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혼 신청과 재산분할·자녀 양육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복잡성과 분쟁 유무에 따라 본인 직접 신청(DIY) 또는 변호사 선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법원 합의명령(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2026-27 회계연도 법원 접수 수수료 $215)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 승...
가족법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률 지출을 막는 첫걸음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도 안전한 영역과 전문가 없이 건드렸다가 치명적 손실을 입는 영역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이혼·사실혼 해소 시 작성한 단순 사적 합의각서나 공증서만으로는 호주 가족법상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적법한 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와 동일한 집행력 및 관할 배제 효과를 자동으로 갖지 못합니다. 법원 합의명령(2026-27 회계연도 접수 수수료 $215)은 사법등기관이 정당·형평성(Just and Equitab...
한인 부부나 사실혼 커플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 실수는 별거 직후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각서, 영문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또는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재산포기 각서만으로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났다고 믿는
소액 우선 재산분할(Priority Property Pools·PPP) 제도는 법률상 자동 소액재판 관할이 아니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이 운영하는 재산·부양 사건관리 모델(Case-Management Model)입니다. 2020년 3월 1일 시범 도입을 거쳐 2023년 10월 30일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통상 퇴직연금(Superannuati...
호주 맞벌이·이민자 가구의 상당수는 주택 담보대출(Mortgage)을 제하고 나면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 순지분(Net Equity)과 예금이 수십만 달러 수준에 머무는 반면, 수년간 쌓인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핵심 노후 자산을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강압·통제 및 경제적·재정적 학대 사례를 제4AB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
개정 호주 가족법 제4AB조 제1항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구성원을 강압·통제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 신설된 제4AB조 제2A항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금융 통제만으로 성립하는 경제적·재정적 학대
2025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 개시된(Instituted) 재산분할 절차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에 신설된 성문법상 재정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연방순회·가족법원 규칙(Family Law Rules 제6장)에 주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적 협상 단계에서는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당사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시
2025년 6월 10일 제71B조·제90RI조 본법 격상과 변호사의 법정 고지 의무 공개 대상 자산 범위(호주·한국 자산, 신탁, 법인, 가상자산 포함)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적법한 포렌식 추적 수단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접수할 수 있으며 2026-27 회계연도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1,170(적격 감면 시 $390)입니다. 같은 집에 머물며...
호주 가족법 제48조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오직 12개월 이상의 계속된 별거로만 입증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일방이 혼인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중단한 날부터 별거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XIVC편(Part XIVC·제114UA조제114UE조)의 출발점은 당사자 각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제114UB조 제1항)이지만 법원은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14UB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 비용·담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서면 합의제...
한국 가사·민사소송에 익숙하신 분들은 "재판에서 이기면 당연히 패소한 배우자가 내 소송 지출까지 전부 물어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 구 제117조(former s 117)를 전면 재편하여 발효된 호주 가족법
호주 서비스호주(Services Australia)의 기본 자녀 양육비 산정(Child Support Assessment)은 양 부모의 조정 과세소득·돌봄 비율(Care Percentage)·2026년 기준 아동 양육비용표(Costs of Children Table)를 결합한 8단계 공식(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
서비스호주의 기본 양육비 산정 체계는 (1) 각 부모의 양육비 소득 산출 → (2) 합산 양육비 소득 계산 → (3) 각 부모의 소득 점유율(Income Percentage) 산출 → (4) 연간 숙박 기준 양육 비율(Care Percentage)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