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온쇼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신청 중 관계가 끝났더라도 비자 스폰서 개인에게는 비자를 직접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비자 승인·취소 권한은 오직 호주 이민성(장관 및 위임 심사관)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연방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820.221·cl 801...
파트너 비자 갈등 현장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 스폰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통제 수단은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이민성에 연락해 비자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쫓아내겠다"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s 65 및 s
임시비자 주신청자나 스폰서 개인이 동반비자(Secondary Visa)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으며 별거 사실만으로 호주 이민성의 비자 취소가 즉시 자동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 취소 여부(Migration Act 1958 s 116 등)와 호주 내 추가 비자 신청 제한(s 48) 적용 여부는 현재 소지한 비자 조건·체류 상태·법정 취소 사유 및...
한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 잘못된 정보는 "호주에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헤어지면 어떤 비자든 영주권이 나온다"는 소문입니다. 이민법 시행령 Division 1.5(regs 1.211.27)에 따른 가정폭력·공동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강압·통제 및 경제적·재정적 학대 사례를 제4AB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
개정 호주 가족법 제4AB조 제1항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구성원을 강압·통제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 신설된 제4AB조 제2A항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금융 통제만으로 성립하는 경제적·재정적 학대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법률혼 배우자 부양료는 제72조의 자기부양 곤란 요건과 상대방의 지급능력 요건 및 제74조(명령 권한)·제75조(심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De Facto) 부양료는 제90SB조 관할 요건과 제90SE조(명령 권한) 및 제90SF조(심사 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당장 생계가 위급한...
호주 가족법에서 배우자·사실혼 부양료는 상대방의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공식형 급여가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재량 심사를 거치며 다음 두 가지 법정 문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급 의무가 인정될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및 사실혼 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자산과 함께 부채 및 책임을 평가하여 당사자 간 지급·이전·면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 합의나 내부 명령만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Mortgage) 계약상의 공동차주 책임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 제VIII...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가족법 제79조 제3항 제a호(사실혼 제90SM조 제3항 제a호)에 따라 법원은 합의 또는 심리 시점에 실제로 현존하는 자산과 채무를 특정하여 순자산 풀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출이나 카드값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별거 전후 배우자의 일방적인 예금 인출·모기지 재인출(Redraw)·사업 자산 염가 처분 등 자산 유출이 우려되는 때에는 먼저 거래내역과 소유 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은행 통지나 공동계좌 설정 변경 전에 해당 계좌 약정과 당사자 권한·법적 위험을 법률자문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호주 가족법 제114조(법률혼) 또...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사후 비율 다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산이 제3자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부터 물리적·법적으로 잠가야 합니다. 자산 유형과 명의 구조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은
주 치안법원의 가정폭력 보호명령(DVO)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양육명령(Parenting Order)이 충돌할 때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8Q조제68R조의 적용 대상인지와 두 명령의 실제 조건·시점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 법원은 제68R조가 허용한 범위에서 가족폭력 보호명령 절차...
퀸즐랜드 치안법원에서 발부된 보호명령(PPN·TPO·확정 DVO)에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일절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적혀 있는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양육명령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지정 장소에서 자녀를 인도받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5·현행 Family Law Act 1975 제102BA조제102BF조)은 의료·심리상담·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지원 서비스 과정에서 형성된 민감한 비밀 상담기록을 보호된 신뢰정보(Protected Confidences)...
Family Law Act 1975 (Cth) ss 102BA-102BF · 2025년 6월 10일 시행 민감 상담기록 보호 제도 · 기준일 2026-11-12
2025년 6월 10일부터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2항제5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2항제5항(사실혼)에 재산분할 심사의 주요 고려 요소가 법률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50:50 균등분할 추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르는 4단계 심사 구조(현존 자산·부채 파악,...
재산분할 심사는 곧바로 비율 계산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기초 확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6항제7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6항제7항(사실혼)은 가족이 기르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에 관해 취득 경위·현재 보유 및 돌봄 상태·가정폭력 및 동물학대 이력·당사자나 자녀의 정서적 애착·향후 돌봄 능력 등 전용 법정 고려요소를 규...
개정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반려동물을 혼인 또는 사실혼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가 주로 정서적 동반(companionship)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합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조동물(Assistance Animal), 상업적 번식·경주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3)으로 종전의 균등 공동 부모책임 추정(구 제61DA조·의사결정에 관한 추정)과 이에 연계된 구 제65DAA조의 균등 양육시간(Equal Time) 또는 상당·중요 시간(Substantial and Significant Time) 고려 의무가 폐지되었습니...
한인 사회에는 여전히 호주에서 이혼하면 법원이 무조건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50:50 공동양육을 명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균등 공동친권 추정(구 제61DA조 폐지)과 이에 연동된 균등 시간 검토 단계(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0I조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양육명령(Part VII)을 신청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가족분쟁조정 전문가(FDR Practitioner)의 절차를 거쳐 발급된 제60I조 조정증명서(Section 60I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60I조 제9항에 따른 법정...
호주 가족법이 소송 전 조정 절차를 필수 관문으로 둔 취지는 부모가 법정 공방을 벌이기 전에 중립적인 공인 전문가(제10G조 등록 FDRP)의 도움을 받아 자녀 중심의 합의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오간 발언은 아동 학대 위험
자녀의 해외 영구 이동(International Relocation)이나 출국은 자녀의 안전·최선의 이익(제60CC조)과 현재 발효 중인 법원 명령 유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양육명령이 발효 중이거나 양육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제65Y조·제65Z조 등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인증...
호주 한인 부부가 별거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양육자이니 아이를 데리고 한국 친정이나 본가로 먼저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법적 실수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65Y조(확정·임시 양육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및 제65Z조(양육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1A)으로 혼인 기간 2년 미만 부부에게 요구되던 종전 부부상담 증명서 제출 요건(구 제44조 제1B항제1C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신청인의 법원 심리 출석이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호주 가족법 실무에서는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기 혼인 부부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지정 가족상담사와 화해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상담 증명서(Counselling Certificate)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행방불명 등 특별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서 확정된 최종 양육명령(법원 합의명령 포함)을 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시 심리하려면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DAAA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최종 명령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이 있었는지 여부를...
오랜 기간 호주 가족법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온 기존 최종 양육명령 재심사 제한 원칙은 2024년 5월 6일 가족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제65DAAA조라는 명문 조항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법문은 "기존 최종 양육명령이 발효 중인 경우 법원은 아래 요건이
호주 법제에서 법원 양육명령상 양육시간(Family Law Act 1975 Part VII)과 행정 양육비 산정·징수(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집행되므로 양육비 체납만을 이유로 법원 양육명령상 면접교섭 시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 분쟁만을 이유로 산정된 양육비 납부를 임...
부모 간 갈등이 깊어지면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아이도 보여 줄 수 없다거나 아이를 못 보게 하니 양육비도 입금하지 않겠다는 식의 맞대응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호주 법원과 행정기관은 이러한 상호 보복 논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