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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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절실한 호주 가족법 · 국제이혼 · 재산분할 질문,
박창민 대표변호사 · 이수진 변호사가 개정 가족법으로 직접 답합니다.

12개월 별거 이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경제적 학대·반려동물 규정, 고정수임료($4,950) 합의명령, 자녀 양육권·AFP 출국금지 및 QLD DVO·비자 결별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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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ets superannuation" 검색 결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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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관할권과 사건 요건이 충족되면 호주 가족법 제31조·제79조·제90SM조에 따라 당사자가 호주와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재산·부채·기여를 재산분할 심사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 인정·가치평가·이전·강제집행 가능성은 자산 종류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호주...

한인 부부의 이혼·별거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오해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은 한국 법원에서 따로 다뤄야 하고 호주 재산분할에서는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1조 제2항은 재산분할 관할권이 해외 소재 재산이나 해외

전 세계 합산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원칙과 한국 자산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과 호주 자산·퇴직연금 상계(Offset)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과 수탁자 절차적 공정성 통지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2025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 개시된(Instituted) 재산분할 절차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에 신설된 성문법상 재정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연방순회·가족법원 규칙(Family Law Rules 제6장)에 주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적 협상 단계에서는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당사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시

2025년 6월 10일 제71B조·제90RI조 본법 격상과 변호사의 법정 고지 의무 공개 대상 자산 범위(호주·한국 자산, 신탁, 법인, 가상자산 포함)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적법한 포렌식 추적 수단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당사자 중 1인이 호주 시민권자·영주 정착민이거나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에 통상 거주했다면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혼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절차는 등록 목적·관할 재외공관 및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외국 확정재판...

실무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국 구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호주 주정부 출생·사망·혼인등기소(BDM)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만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은 혼인 거행지나 혼인 등록 국

한국 혼인 부부의 호주 이혼 관할권(제39조 제3항)과 필수 제출 서류호주 이혼명령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함정한국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의 호주 내 효력 승인(제104조) 요건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한·호 국제이혼 관할 및 12개월 재산분할 기한 점검)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제90SM조)이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의 관할 사실(Jurisdictional Facts)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족법 제4AA조에 따라 두 사람이 단순 룸메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이혼 및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이 지원한 주택 구입 자금 등이 부채로 공제되는 대여금(Loan)인지 일방의 기여로 참작되는 증여(Gift)인지는 단순 사후 주장이 아니라 자금 수령 당시의 상환 약정·이자 및 실제 상환 내역·차용증 등 당사자 문서·자금 사용처와 행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FLA ss 79(3)-(5), 90SM(3)-(5))....

부모님이 지원한 자금이 대여금(Enforceable Liability)으로 인정되는지 증여(Gift / Advancement)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수령액은 수십만 호주달러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진정한 상환 의무가 있는 법적

법적 대여금(제79조 제3항 부채 공제)과 증여(제79조 제4항 기여도 산입)의사후 차용증이 배척되는 이유와 법원의 5대 객관적 증거 심사 기준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를 통한 혼전·부모 지원 자산의 사전 보호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01 Family Law FAQ Categories & Cross-Practice Hub

호주 가족법 6대 핵심 카테고리 탐색

2024년 양육법 개정 및 2025년 6월 재산분할 개정을 완벽히 반영한 6대 호주 가족법 카테고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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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고용법(Fair Work), 기업 노무·인사(B2B), 학업·전문직 징계·인허가 공식 FAQ로 이동하시거나 전담 설문으로 가족법 상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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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무료 내비게이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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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양육 합의명령 (Consent Orders) 고정 수임료 패키지

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