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31] 스폰서 승인이 난 뒤에도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8–2.87, 특히 r 2.8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6)
- 482·494 스폰서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됐을 때 고용주는 며칠 안에 이민성에 신고(reg 2.84)해야 하나요?
- 비자 승인 후에 스폰서 직원의 직무를 바꾸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면 어떤 스폰서 의무 위반이 되나요?
- 고용주가 스폰서 사후 의무를 위반하면 ABF 감사나 NOITTA(s 140M)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자가 승인된 뒤에도 후원 고용주는 이민법 시행령(rr 2.78~2.87)에 따른 엄격한 사후 스폰서 의무(Sponsorship obligations)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등한 근로조건 보장(r 2.79), 지명 직무 외 타 업무 부여 금지(r 2.86), 급여·계약 등 기록 보관 및 제출(rr 2.82~2.83), 현장 감사 협조(r 2.81), 비용 전가 금지(r 2.87), 그리고 퇴사·직무 변경·법인 변동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통지 의무(r 2.84, 고용 종료 등 주요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통지)가 포함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비자가 승인된 뒤에도 후원 고용주는 이민법 시행령(rr 2.78~2.87)에 따른 엄격한 사후 스폰서 의무(Sponsorship obligations)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동등한 근로조건 보장(r 2.79), 지명 직무 외 타 업무 부여 금지(r 2.86), 급여·계약 등 기록 보관 및 제출(rr 2.82~2.83), 현장 감사 협조(r 2.81), 비용 전가 금지(r 2.87), 그리고 퇴사·직무 변경·법인 변동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통지 의무(r 2.84, 고용 종료 등 주요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통지)가 포함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후원 근로자의 퇴사, 휴직, 근무지·직무 조정, 혹은 회사 이사·상호·지분 변경이 발생했을 때 reg 2.84 통지 대상 사건인지와 법정 통지 기한(통상 28일) 및 방식(ImmiAccount 등)을 즉시 확인해야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31)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8–2.87, 특히 r 2.8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6)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후원 근로자의 퇴사, 휴직, 근무지·직무 조정, 혹은 회사 이사·상호·지분 변경이 발생했을 때 reg 2.84 통지 대상 사건인지와 법정 통지 기한(통상 28일) 및 방식(ImmiAccount 등)을 즉시 확인해야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8–2.87, 특히 r 2.8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6)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비자만 나오면 이민성 심사는 다 끝난 것이니 그 뒤로 직원 업무를 바꾸거나 퇴사 신고를 안 해도 모른다'고 방심하다가 국경수비대(ABF)·국세청(ATO STP) 교차 감사에서 적발되어 스폰서 취소·제재 통지(NOITTA, s 140M)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Part 2A Division 2.19(rr 2.78~2.87, 특히 reg 2.84 사건 통지 의무 및 28일 기한 규정)와 Schedule 8 Condition 8607(6)이 후원 고용주의 계속적 의무 범위와 적용 기간을 상세히 규율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후원 근로자의 퇴사, 휴직, 근무지·직무 조정, 혹은 회사 이사·상호·지분 변경이 발생했을 때 reg 2.84 통지 대상 사건인지와 법정 통지 기한(통상 28일) 및 방식(ImmiAccount 등)을 즉시 확인해야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8–2.87, 특히 r 2.8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6)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후원 근로자의 퇴사, 휴직, 근무지·직무 조정, 혹은 회사 이사·상호·지분 변경이 발생했을 때 reg 2.84 통지 대상 사건인지와 법정 통지 기한(통상 28일) 및 방식(ImmiAccount 등)을 즉시 확인해야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78–2.87, 특히 r 2.8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8607(6)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후원 근로자의 퇴사, 휴직, 근무지·직무 조정, 혹은 회사 이사·상호·지분 변경이 발생했을 때 reg 2.84 통지 대상 사건인지와 법정 통지 기한(통상 28일) 및 방식(ImmiAccount 등)을 즉시 확인해야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