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70조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FWC) 및 연방법원 공정근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본인의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 각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부당한 절차 제기나 비합리적 행위(Unreasonable act or omission)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상대방 비용 부담 명령이...
호주 한인 사회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겪는 노동 분쟁은 단순한 노무 갈등을 넘어 스폰서 비자 신분(482·494·186), 직장정의 비자(Subclass 408), 법인 구조 및 임원 책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에서는 박창민 대
호주에서 기본급 미달이나 주말·공휴일·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44조에 따라 각 급여 지급기일로부터 6년 이내에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소액청구 절차(제548조, $100,000 한도 기준은 접수 시점 법원 공식 안내 확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출발점은 본인의 직종에 적용되는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등급과 회계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첫 전체 급여 산정 기간부터 호주 전국 최저임금(Natio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이나 해고 관련 일반보호 신청(Form F8)을 접수한 경우 고용주의 답변 기한은 양식별로 구분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주 답변서(Form F3, Fair Work Commission Rules 2024 제65조·제72조)는 FWC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FWC로부터 신청서 부본과 기일 안내문을 받은 인사담당자나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길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애초에 청구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관할권 각하 항변(Jurisdictional Objection
호주 사업주가 직원을 적법하게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업무 능력·성과 부진, 비위 행위, 경영상 정리해고)에 맞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요건과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사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경고와 성과개선계획(PIP)은 공정한 성과 관리를 입증하는 핵심 실무 수단이나 모든 해고에 획일적인 기간의 PIP가 법률상...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이나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때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공정근로법 제387조 제e호에 따라 "해고 전에 해당 성과 부진에 관해 명확한 경고를 받았는지"와 개선할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평소에 구두
호주에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비자 협박 등 직장 내 착취(Workplace exploitation) 피해를 입은 임시비자 근로자는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이나 인가된 제3자 기관(Participating third party)의 착취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아 일터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 Subcl...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Subclass 408 직장정의 파일럿 비자(Migration Regulations 1994 cl 408.228A 및 입법고시 LIN 24/055)는 임시비자 만료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출국해야 했던 이주근로자의 사각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23조 내지 제326조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공제 동의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회사가 교육비, 유니폼 비용, 계산대 현금 부족액(Till shortage), 고객 무전취식이나 기물 파손 손실액을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공제는 법...
Fair Work Act 2009 (Cth) ss 323326 급여 전액 지급 원칙 및 과지급금 회수 기준 (기준일 2026-11-12)
호주에서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이나 고객·동료 유인을 제한하는 경업금지(Restraint of Trade) 및 유인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적용되는 주·준주 관할법, 계약 문언, 영업비밀·고객 연고 등 보호할 정당한 사업상 이익(Legitimate business interest)의 존부, 그리고 기간·지역·업무 범위...
퀸즐랜드주(QLD), 빅토리아주(VIC), 서호주(WA) 등 뉴사우스웨일스주(NSW)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의 보통법 체제에서 퇴직 후 제한 약정은 일단 무효로 추정되며 이를 집행하려는 전 직장(고용주)이 유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법원
적법하게 체결된 퇴직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는 합의 대상 청구를 구속력 있게 종결할 수 있으며 일반 고용 합의서에는 법정 일률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조가 보호하는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최저...
인사팀이나 사측 변호사가 최초 교부하는 표준 퇴직 합의서는 철저히 회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은 면책의 상호성(항목 1), 포기 불가능한 법정 권리의 분리(항목 2), 그리고 철회기간 부재와
고용주로부터 비위 혐의 통지서(Allegation Letter)나 해고 전 소명요구서(Show Cause Letter)를 받았을 때에는 감정적인 즉답이나 성급한 사직서 제출을 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인사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는 부당해고 적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을 심사할 때 사유 통지, 응답...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설령 근로자에게 일정한 과실이나 업무 미숙이 있었더라도 고용주가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해고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소득 기준액 연 $190,100 미만 또는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245AR조·제245AS조 및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제2.87조는 스폰서십·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지정 비용(특히 SAF 부담금, 고용주의 스폰서·노미네이션 대행 수수료 등)을 비자 신청인에게 요구하거나 전가·회수(Clawback)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호주 연방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245AR조는 누구든지 스폰서십 관련 행위(스폰서 동의, 표준사업장스폰서십 SBS 신청, 노미네이션 제출·유지, 스폰서 고용 유지 등, 제245AQ조)의 대가로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be
호주에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발급받아 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서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전체 관계의 실질적 현실(Totality of the relationship)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
과거 연방대법원이 서면 계약서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보던 법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구별할 때 서면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
공정근로위원회(FWC) 사건에서 생성형 AI(ChatGPT·Gemini·Claude 등) 사용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FWC 생성형 AI 지침(Guidance Note: Use of generative AI in Commission cases [5][15], [39][46])에 따라 FWC 제출 문서...
Fair Work Commission 생성형 AI 지침 [5][15], [39][46] (2026-10-20 시행 · 기준일 2026-11-12)
호주 표준비즈니스스폰서(SBS) 승인 기업은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Division 2.19의 스폰서 의무(동등 근로조건 보장, 승인 직종 외 근무 금지, 변동 사유 28일 내 통지, 기록 보존)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및 퇴직연금법상 급여·연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거에는 퇴사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어야 감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호주 국세청(ATO)과 이민성(s 140ZH 정보 공유 권한), 호주 국경수비대(ABF),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매 급여 주
법무법인 박앤코의 수임 정책상 온라인 문의 접수나 예비 자료 전송만으로는 대리 관계가 개시되지 않으며 이해충돌(Conflict check) 확인, 업무 범위·비용 고지(Legal Profession Act 2007 Qld Part 3.4) 및 정식 수임 수락이 이루어질 때 대리가 시작됩니다(다만 이는 본 법인의 수임 개시 정책 설명이며 일반 법리상 변...
실무에서 기업 담당자가 "금요일 오후에 웹사이트로 비자 만료 임박 직원의 내역을 남겨 두었으니 법무법인이 기한을 챙겨 줄 것"이라고 단정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의 수임 정책과 호주 변호사 직무윤리·법정 비용고지 기준(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