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100% 인센티브(Commission-only) 급여와 성과보너스는 계약서에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Fair Work Act 2009 (Cth) s 323 및 모던 어워드 커미션·성과급 보호 기준 (기준일 2026-11-12)
- 영업직으로 채용하면서 기본급은 0원이고 매출의 15%만 인센티브로 주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호주 법상 문제가 없나요?
- 제가 계약 성사시켜서 고객이 대금까지 다 냈는데 퇴사 날에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커미션을 한 푼도 안 주겠다는데 맞나요?
- 회사에서 올해 영업 목표를 이미 다 채웠는데 연말에 갑자기 인센티브 계산 공식을 바꿔서 보너스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호주에서 기본급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는 100% 커미션제(Commission-only pay)나 성과급(Piece rate) 계약은 모든 직종에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담당 직무에 적용되는 모던 어워드(Modern Award)나 기업협약이 커미션 단독 급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지, 그리고 최소 경력·과거 실적·서면 합의 등 어워드별 엄격한 사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직종이거나 어워드 미적용 근로자인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 안전망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커미션·보너스를 소급 박탈할 수 없습니다.
- 커미션 단독 계약 제한: 적용 모던 어워드가 명시 허용하고 엄격한 적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급 생략 불가
- 최저임금 안전망: 실적이 저조한 달이라도 어워드 기본급 또는 법정 최저임금 보장 기준 준수 필수
- 발생 시점 명확화: 계약 성사·세금계산서 발행·대금 수금 중 언제 커미션 권리가 확정되는지 서면 규정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법정 판단 기준 요약
Fair Work Act 2009 (Cth) s 323 및 모던 어워드 커미션·성과급 보호 기준 (기준일 2026-11-12)
- 커미션 단독 계약 제한: 적용 모던 어워드가 명시 허용하고 엄격한 적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급 생략 불가
- 최저임금 안전망: 실적이 저조한 달이라도 어워드 기본급 또는 법정 최저임금 보장 기준 준수 필수
- 발생 시점 명확화: 계약 성사·세금계산서 발행·대금 수금 중 언제 커미션 권리가 확정되는지 서면 규정
- 소급 박탈 금지: 이미 요건을 충족해 발생한 커미션·성과급은 모호한 재량 문구나 사후 규정 변경으로 박탈 불가
2. 근로자 실무 대응 단계
본인의 급여가 기본급 없는 100% 커미션(Commission-only)이거나 낮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결합된 구조라면, 먼저 본인의 직무(예: 부동산 중개, 일반 소매·영업 등)에 적용되는 모던 어워드가 커미션 단독 지급을 허용하는지와 매 급여 주기별 최저 기본급 보장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나 인센티브 규정에서 커미션 발생 시점(계약 체결 시점인지 대금 완납·정산 시점인지), 고객 환불·해약 시 조정 방식, 퇴사 시 이미 성사시킨 거래의 미지급 커미션 정산 조항을 확인하고 판매 원장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합니다.
3.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항
영업직 계약을 설계할 때에는 첫째, 적용 모던 어워드나 기업협약에서 커미션 단독 지급이 허용되는 직무·등급인지부터 검증하고 허용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워드 기본급과 초과근무·휴일 수당 위에 인센티브를 얹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커미션·보너스 플랜에는 산정 공식, 실적 귀속 기준일, 고객 취소·미수금 발생 시 정산 규칙, 지급 주기, 퇴직 시 재직 요건 및 제도 변경 시 장래 적용(Prospective variation) 절차를 명확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이미 달성된 실적을 모호한 재량(Discretion) 문구로 사후 삭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법정 기한 · 예외 및 적용 경계 (확인 기준일: 2026-11-12)
부동산 산업 어워드(Real Estate Industry Award) 등 극히 일부 어워드는 엄격한 연령·경력·최소 소득 테스트를 통과한 직원에 한해 커미션 단독 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그 경우에도 어워드가 정한 정기 실적 심사와 서면 요건을 어기면 기본급 소급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재량적 보너스(Discretionary bonus)라 적혀 있더라도 객관적 공식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라면 법원이 계약상 권리나 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미지급 커미션·최저임금 청구는 6년 소멸시효(제544조)가 적용됩니다.
5.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
- 무료 자가진단: 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어워드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본 가이드는 Fair Work Act 2009 (Cth) 및 공정근로위원회(FWC)·공정근로옴부즈만(FWO) 1차 자료에 기반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상 커미션 단독 급여(Commission-only) 허용 여부 및 사전 적격 요건 검증
- 어워드 미적용 또는 기본급 병행 영업직의 급여 주기별 최저임금(2026-07-01 기준 시간당 $26.44 이상) 충족 확인
- 커미션 발생 시점(계약 체결 vs 대금 입금), 환불·해약 시 조정, 퇴사 시 기성사 거래 지급 기준을 서면 명문화
- 성과급·보너스 기준 변경 시 이미 발생한 실적 소급 삭감 금지 및 장래 사전 고지 원칙 준수
25대 모던 어워드 시급·수당 계산기 & 소액체불 셀프 청구 가이드
FY2026-27 최저시급($26.44 · 캐주얼 $33.05), 업종별 주말·초과수당, Payday Super(12%) 대조 및 변호사 비용 역전을 막는 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