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인 한국계 호주 법인이나 글로벌 그룹 자회사가 매년 제출해야 하는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Statement)의 핵심 노무 감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 의무 보고 대상 판정, 이사회 승인 요건 및 하청 물류·청소·현장 공급망 이주근로자 실사
- 호주 자회사의 연매출 1억 호주달러(AUD $100M)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언제까지 누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에서 해외 공장 외에 왜 호주 국내 물류·청소·현장 인력파견(Labour Hire) 하청망을 중점 감사해야 하나요?
- 매출이 1억 호주달러 미만인 한국계 협력사인데도 원청이나 발주처로부터 Modern Slavery 노무 실사 설문과 계약 조항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결 매출액이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이상인 호주 법인 또는 호주 내 사업 영위 외국 법인은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을 거친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제조 공급망뿐만 아니라 호주 국내의 물류,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인력파견(labour hire) 하청망에 투입된 이주근로자의 노무·비자 착취 위험을 실사하고 시정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연결 매출 1억 호주달러 기준 판정과 이사회(Board) 승인·제출 기한: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상 의무 보고 대상(reporting entity) 여부는 호주 회계기준(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에 따른 해당 법인과 지배 대상 종속기업(controlled entities)의 연간 연결 매출액이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법정 7대 필수 보고 항목(Mandatory Criteria)과 형식적 보고의 한계: 성명서에는 법이 정한 7가지 필수 기준, 즉 보고 법인의 식별 정보, 조직 구조·사업 및 공급망 현황, 자체 사업 및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 위험(risks of modern slavery practices),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실사·감사 절차), 조치의 실효성 평가 방법, 종속 법인과의 협의 과정,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년 전년도와 동일한 선언적 문구만 반복 기재하고 구체적인 공급망 위험 식별이나 노무 실사(due diligence)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면 연방 등록부 공개 검토 과정에서 공시 미흡으로 지적받거나 정부·대기업 입찰 평가에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 호주 국내 하청·인력파견 공급망의 이주근로자 핵심 노무 감사 항목: 한국계 호주 법인들이 실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할 국내 고위험 영역은 청소, 시설 경비, 물류 창고 하역, 육가공·농산물 가공 및 건설·플랜트 현장 인력파견(labour hire) 협력사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임시비자(Subclass 482, 500, 417 등) 소지 근로자에게 불법 입사 중개료를 요구하거나 비자 취소 신고를 빌미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 급여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현대판 노예방지법이 규율하는 강제노동·채무노역(debt bondage)·기망적 채용에 직결되므로 협력사 표준 계약서에 감사권과 즉시 해지권을 명시하고 VEVO 비자 상태 및 급여·파견업 허가(Labour Hire Licence) 실사를 정례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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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매출 1억 호주달러 기준 판정과 이사회(Board) 승인·제출 기한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상 의무 보고 대상(reporting entity) 여부는 호주 회계기준(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에 따른 해당 법인과 지배 대상 종속기업(controlled entities)의 연간 연결 매출액이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글로벌 그룹의 호주 자회사들이 합동 성명서(joint statement)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각 보고 법인의 이사회(principal governing body) 승인과 이사 서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 6월 말 결산 법인은 매년 12월 31일까지, 12월 말 결산 법인은 이듬해 6월 30일까지)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법정 7대 필수 보고 항목(Mandatory Criteria)과 형식적 보고의 한계
성명서에는 법이 정한 7가지 필수 기준, 즉 보고 법인의 식별 정보, 조직 구조·사업 및 공급망 현황, 자체 사업 및 공급망 내 현대판 노예 위험(risks of modern slavery practices),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실사·감사 절차), 조치의 실효성 평가 방법, 종속 법인과의 협의 과정,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년 전년도와 동일한 선언적 문구만 반복 기재하고 구체적인 공급망 위험 식별이나 노무 실사(due diligence)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면 연방 등록부 공개 검토 과정에서 공시 미흡으로 지적받거나 정부·대기업 입찰 평가에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호주 국내 하청·인력파견 공급망의 이주근로자 핵심 노무 감사 항목
한국계 호주 법인들이 실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사해야 할 국내 고위험 영역은 청소, 시설 경비, 물류 창고 하역, 육가공·농산물 가공 및 건설·플랜트 현장 인력파견(labour hire) 협력사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임시비자(Subclass 482, 500, 417 등) 소지 근로자에게 불법 입사 중개료를 요구하거나 비자 취소 신고를 빌미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 급여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현대판 노예방지법이 규율하는 강제노동·채무노역(debt bondage)·기망적 채용에 직결되므로 협력사 표준 계약서에 감사권과 즉시 해지권을 명시하고 VEVO 비자 상태 및 급여·파견업 허가(Labour Hire Licence) 실사를 정례화하여야 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및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공급망 감사 안내
현대판 노예방지법 의무 보고 대상 판정, 성명서 작성 및 국내외 하청 공급망 노무 감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호주 법인 및 지배 종속기업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 매출 내역: 회계연도 기준 연결 매출액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충족 여부와 합동 보고(Joint Statement) 범위를 확정하는 재무 자료입니다.
- 국내외 주요 공급업체 및 하청 용역사(Tier 1·Tier 2) 일람표: 원부자재 조달처뿐만 아니라 호주 내 물류, 청소, 경비, 설비 설치 및 인력파견 업체 현황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 표준 구매·하도급 계약서 및 공급망 행동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 협력사의 공정근로법·이민법 준수 의무, 재하청 제한, 현장 노무 감사권 및 위반 시 시정·해지 조항이 담긴 문서입니다.
- 고위험 현장 협력사 노무·비자 실사 체크리스트: 협력사의 주정부 파견업 허가(Labour Hire Licence), 근로자 VEVO 비자 조건, 급여명세서 및 불법 채용 수수료 부재 확인 기록입니다.
- 사내 고충처리 및 내부고발(Whistleblower·Grievance) 채널 운영 규정: 공급망 및 하청 근로자가 보복 우려 없이 임금 착취나 비자 협박을 제보할 수 있는 절차와 구제(remediation) 매뉴얼입니다.
- 직전 연도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 및 이사회 승인 의사록: 기존에 공시된 성명서 내용과 당해 연도에 개선·이행된 실효성 평가 지표를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개별 법인의 Modern Slavery Statement 작성·법무 검토 또는 국내 하청 공급망 노무 감사를 원하시면 법인 결산월, 매출 구조 및 주요 협력사 현황을 정리하여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호주 법인 및 지배 종속기업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 매출 내역: 회계연도 기준 연결 매출액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충족 여부와 합동 보고(Joint Statement) 범위를 확정하는 재무 자료입니다.
- 국내외 주요 공급업체 및 하청 용역사(Tier 1·Tier 2) 일람표: 원부자재 조달처뿐만 아니라 호주 내 물류, 청소, 경비, 설비 설치 및 인력파견 업체 현황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 표준 구매·하도급 계약서 및 공급망 행동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 협력사의 공정근로법·이민법 준수 의무, 재하청 제한, 현장 노무 감사권 및 위반 시 시정·해지 조항이 담긴 문서입니다.
- 고위험 현장 협력사 노무·비자 실사 체크리스트: 협력사의 주정부 파견업 허가(Labour Hire Licence), 근로자 VEVO 비자 조건, 급여명세서 및 불법 채용 수수료 부재 확인 기록입니다.
- 사내 고충처리 및 내부고발(Whistleblower·Grievance) 채널 운영 규정: 공급망 및 하청 근로자가 보복 우려 없이 임금 착취나 비자 협박을 제보할 수 있는 절차와 구제(remediation) 매뉴얼입니다.
- 직전 연도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 및 이사회 승인 의사록: 기존에 공시된 성명서 내용과 당해 연도에 개선·이행된 실효성 평가 지표를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호주 현지 법인이나 글로벌 그룹 자회사의 연간 연결 매출액이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를 넘어서면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따른 연간 성명서 제출 의무가 생겨요. 법무·인사 담당자분들이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해외 공장만 점검하면 되는지 아니면 호주 내 물류·청소·현장 하청업체까지 노무 감사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제출해야 해요
연결 매출 1억 호주달러 이상인 보고 대상 법인(reporting entity)은 매 회계연도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법정 7대 필수 기준을 담은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성명서는 실무 부서 차원에서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사회(Board)의 공식 승인과 책임 이사의 서명을 받아 연방 등록부에 공개되거든요. 자체 매출이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이라도 대형 발주처나 원청의 공급망 입찰 조건으로 동일한 노무 실사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호주 국내 물류·청소·인력파견 하청망의 이주근로자 실사가 핵심이에요
호주 당국이 해외 제조 공급망 못지않게 엄격히 보는 곳이 바로 호주 국내 하청·용역 사슬이에요. 물류 창고나 사옥 청소 경비 건설·설비 현장의 인력파견(labour hire) 협력사에서 임시비자(학생비자·워홀·스폰서 비자 등) 근로자를 쓰면서 불법 채용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자 문제를 빌미로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현대판 노예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협력사 계약서에 노무 감사권과 재하청 통제 조항을 넣고 파견업 허가(Labour Hire Licence)와 급여·비자 상태(VEVO)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결산월 마감 전에 공급망 명단과 하도급 계약서부터 점검하세요
체계적인 성명서 준비를 위해 연결 재무제표와 국내외 협력사 일람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공급망 행동강령 고위험 업체 노무 실사 기록 사내 제보·구제 절차 규정을 미리 챙겨 두어야 합니다. 이주근로자 보호와 공급망 노무 기준은 공정근로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별 법인의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 검토나 하청 공급망 노무 감사가 필요하시면 법인 결산월과 매출 규모 주요 하청망 구조를 적어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법인·사무소의 노무·이민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용자, 직무, 보장 급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직무별 노무·스폰서십 법률 진단
실질적 고용주체·직무 분류·보장 급여는 조직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사무소 형태, 검토 대상 직무, 급여 지급 주체, 근무지, 기존 스폰서 승인 여부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