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혼 및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이 지원한 주택 구입 자금 등이 부채로 공제되는 대여금(Loan)인지 일방의 기여로 참작되는 증여(Gift)인지는 단순 사후 주장이 아니라 자금 수령 당시의 상환 약정·이자 및 실제 상환 내역·차용증 등 당사자 문서·자금 사용처와 행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FLA ss 79(3)-(5), 90SM(3)-(5))....
부모님이 지원한 자금이 대여금(Enforceable Liability)으로 인정되는지 증여(Gift / Advancement)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수령액은 수십만 호주달러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진정한 상환 의무가 있는 법적
법적 대여금(제79조 제3항 부채 공제)과 증여(제79조 제4항 기여도 산입)의사후 차용증이 배척되는 이유와 법원의 5대 객관적 증거 심사 기준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를 통한 혼전·부모 지원 자산의 사전 보호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소액 우선 재산분할(Priority Property Pools·PPP) 제도는 법률상 자동 소액재판 관할이 아니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이 운영하는 재산·부양 사건관리 모델(Case-Management Model)입니다. 2020년 3월 1일 시범 도입을 거쳐 2023년 10월 30일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통상 퇴직연금(Superannuati...
호주 맞벌이·이민자 가구의 상당수는 주택 담보대출(Mortgage)을 제하고 나면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 순지분(Net Equity)과 예금이 수십만 달러 수준에 머무는 반면, 수년간 쌓인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핵심 노후 자산을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제71B조·제79조 제3항제5항·제90RI조·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비상장 회사(Pty Ltd) 주식이나 가족신탁(Family Trust) 수익권 등 당사자가 보유한 실제 법적·수익적 권리(Legal and Beneficial Interests)와 실질적 통제력·재정 자원을 구체적 사실...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Pty Ltd)는 주주 개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운영하는 법인이 상가 부동산이나 사업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원 대차대조표에는 회사 자산 자체와 당사자 개인의 지분·채권 관계를 명확히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및 사실혼 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자산과 함께 부채 및 책임을 평가하여 당사자 간 지급·이전·면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 합의나 내부 명령만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Mortgage) 계약상의 공동차주 책임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 제VIII...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가족법 제79조 제3항 제a호(사실혼 제90SM조 제3항 제a호)에 따라 법원은 합의 또는 심리 시점에 실제로 현존하는 자산과 채무를 특정하여 순자산 풀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출이나 카드값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