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관할권과 사건 요건이 충족되면 호주 가족법 제31조·제79조·제90SM조에 따라 당사자가 호주와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재산·부채·기여를 재산분할 심사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 인정·가치평가·이전·강제집행 가능성은 자산 종류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호주...
한인 부부의 이혼·별거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오해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은 한국 법원에서 따로 다뤄야 하고 호주 재산분할에서는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1조 제2항은 재산분할 관할권이 해외 소재 재산이나 해외
전 세계 합산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원칙과 한국 자산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과 호주 자산·퇴직연금 상계(Offset)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과 수탁자 절차적 공정성 통지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소액 우선 재산분할(Priority Property Pools·PPP) 제도는 법률상 자동 소액재판 관할이 아니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이 운영하는 재산·부양 사건관리 모델(Case-Management Model)입니다. 2020년 3월 1일 시범 도입을 거쳐 2023년 10월 30일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통상 퇴직연금(Superannuati...
호주 맞벌이·이민자 가구의 상당수는 주택 담보대출(Mortgage)을 제하고 나면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 순지분(Net Equity)과 예금이 수십만 달러 수준에 머무는 반면, 수년간 쌓인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핵심 노후 자산을
호주에서 이혼·사실혼 해소 시 작성한 단순 사적 합의각서나 공증서만으로는 호주 가족법상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적법한 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와 동일한 집행력 및 관할 배제 효과를 자동으로 갖지 못합니다. 법원 합의명령(2026-27 회계연도 접수 수수료 $215)은 사법등기관이 정당·형평성(Just and Equitab...
한인 부부나 사실혼 커플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 실수는 별거 직후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각서, 영문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또는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재산포기 각서만으로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났다고 믿는
2025년 6월 10일부터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2항제5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2항제5항(사실혼)에 재산분할 심사의 주요 고려 요소가 법률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50:50 균등분할 추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르는 4단계 심사 구조(현존 자산·부채 파악,...
재산분할 심사는 곧바로 비율 계산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기초 확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당사자 중 1인이 호주 시민권자·영주 정착민이거나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에 통상 거주했다면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혼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절차는 등록 목적·관할 재외공관 및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외국 확정재판...
실무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국 구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호주 주정부 출생·사망·혼인등기소(BDM)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만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은 혼인 거행지나 혼인 등록 국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제90SM조)이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의 관할 사실(Jurisdictional Facts)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족법 제4AA조에 따라 두 사람이 단순 룸메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