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제에서 법원 양육명령상 양육시간(Family Law Act 1975 Part VII)과 행정 양육비 산정·징수(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집행되므로 양육비 체납만을 이유로 법원 양육명령상 면접교섭 시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 분쟁만을 이유로 산정된 양육비 납부를 임...
부모 간 갈등이 깊어지면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아이도 보여 줄 수 없다거나 아이를 못 보게 하니 양육비도 입금하지 않겠다는 식의 맞대응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호주 법원과 행정기관은 이러한 상호 보복 논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호주 서비스호주(Services Australia)의 기본 자녀 양육비 산정(Child Support Assessment)은 양 부모의 조정 과세소득·돌봄 비율(Care Percentage)·2026년 기준 아동 양육비용표(Costs of Children Table)를 결합한 8단계 공식(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
서비스호주의 기본 양육비 산정 체계는 (1) 각 부모의 양육비 소득 산출 → (2) 합산 양육비 소득 계산 → (3) 각 부모의 소득 점유율(Income Percentage) 산출 → (4) 연간 숙박 기준 양육 비율(Care Percentage) 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부모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합의나 양측이 서명·날짜를 기재한 서면 양육계획서(Parenting Plan·제63C조)는 법원이 발령한 양육명령(Parenting Order·합의명령 포함)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양육계획서는 법원 절차 없이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이 어기더라도 그 문서...
Family Law Act 1975 (Cth) ss 63C, 64D, 65D(2), 65DA, 65DAAA · 기준일 2026-11-12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서 확정된 최종 양육명령(법원 합의명령 포함)을 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시 심리하려면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DAAA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최종 명령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이 있었는지 여부를...
오랜 기간 호주 가족법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온 기존 최종 양육명령 재심사 제한 원칙은 2024년 5월 6일 가족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제65DAAA조라는 명문 조항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법문은 "기존 최종 양육명령이 발효 중인 경우 법원은 아래 요건이
호주 국내의 타주·원거리 이사도 자녀가 다른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현저히 어렵게 만들면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 제1항·제60CC조)상 이전(Relocation)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양육명령이나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이사 실행 전에 법률자문·조정 또는 법원...
많은 부모가 여권이 필요한 해외 이주만 법원 허가 대상이고 호주 국내 타주(Interstate)나 지방 도시 이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속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자녀와 다른 부모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현저히 더 어렵게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에는 자녀가 만 12세나 14세가 되면 함께 살 부모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60CA조)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면서 아동과 양육자의 안전(제60CC조 제2항 제a호)과 함께 자녀가 표현한 견해(제60CC조 제2항 제b호)를 참작하며 자녀의 나이...
교민 사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아이가 만 12세 또는 만 14세가 넘으면 본인이 원하는 부모 쪽으로 거처를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속설이 회자되곤 합니다. 그러나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실무와 가족법 조문 어디에도 특정 나이를 기
호주 이혼 신청과 재산분할·자녀 양육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복잡성과 분쟁 유무에 따라 본인 직접 신청(DIY) 또는 변호사 선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법원 합의명령(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2026-27 회계연도 법원 접수 수수료 $215)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 승...
가족법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률 지출을 막는 첫걸음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도 안전한 영역과 전문가 없이 건드렸다가 치명적 손실을 입는 영역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