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 집행정지 유의 통지서상 영업일·역일 기준 확인 필수 · Ahpra s 130 통지 7일 · 유학생 CoE·VET 취소 예고 20영업일 · QBCC 재심 28일 · 내부 불복이나 QCAT/NCAT/VCAT 재심 청구만으로 원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사·주주·지정책임자(Nominated Officer)를 바꾸면 적격성(Fit and Proper) 문제나 면허 취소 위험이 해결되나요?

Queensland·Victoria의 실질 경영 참여·지배력 심사 기준과 14일·30일 법정 변경 신고 의무

법령·기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1-14 · 운영: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 일반 절차·법령 안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문제가 된 이사를 ASIC 등기부에서 사임 처리하면 면허 적격성 심사는 바로 통과되나요?
  • 지정책임자(nominated officer)만 다른 직원으로 교체 신청하면 기존 위반 기록은 묻지 않나요?
  • Victoria와 Queensland에서 임원이나 관련 인물이 바뀌었을 때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요약

서류상 임원·주주·nominated officer 명단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적격성 문제나 면허 취소 위험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Queensland와 Victoria 모두 공식 직함 너머의 실제 경영 참여와 지배력을 심사하며 법정 기한 내 변경 신고·승인 절차와 기존 위반의 실질적 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적용 관할: Queensland(LHLQ) 및 Victoria(LHA) 법인 면허 보유자·이사·주주·실질 지배자·지정책임자
  • 실질 지배력 심사: 사임 후에도 급여·은행·계약·인사를 좌우하면 executive officer 또는 relevant person 심사에 포함됨
  • 법정 신고 기한: QLD 규정 변경사항은 기산점별 14일 이내(지정책임자 변경은 별도 신청), VIC 변경사항은 30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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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상 직함 교체의 한계와 실질 경영·지배관계 심사

법인의 이사·주주·지정책임자(nominated officer) 교체는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주체가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명단만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규제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 Queensland는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 제27조 및 executive officer 정의에 따라 직함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보며 부적격 인물이 행사하는 지배력이나 상당한 영향력도 함께 평가합니다.
  • Victoria 역시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 제3조·제17조·제22조 및 LHA 용어 기준상 임원(officer)과 관련 인물(relevant person) 범위를 등기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 참여자와 실질 지배·영향력 행사자까지 포괄합니다.
  • 따라서 퇴임 처리된 인물이 뒤에서 계속 파견 계약이나 급여 집행, 은행 계좌 승인, 채용·인사 결정을 좌우한다면 등기부 변경만으로는 적격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명목상 책임자를 내세우거나 실질 지배자를 숨기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2. 주주·지정책임자·법인 변경의 구별과 14일·30일 신고 기한

주주 변동, 지정책임자 교체, 면허 보유 법인 자체의 변경은 법적 성격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 정확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주 교체는 지분과 실질이익(beneficial interest) 귀속 관계를 따져야 하고 nominated officer 변경은 일상적인 사업 운영 책임과 규제기관 대응 역할을 누가 실제로 맡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교체와 면허 보유 법인 변경·사업 양도는 전혀 다르며 면허 자체는 타 법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 Queensland에는 nominated officer 변경 신청 절차가 따로 있으며 그 변경 신청이 거절된 경우 내부 심사(internal review)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칭이나 ABN이 바뀌는 경우에는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변경사항(prescribed change) 신고 기한은 14일이지만 기산점이 나뉩니다(제40조). 면허 보유자 자신에 관한 변경은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이고 법인 executive officer에 관한 변경은 면허 보유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모든 주주 변동을 일률적으로 동일한 신고 항목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법정 대상을 대조해야 합니다.
  • Victoria에서는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 제43조·제44조에 따라 Part 3 제출 정보의 변경과 규정상 변경사항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LHA에 통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현행 시행규칙(Labour Hire Licensing Regulations 2018 제24조)은 relevant persons 변경 외에도 알려진 준법·준수 능력 문제, 정식기소 범죄(indictable offence) 유죄 판단, 관련 회사의 외부관리 개시나 면허 처분 등을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명단은 이후 면허 갱신 선언과도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회사가 같은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임원 교체만으로 그 법인의 과거 위반 기록이 사라졌다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공개 취소 사례의 법적 구별과 실무 소명 준비

실제 관련 인물을 누락한 문제와 개인의 적격성 판정 자체도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 Victoria LHA는 2026년 7월 3일 공개 발표에서 24/7 Personnel Pty Ltd가 실제 relevant person을 신고하지 않고 역할에 관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인물이 fit and proper person인지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이 자료는 기관 발표에 나타난 처분 사유 구별을 설명한 것이며 별도 불복 절차의 최종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전임자의 실제 권한 종료일과 인수인계 내역, 은행·계약 결재권 회수 기록, 규제기관 변경 신고·신청 접수증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임금·세무·기록 누락에 대한 시정 자료를 별도로 갖추고 변경 이후 누가 어떤 체계로 준법을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4일 기준 Queensland와 Victoria 규정에 한정됩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경영진 변경은 주별 적격성 판단 기준, 기존 제출 정보의 정정, 법인 매각 및 재신청 제한 규정과 직결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변경 전후 ASIC 법인 등기사항·주주명부 및 실질이익(beneficial interest) 귀속 확인 자료
  • 퇴임 임원의 은행 결재권·계약 서명권·내부 시스템 접근권 종료 및 업무 인수인계 증빙
  • Queensland 지정책임자(nominated officer) 변경 신청서·접수증 및 결정 통지문
  • Queensland 14일(기산점 구분) 또는 Victoria 30일 이내 법정 변경사항 신고 접수 기록
  • 법인에 남아 있던 기존 임금·세무·준법 위반 항목의 시정 증빙과 신규 책임자의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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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름만 바꾼다고 면허 취소 위험이 사라질까요?

인력파견(labour hire) 면허 심사나 조사 과정에서 특정 임원의 과거 이력이 문제 될 것 같으면 급하게 ASIC 등기부에서 이사직만 내려놓게 하거나 지정책임자(nominated officer) 이름만 바꾸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서류에서 이름이 빠졌으니 규제기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리라 기대하기 쉽죠.

하지만 Queensland와 Victoria 규제기관은 직함보다 실제로 누가 회사를 움직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더라도 은행 계좌 승인 권한을 그대로 쥐고 있거나 주요 거래처 계약과 급여 결정을 뒤에서 지시한다면 여전히 실질적인 경영 참여자(executive officer 또는 relevant person)로 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2026년 7월 Victoria에서는 실질 관련 인물을 감추고 역할에 대해 허위 정보를 낸 업체의 면허가 그 인물 개인의 적격성 판단까지 갈 것도 없이 곧바로 취소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어요.

진짜로 경영진을 개편했다면 권한 회수와 업무 인수인계 증빙을 투명하게 남기고 Queensland의 14일 기준이나 Victoria의 30일 기준에 맞춰 변경 통지부터 정확히 마쳐야 해요. 기존 법인에 남아 있던 미납이나 기록 문제도 별도로 시정 자료를 챙겨 두어야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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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식 문의 허브 열기 ↗
[박앤코 실무 안내]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4일 기준 확인된 공개 법령과 규제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 방향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수임 관계 성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지서나 사업자 등록·면허 자료를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시면 이해충돌 여부와 자문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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