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성 및 호주국경수비대(ABF) 감사 결과 스폰서 제재 예고 통지(NOITTA)를 받았을 때는 지정된 소명 기한 내에 이민법 제140M조 및 이민법 규정(reg 2.892.94)상 법정 참작 요소를 입증하는 종합 변론서와 시정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연금의 즉각적인 전액 보전(remediation)과 내부 인사·급여 통제 시스템...
호주국경수비대(ABF) 스폰서 모니터링 부서는 스폰서가 승인된 직무 범위 준수 의무, 보장 급여 지급 의무, 이민성 통지 의무, 스폰서십 비용 전가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법 제140M조에 따른 제재 절차에 착수하며 그 사전 절차로
482 스폰서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법정 스폰서 의무는 승인일에 종료되지 않고 근로자의 재직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인사 부서는 동등한 근로조건 유지, 승인 직무 내 근무 관리, 주요 변동 사항의 이민성 통지, 인사·급여 기록 보관 등 핵심 스폰서 의무를 실제 사업장 운영과 상시 대조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482 비자 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채용과 비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approved sponsor)의 법정 의무는 비자 승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본사나 호주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스폰서 관리 책임과 비용을 이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호주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가 부담하는 공법상 법정 의무는 사적 계약으로 면제되거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호주 현지 법인이나 사무소는 급여 지급, 근로조건 관리, 기록 보관 등 스폰서 점검 책임을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룹 내부 용역·지원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은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법인, 또는 거래 대리점 사이에서 업무 역할과 비용 정산 방식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사법상의 약정입니다.
연결 매출액이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이상인 호주 법인 또는 호주 내 사업 영위 외국 법인은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을 거친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제조 공급...
퀸즐랜드(QLD)와 빅토리아(VIC) 등 주정부 법령이 엔지니어 법정 등록을 의무화한 지역에 한국 엔지니어를 파견할 때는 연방 취업비자 승인만으로는 단독 엔지니어링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퀸즐랜드 전문엔지니어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2002)상 RPEQ 등록 또는 적격 RPEQ에 의한 직접 감독(direct s...
퀸즐랜드주 전문엔지니어법(Professional Engineers Act 2002)은 퀸즐랜드 내에서 또는 퀸즐랜드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링 서비스(professional engineering services)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퀸즐
스폰서 근로자의 주간 근무시간이 3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 가산임금 지급이라는 노무 쟁점과 노미네이션 승인 직무 내 근무 유지라는 스폰서십 쟁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연장근무 수당의 적법한 정산 여부와 추가 근무 시간 중 수행한 실제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국가고용기준(NES)상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기본 소정 근로시간은 38시간이며 근무표가 이를 초과할 때에는 먼저 연장근무 가산임금(overtime penalty rates)과 합리적인 추가 근로시간 요건이 문제 됩니다.
스폰서 비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무단결근으로 근무를 중단한 경우 스폰서 법인은 법정 기한 내에 이민성에 변동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직과 연락 두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지 기산점과 노무상 고용 종료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련 근태·연락 기록을 즉시 확보하여 법령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approved sponsor)는 후원 중인 비자 소지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직무 수행이 중단되는 등 법정 통지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이를 알
공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순환보직 주재원이 서브클래스 482 비자로 근무한 후 서브클래스 186(TRT)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는 본사 인사 규정상 파견 만료 및 귀임 조항과 호주 이민법상 향후 최소 2년 고용 보장 요건의 충돌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지사에서 분할 지급된 보수가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19)상 서브클래스 186(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노미네이션이 승인되려면, 지명 고용주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퀸즐랜드(QLD)와 빅토리아(VIC) 등 주정부 파견업 허가제(Labour Hire Licensing)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무허가 협력사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기술자·작업자를 공급받으면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인력을 사용하는 원청·현장 사업주(Host)도 무거운 법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 명칭이 하도급이라도 대가 산정과 현장 지휘 구조가 인력 공급...
퀸즐랜드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과 빅토리아주 파견업허가법(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은 취약 근로자와 이주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없는 인력파견 영업을 엄격히 금
호주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은행 지점(Foreign ADI), 증권·자산운용사, 여신·핀테크 법인은 임직원 근로계약과 본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의 금융책임제도(FAR) 및 CPS 230(운영리스크 관리) 요건을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충돌하지 않게 통합 설계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성과급...
APRA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공동 감독하는 금융책임제도(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FAR) 아래에서 외국계 은행 호주 지점의 고위 지점장(Senior Officer Outside Australia 또는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