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기본급 미달이나 주말·공휴일·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44조에 따라 각 급여 지급기일로부터 6년 이내에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소액청구 절차(제548조, $100,000 한도 기준은 접수 시점 법원 공식 안내 확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출발점은 본인의 직종에 적용되는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등급과 회계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첫 전체 급여 산정 기간부터 호주 전국 최저임금(Natio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23조 내지 제326조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공제 동의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회사가 교육비, 유니폼 비용, 계산대 현금 부족액(Till shortage), 고객 무전취식이나 기물 파손 손실액을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공제는 법...
Fair Work Act 2009 (Cth) ss 323326 급여 전액 지급 원칙 및 과지급금 회수 기준 (기준일 2026-11-12)
호주에서 고정 연봉제(Annualised Salary)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담당 직무가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적용 대상이라면 초과근무 수당과 주말·공휴일·심야 가산수당, 각종 수당(Allowances) 기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던 어워드가 정한 연봉제 제도(Annualised wage arrangement)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워...
한국의 포괄임금제 관행에 익숙한 한인 고용주와 근로자 상당수는 연봉 총액을 정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연장근로나 주말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호주 노동법에서 현대 어워드 적용 여부는 급여 지급 방식(시급제 또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2조 국가고용기준(NES)은 풀타임 근로자의 최대 통상 근로시간을 주 38시간(및 합리적인 추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정 주에 38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직종에 동일한 초과근무 수당률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무(Overtime) 발생 기준(일별 상한, 통상 근무시간대 S...
Fair Work Act 2009 (Cth) s 62 및 모던 어워드 초과근무·휴게·로스터 기준 (기준일 2026-11-12)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때 지켜야 할 통보기간은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단일 기간이 아니라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및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급여(Final Pay)에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미사용 유급 연차 및 연차 가산수당(Leave Loadi...
Fair Work Act 2009 (Cth) ss 90(2), 117, 323 및 모던 어워드 퇴직 정산 규정 (기준일 2026-11-12)
호주의 법정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 SG) 적립률은 통상근로소득(OTE)의 12%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Payday Super 개정법(Treasury Laws Amendment (Payday Superannuation) Act 2025 Cth, C2025A00057)에 따라 적격 급여(Qualify...
2026년 7월 1일 시행된 Treasury Laws Amendment (Payday Superannuation) Act 2025 (C2025A00057)는 호주 퇴직연금 징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개혁 입법입니다. 2026년 6월 말로 폐지된 종전
고용주가 급여명세서(Payslip)를 교부하지 않거나 현금 급여를 지급하며 법정 근로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35조(7년 기록 보관) 및 제536조(지급 후 1영업일 내 명세서 교부) 위반이 성립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기록·명세서 의무를 위반하면 제557C조에 따라 해당 기록이 보여...
호주의 모든 고용주는 급여 지급 수단이 계좌이체인지 현금(Cash-in-Hand)인지와 관계없이 엄격한 문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정근로법 제535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시급, 캐주얼·불규칙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원청(Host) 사업장에 파견(Labour-hire)되어 일한다고 해서 원청 회사의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임금이 파견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06E조에 따라 파견 근로자, 원청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원청 사업주가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신청하여...
Fair Work Act 2009 (Cth) s 306E 동일노동 동일임금(Regulated Labour Hire Arrangement Orders) 기준 (기준일 2026-11-12)
고용주가 법인(Pty Ltd)을 폐업·청산시키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50조에 따라 위반의 핵심 사실관계를 실제로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관여(Knowingly concerned, EZY Accounting [2018] FCAFC 134)한 대표이사·관리자·외부 자문자에게는 개인 민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함...
악덕 고용주들이 가장 흔히 쓰는 협박은 회사가 적자라 법인을 청산(Liquidation)해 버리면 근로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으니 절반만 받고 합의하라는 식의 압박입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이라면 유한책임회사(Pty Ltd)의 법인격에 가로막히지만 호
법인 파산·말소 뒤에도 살아남는 공정근로법 제550조 개인 관여자 연대책임연방 공정수급권보장제도(FEG) 수급 범위와 임시비자 소지자의 치명적 사각지대공정근로법 제327A조 고의 임금절도 형사처벌(징역 10년·3배 벌금)과 준수 박앤코 호주 고용·노동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86조 내지 제94조 국가고용기준(NES)에 따라 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 근로자의 유급 연차휴가(연 4주, 교대근무자 5주)는 입사 첫날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누적되며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고 퇴직 시 전액 정산(제90조 제2항)되어야 합니다. 연말·명절 임시 휴업(Shutdown) 기간...
연방 공정근로 제도(National System) 적용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근속 1년을 모두 채워야 비로소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근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근무 첫날부터 본인의 통상 소정근로시간(ordinary hours)을 기준으
호주에서 기본급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100% 커미션제(Commission-only pay)나 성과급(Piece rate) 계약은 모든 직종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담당 직무에 적용되는 모던 어워드(Modern Award)나 기업협약이 커미션 단독 급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지, 그리고 최소 경력·과거 실적...
Fair Work Act 2009 (Cth) s 323 및 모던 어워드 커미션·성과급 보호 기준 (기준일 2026-11-12)
호주에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비자 협박 등 직장 내 착취(Workplace exploitation) 피해를 입은 임시비자 근로자는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이나 인가된 제3자 기관(Participating third party)의 착취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아 일터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 Subcl...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Subclass 408 직장정의 파일럿 비자(Migration Regulations 1994 cl 408.228A 및 입법고시 LIN 24/055)는 임시비자 만료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출국해야 했던 이주근로자의 사각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70조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FWC) 및 연방법원 공정근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본인의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 각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부당한 절차 제기나 비합리적 행위(Unreasonable act or omission)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상대방 비용 부담 명령이...
호주 한인 사회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겪는 노동 분쟁은 단순한 노무 갈등을 넘어 스폰서 비자 신분(482·494·186), 직장정의 비자(Subclass 408), 법인 구조 및 임원 책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박창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