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2] 호주에 함께 오지 않는 비이주 가족(Non-migrating family)은 신체검사와 무관하고 모든 기술이민 비자에 건강 면제(Waiver)가 있나요?
보건(PIC) · PIC 4020 · 인성(Form 1563)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REG-V2: 189.225, 189.314(6)(b), 190.216, 491.211, 191.211; F-REG-V3: PIC4005; PIC4007(2); F-P-200941: §§6.11.1–6.11.3
-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있어서 아이만 한국에 남기는 비이주 가족으로 체크하면 제 190 비자는 문제없이 나오나요?
- 491 비자에서 건강 요건(PIC 4005)으로 거절되었는데 482 비자처럼 Health Waiver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Subclass 189(Points-tested), 190, 491 비자에는 PIC 4005가 적용되고 Subclass 191에는 PIC 4007이 적용되며 PIC 4005에는 PIC 4007(2)와 같은 의료·복지 비용 재량 면제(Health waiver)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비이주 가족구성원(non-migrating member of the family unit)에게도 법정 보건 요건(cl 189.225, 190.216, 491.211, 191.211)이 존재하므로 질환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를 동반 신청에서 뺀다고 해서 건강 요건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특수 가정폭력 부신청인의 비이주 가족에 관한 cl 189.314(6)(b)의 PIC 4007 문구를 일반 189 전체의 면제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Subclass 189(Points-tested), 190, 491 비자에는 PIC 4005가 적용되고 Subclass 191에는 PIC 4007이 적용되며 PIC 4005에는 PIC 4007(2)와 같은 의료·복지 비용 재량 면제(Health waiver)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비이주 가족구성원(non-migrating member of the family unit)에게도 법정 보건 요건(cl 189.225, 190.216, 491.211, 191.211)이 존재하므로 질환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를 동반 신청에서 뺀다고 해서 건강 요건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특수 가정폭력 부신청인의 비이주 가족에 관한 cl 189.314(6)(b)의 PIC 4007 문구를 일반 189 전체의 면제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동반 가족 또는 비이주 가족 중 중증 질환·장애·특수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PIC 4005(면제 없음, 단 MOC 의견 재검토 가능)인지 PIC 4007(191 등 면제 신청 가능)인지, 그리고 비이주 가족 검사 예외(unreasonable) 요건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보건(PIC) · PIC 4020 · 인성(Form 1563)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52)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89.225, cl 190.216, cl 491.211은 주신청인 및 이주·비이주 MoFU에 대해 Schedule 4 PIC 4005를 부과하며 Subclass 191(cl 191.211)은 비용 면제 심사(PIC 4007(2))가 가능한 PIC 4007을 적용합니다(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부신청인의 비이주 가족에 관한 현행 cl 189.314(6)(b)는 PIC 4007을 인용함). 행정지침상 별거 중인 전 배우자의 비동반 자녀 등 검사 요구가 비합리적인 경우(unreasonable)의 예외와 건강 기준 자체의 면제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질환이 있는 자녀를 비자 신청서에서 비이주 가족(non-migrating)으로 바꾸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주신청인은 문제없이 189·190·491 비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491은 임시비자이므로 건강 면제(Health waiver)가 당연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이민의 one fails, all fail 구조상 비이주 MoFU의 건강 미충족도 주신청인 비자 거절 사유가 되며 가족을 고의로 누락하면 오히려 거절 및 향후 초청 제한까지 초래합니다. 또한 189·190·491의 PIC 4005에는 재량 면제가 없으며 Ali (Migration) [2025] ARTA 3034 사건도 면제가 아닌 변경된 후속 연방의무관(MOC) 적격 의견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동반 가족 또는 비이주 가족 중 중증 질환·장애·특수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PIC 4005(면제 없음, 단 MOC 의견 재검토 가능)인지 PIC 4007(191 등 면제 신청 가능)인지, 그리고 비이주 가족 검사 예외(unreasonable) 요건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F-REG-V2: 189.225, 189.314(6)(b), 190.216, 491.211, 191.211; F-REG-V3: PIC4005; PIC4007(2); F-P-200941: §§6.11.1–6.11.3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동반 가족 또는 비이주 가족 중 중증 질환·장애·특수교육 수요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PIC 4005(면제 없음, 단 MOC 의견 재검토 가능)인지 PIC 4007(191 등 면제 신청 가능)인지, 그리고 비이주 가족 검사 예외(unreasonable) 요건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