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심사에서 거짓서류(이민법 제5조 제1항 a·b·c호)나 중요 허위·오도 정보, 신원 위반(PIC 4020)으로 거절되면 향후 PIC 4020이 적용되는 비자 심사에서 3년 제한(PIC 4020(2)) 또는 10년 신원 제한(PIC 4020(2B), 단 선행 거절 신청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PIC 4020(2BA) 예외 적용)이 문...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은 기술이민, 고용주 스폰서 비자, 학생비자, 파트너 비자 등 대부분의 주요 비자에 공공이익 기준인 PIC 4020을 적용합니다. 제재 대상은 크게 이민법 제5조 제1항(s 5(1))이 정의하는
PIC 4020은 현재 신청과 일정한 과거 비자·거절·신원 문제를 구별해 다룹니다. 대리인이 제출했다거나 새 신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신원 기준의 면제 범위도 같지 않습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PIC 4020; Migration Act 1958 (Cth) ss 104–105
대리인이 작성했거나 본인이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① 단순한 선의의 점수 계산 착오(이 경우 PIC 4020은 아니더라도 초청 점수 미달로 비자가 거절됨, Thiede-Palmer [2026] ARTA 964 참조), ② 신청서 정보의 정확성 및 정정 의무(Migration Act 1958 ss...
Migration Act 1958 s 98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해 작성한 신청서도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s 100은 정보가 거짓인지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확한 정보 규정이 작동함을 명시합니다. Migration Reg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익기준 PIC 4020(위조·변조 문서 또는 중요 허위·오도 정보 제출 시 거절 및 3년/10년 입국·비자 제한)과 이민법 ss 98106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몰랐거나 과거 대리인·브로커가 임의로 꾸며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성으로부터 소명 통지(Natural justice letter)를 받은 뒤...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101–106; Migration Act 1958 (Cth) s 501; Migration
이민 규정의 관련 가정폭력 개념은 실제·위협 행위와 피해자의 합리적인 안전·안녕 우려를 포함합니다. 신체 상처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의 다툼을 모두 법정 가정폭력으로 자동 분류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1–1.23; Department of Home Affairs Family Violence
사법증거 외에도 비사법증거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진술서와 지정된 증거의 유형·내용·작성자·수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 편지 두 장이나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3–1.25; Migration (Specification of Evidentiary Req
해당 309 가정폭력 분기에는 신청 후 호주에 입국한 요건 등이 있습니다. 사망·특정 자녀 분기는 같은 문구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종료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예외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309.221–309.222, 100.221
현행 820.211은 현재 300 보유자에게 사망 또는 가정폭력·특정 자녀 분기를, 일부 과거 보유자에게 가정폭력·특정 자녀 분기를 둡니다. 과거 보유자에게 사망 분기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 관계 종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만 한 상태·현재 보유·과거 보유의 조건은 다릅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11(7)–(9); Migration Amendment (Family V
피해자 보호 경로와 신청인에 대한 가해 주장, 자녀 관련 경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존재만으로 해당 예외나 character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족법 결정과 이민법상 권리·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221; M
비자 단계별로 사망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이 없었다면 관계가 계속됐을지와 해당 단계의 다른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망증명서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과거 300 보유자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3), 309.221(2), 801.221(5); Migration Regul
법은 단순한 자녀 존재보다 구체적인 custody/access, 관련 명령, 스폰서의 법적 권리·부양 의무 등을 봅니다. 출생증명서가 그 구조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계·비자 단계·인성 등 다른 기준도 남습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4AA), 309.221(3), 801.221(6); Migration Reg
이미 승인된 영주비자와 아직 심사 중인 영주 신청은 다릅니다. 이혼 자체를 자동 취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허위정보·관계 사실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101–109, 1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511,
PIC 4007에는 비용·서비스 접근 관련 일부 요건의 면제 권한이 있지만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결핵·공중보건 등 모든 건강 기준을 면제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른 승인 기준과 의료 평가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PIC 400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
호주 기술이민(189·190·491)과 고용주 스폰서 비자(482 SID·186 ENS·494)는 주당 인정 근로시간, 파트타임 비례환산, 기술심사 차감 경력의 재사용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
호주 이민법에는 모든 비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경력 계산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은 점수제 기술이민과 고용주 스폰서 비자에 서로 다른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므로 똑같은 1년 파트타임 근무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Subclass 189(Points-tested), 190, 491 비자에는 PIC 4005가 적용되고 Subclass 191에는 PIC 4007이 적용되며 PIC 4005에는 PIC 4007(2)와 같은 의료·복지 비용 재량 면제(Health waiver)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비이주 가족구성원(non-migrating...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89.225, cl 190.216, cl 491.211은 주신청인 및 이주·비이주 MoFU에 대해 Schedule 4 PIC 4005를 부과하며 Subclass 191(cl 1
전면 면제가 아니라 부분 예외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보건 요건 개정(Migration Amendment (Health Requirement for Children Born in Australia) Regulations 2024)은 호주에서 출생하고 호주에 통상 거주(born and ordinarily resident in Austra...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4 PIC 4005 및 PIC 4007은 호주에서 출생하고 통상 거주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제1항 (c)호(유희·상당 비용 및 제한된 서비
호주 비자 심사 중 발송되는 제57조(s 57) 소명 통지는 법정 제외 대상을 뺀 관련 불리한 정보에 대해 이민 구금 5일·호주 내 인터뷰나 방문·치료비자 서면 7일·그 외 호주 내 실체비자 서면 28일(reg 2.15) 내 답변 기회를 주는 절차이며 단순 신청 철회로 전산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비자 심사 중 발송하는 서신은 근거 조항에 따라 위험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통지서 제목과 본문에 적힌 법 조항이 제56조(s 56)인지 제57조(s 57)인지부터 즉시 구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항의 정확한 문언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인성 및 신원 질문서(Form 1563 포함)는 현재 진행 중인 기소(pending charges)뿐만 아니라 기록에서 삭제·실효된 전과(convictions including those removed from official records), 가정폭력 관련 기소·유죄판결,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
Crimes Act 1914 (Cth) s 85ZZH(d)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상 비자 심사·결정에 관해 실효 전과 비공개 조항(Part VIIC Division 3)의 적용을 배제합니다(다만 실효된 유죄판결인 spent con
호주 영주권 및 주요 임시비자 심사에서 만 16세 이후 최근 10년 내 누적 12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 제출과 Form 80 작성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03AA가 정한 엄격한 비자 승인 요건입니다. 전쟁·국교 단절·비거주 외국인 발급 차단 등으로 해외 신원조회서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시행...
많은 신청인이 신원조회 불충족을 오직 중대 전과자에 대한 비자 거절 조항(Migration Act 1958 s 501)으로만 생각하지만 실무에서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은 훨씬 앞선 관문인 공익기준 PIC 4001 · 4002 및 시행령 reg 2.03
비자 거절이나 취소 통지 후 행정재심기구(ART) 재심은 Migration Act 1958 s 347(3)에 따라 비구금 달력일 28일(통지 당일 이민 구금 중 달력일 14일, s 500(6B) 호주 내 신속 인성 사건은 달력일 9일)의 연장 불가 법정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 학생비자 거절 사건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비자 거절 또는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재심기구(ART)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결정 유형·이민 구금 여부·적법한 통지 일자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art 5 일반 이민·보호비자 재심과
s 56의 정보 요청과 s 57의 불리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 기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요청에 같은 기한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통지서의 법적 근거·문제된 정보·답변 방법·기한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56–58, 6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15
직업교육 규제기관(ASQA)이나 교육기관(RTO)에 의해 기존 학위·자격증(RPL 포함)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보유한 비자가 그 즉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186 TRT는 기술심사를 안 보니까 옛날 482 받을 때 썼던 자격증이 취소돼도 아무 상관없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자격증이(1) 현재 482 비자...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relevant cancellation powers; Migration Regulations 1
호주 비자 심사 장기 지연 시 우선심사 요청과 공식 민원 절차, 그리고 비자 접수 전·직후·승인 후 필수 점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 Migration Act 1958 s 47 및 s 65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된 유효 비자 신청에 대해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새 여권 등록(2026년 10월 개편 기준), ImmiAccount 이관, 무료 FOI 기록 조회 절차와 해당 비자 규정이 PIC 4015·4017을 요구할 때의 미성년 동반 자녀 친권·이주 동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
호주 비자는 전자적으로 여권 번호에 연결되어 관리되므로(Migration Act 1958 s 104 및 국경 출입국 전산망),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새 여권 정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공항 탑승
비자 심사 중 형사 기소 발생 시 즉시 서면 신고해야 하며 한국의 집행유예·실효된 형과 호주 성인 실효 전과는 모두 공개 대상이고 VACCU 회부 시 장관 지침 제123호 변론이 핵심입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호주 안에서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가정폭력 보호명령 위반 등으로 경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호주 연방경찰(AFP) 신원조회서를 제출했으니 조용히 기다리면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