC 규정에 한정됩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제출 기록 불일치 문제는 임금·세무 준법 심사, 임원 변경 누락, 처분 불복 및 집행정지 절차와 밀접하게 이어집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최초 제출한 신청·갱신·정기보고 원문 사본, 법정 선언문 및 접수번호 기록
- 원래 기재값·정정값·독립 증빙·차이 발생 경위·해당 기간을 정리한 항목별 정정 대조표
- 은행 송금 확인증, ATO 포털 내역, 퇴직연금 납부 영수증, 보험증권 등 외부 객관 자료
- 오류 발생 시점·내부 발견 경위·규제기관 정정 통지 일시를 정리한 사실관계 연표
- 실제 미납·미등록 등 실체적 의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 별도의 시정 완료 증빙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면허 신청·갱신 서류에 잘못 적은 내용이 있다면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 갱신이나 정기보고를 마친 뒤 세무사 자료나 은행 이체 내역을 다시 맞추어 보다가 제출한 숫자와 실제 기록이 다르다는 걸 뒤늦게 발견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다음 보고 때 맞추면 되겠지 하고 넘기거나 반대로 무조건 고의 범죄로 몰릴까 봐 겁부터 내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부 엑셀 파일만 고쳐 둔다고 규제기관에 들어간 공식 선언이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정정 신청을 냈다고 해서 과거 제출의 효과나 실제 미납 문제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의의 계산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신고 범죄가 똑같이 취급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냈던 신청서 사본을 그대로 둔 채 어떤 항목이 왜 달랐는지를 은행 송금 내역·ATO 기록·보험 증서 같은 외부 자료와 대조한 정정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 실제 미납이 있었다면 완납 증빙을 따로 챙기고 이미 처분 통지서가 나온 단계라면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