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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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호주 고용법 · Fair Work 핵심 질문,
박창민 대표변호사 · 박기성 변호사가 현행 법령으로 직접 답합니다.

해고 효력 후 21일 부당해고·일반보호 법정 신청기한(익영업일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기준), FY2026-27 최저임금($26.44/시간·$1,004.90/주)·Payday Super(12%) 회수, 가짜 ABN(s 15AA), 직장 괴롭힘·산재(WorkCover), 스폰서 비자 해고(180일 유예) 및 사업주 방어 기준을 현행 1차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료 고용법 진단 도구 호주 고용법 내비게이터 & 25대 어워드 계산기: 21일 신청기한 · 주말 페널티 시급 · 스폰서 180일 유예 무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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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강요 캐주얼" 검색 결과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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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상 시프트 배정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자동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가 고용주 주도로 종료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a호) 또는 고용주의 행위로 인해 사직 외에 실질적 선택지가 없어 사직이 강제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b호)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384조...

고용주가 직접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공정근로위원회 전원합의부 확립 법리는 아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법률상 해고(Dismissed)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대응 방식과 입증 포인트

공정근로법 제386조 제1항이 인정하는 비자발적 퇴사의 2대 법리 구조강제 사직(제386조 제1항 b호) 성립을 좌우하는 객관적 입증 기준정기·체계적 캐주얼(제384조 제2항)의 시프트 일방 삭감과 정규직 전환권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강제 사직 · 캐주얼 해고 자격 및 21일 기한 진단)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 · 해고 시점 15인 미만) 해당 여부는 풀타임 환산(FTE)이 아니라 해고 당사자, 정기·체계적 캐주얼 및 호주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소속 직원을 모두 합산한 실제 머릿수(Head...

실무에서 소규모 사업장 특례 주장이 공정근로위원회 관할권 심리에서 배척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고용주가 단일 매장의 상시 출근 인원만 세고 법정 합산 대상을 누락하는 데 있습니다. 제23조는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또는 해고 직전 시점 중 빠른 때를

공정근로법 제23조 인원 산정 4대 원칙과 관계사 합산(제50AAA조) 함정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확정 시 달라지는 법적 효과와 비면제 영역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제388조): 즉시해고 vs 일반해고 입증 기준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소규모 사업장 합산 인원 및 해고 기준 진단)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6AAB조 내지 제66M조에 따라 과거 고용주가 일괄 제안하던 자동 전환 의무가 폐지되고 근로자 선택권 통지(Employee Choice Pathway)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개월 이상) 근속한 캐주얼 근로자가 현재 근무 실태...

2024년 8월 26일 발효된 개정 공정근로법 제15A조는 근로자가 법적 캐주얼(Casual Employee)에 해당하는지를 초기 고용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고용관계의 실질적 현실(practical reality)과 진정한 본질을 기준으로 판

공정근로법 제15A조 캐주얼 실질 정의와 과거 자동 전환 제도의 폐지고용주의 사전 협의 의무와 제66AAC조에 따른 3가지 정당한 서면 거절 사유공정근로위원회(FWC) 분쟁 중재(제66M조)와 사후 근무표 변경 배제 원칙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

이미 배정·수락된 시프트(Shift)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출근 후 조기 퇴근 지시를 받았을 때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캐주얼(Casual)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나 기업협약의 최소 보장 근무시간(Minimum engagement period) 및 로스터 변경·취소 통지 조항에 좌우됩니다. 직...

Fair Work Act 2009 (Cth) ss 15A, 62 및 모던 어워드 최소 보장 근무시간(Minimum Engagement) 기준 (기준일 2026-11-12)

최소 보장 시간(Minimum Engagement)파트타임 로스터 보호출근 전 취소 통지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중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1일 안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접수해야 하며 2026-27 회계연도 신청 수수료는 $92.70입니다. 다만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핵심 요소는 해고 효력 발생일(Day 0)과 그로부터 계산되는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혼동하거나 21일을 평일

21일 달력일 법정 기한 산정 공식과 예외적 기한 연장(제394조 제3항)의 엄부당해고 신청 적격을 결정하는 3대 관문 (제382조 · 제383조)정당 사유·절차적 공정성 심사 기준(제387조)과 법정 구제 한도(제392조)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부당해고 자격 진단 및 21일 기한 계산기) ↗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이나 해고 관련 일반보호 신청(Form F8)을 접수한 경우 고용주의 답변 기한은 양식별로 구분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주 답변서(Form F3, Fair Work Commission Rules 2024 제65조·제72조)는 FWC로부터 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FWC로부터 신청서 부본과 기일 안내문을 받은 인사담당자나 대표이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길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애초에 청구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관할권 각하 항변(Jurisdictional Objection

송달 직후 7일 골든타임과 7대 관할권 각하 항변(Jurisdictional O왜 일반보호 답변서(Form F8A)를 성급히 직접 쓰면 위험한가 (s 361 FWC 조정(Conciliation)의 상업적 셈법과 무비용 원칙(s 611)공정근로위원회(FWC) 일반보호 해고 고용주 답변서(Form F8A) 공식 안내 ↗

호주 사업주가 직원을 적법하게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업무 능력·성과 부진, 비위 행위, 경영상 정리해고)에 맞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요건과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사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경고와 성과개선계획(PIP)은 공정한 성과 관리를 입증하는 핵심 실무 수단이나 모든 해고에 획일적인 기간의 PIP가 법률상...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이나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때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공정근로법 제387조 제e호에 따라 "해고 전에 해당 성과 부진에 관해 명확한 경고를 받았는지"와 개선할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평소에 구두

업무 능력·성과 부진(Poor Performance) 해고 시 필수 PIP 및 중대한 비위 행위(Serious Misconduct, reg 1.07)와 유급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공정해고 준칙(s 388)과 인원 산정 함정공정근로옴부즈만(FWO) 직원 해고 요건 및 법정 예고기간 공식 안내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5조 내지 제65C조에 따라 12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또는 장기 규칙적 캐주얼) 근로자가 임신, 영유아·학령기 자녀 양육, 간병, 장애, 만 55세 이상 연령, 가정폭력 피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유연근무(근무시간·패턴·장소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청 수령 후 2...

실무에서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직장인이 선호에 따라 법정 재택근무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연방 공정근로법 제65조에 따른 법정 유연근무 요청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

법정 유연근무 요청 적격 사유(제65조 제1A항) 및 12개월 근속 요건고용주의 21일 이내 서면 답변 의무와 적법한 거절의 4대 누적 요건(제65A조공정근로위원회(FWC) 조정·중재 권한(제65B조·제65C조) 및 불이익 조치 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ss 65-65C, 340, 351)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51조는 신체·정신적 장애, 연령, 임신, 가족·돌봄 책임 등 법정 보호 속성(Protected Attributes)을 이유로 해고 강등, 근무시간 삭감, 승진 배제 등 불이익 조치(Adverse Action)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직무의 본질적 요구사항(Inhere...

Fair Work Act 2009 (Cth) ss 351, 36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및 Barclay [2012] HCA 32 (기준일 2026-11-12)

보호 속성(제351조)입증책임과 Barclay 법리합리적 조정과 한계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86조 내지 제94조 국가고용기준(NES)에 따라 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 근로자의 유급 연차휴가(연 4주, 교대근무자 5주)는 입사 첫날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누적되며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고 퇴직 시 전액 정산(제90조 제2항)되어야 합니다. 연말·명절 임시 휴업(Shutdown) 기간...

연방 공정근로 제도(National System) 적용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는 근속 1년을 모두 채워야 비로소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근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근무 첫날부터 본인의 통상 소정근로시간(ordinary hours)을 기준으

입사 첫날부터 발생하는 유급 연차 누적 구조와 미사용 연차 소멸 금지(제87조제사업장 임시 휴업(Shutdown) 및 과다 누적 잔액에 대한 연차 사용 지시 연차 현금화(Cashing Out)의 강행법규 요건과 구두·강제 정산 금지(제9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ss 86-94)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M조 내지 제333V조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는 2025년 8월 26일 소규모 사업장 유예 종료 이후 모든 국가 공정근로 체제(National system)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주의 연락 자체를 일괄 불법화하거나 모든 응답 거부를 무조건 정당...

2024년 8월 26일 1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었던 공정근로법 제333M조 내지 제333W조는 1년의 경과 유예를 거쳐 2025년 8월 26일부터 상시근로자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요식업·소

전 사업장 전면 시행 범위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정확한 법적 의미거부의 비합리성(Unreasonableness)을 가르는 5대 법정 판단 기준사내 선결 협의부터 FWC 중지명령(Stop Order)·일반보호 청구까지의 단호주 공정근로옴부즈만(FWO)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공식 안내 ↗

호주에서 고정 연봉제(Annualised Salary)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담당 직무가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적용 대상이라면 초과근무 수당과 주말·공휴일·심야 가산수당, 각종 수당(Allowances) 기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던 어워드가 정한 연봉제 제도(Annualised wage arrangement)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워...

한국의 포괄임금제 관행에 익숙한 한인 고용주와 근로자 상당수는 연봉 총액을 정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연장근로나 주말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호주 노동법에서 현대 어워드 적용 여부는 급여 지급 방식(시급제 또

고정 연봉 계약이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수당을 면제하지 못하는 현대 어워드 연봉제 조항(Annualised Wage Arrangement)의 계약상 상계 조항(Contractual Set-Off)과 제323조 급여 주기별박앤코 25개 어워드 무료 임금 계산기 및 급여 주기별 정산 키트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 내지 제333D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보수(Remuneration)와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적극적인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를 가지며 동료나 타 직원의 급여 수준을 물어볼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근...

과거 호주 민간 기업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액이나 보너스를 동료에게 발설할 경우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기밀유지 조항이 관행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행 공정근로법 제333B조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 다음 세 가지 법정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공정근로법 제333B조가 보장하는 3대 보수 관련 일터 권리급여 비밀 조항의 무효화(제333C조), 과태료 제재(제333D조) 및 2022징계·해고 시 일반보호 구제(제340조)와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의 경계호주 연방 공정근로법 원문 (Fair Work Act 2009 ss 333B-333D, 340) ↗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때 지켜야 할 통보기간은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단일 기간이 아니라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및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급여(Final Pay)에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미사용 유급 연차 및 연차 가산수당(Leave Loadi...

Fair Work Act 2009 (Cth) ss 90(2), 117, 323 및 모던 어워드 퇴직 정산 규정 (기준일 2026-11-12)

최종 급여 지급 시점미사용 연차 정산미사용 병가 처리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임금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호주 표준비즈니스스폰서(SBS) 승인 기업은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Division 2.19의 스폰서 의무(동등 근로조건 보장, 승인 직종 외 근무 금지, 변동 사유 28일 내 통지, 기록 보존)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및 퇴직연금법상 급여·연금 지급 의무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거에는 퇴사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어야 감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호주 국세청(ATO)과 이민성(s 140ZH 정보 공유 권한), 호주 국경수비대(ABF),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매 급여 주

ATO 실시간 데이터 매칭과 승인 연봉·Payday Super 정합성 관리승인 직종 외 업무 배제(reg 2.86) 및 무급 초과근무로 인한 시급 희석 28일(달력일) 의무 신고(reg 2.84)와 비용 회수 금지(s 245AR) 공정근로옴부즈만(FWO) 비자 소지자 고용 기준 및 스폰서 준수 안내 ↗
01 Employment Law FAQ Categories & Cross-Practice Hub

호주 고용법 6대 핵심 카테고리 탐색

FY2026-27 최신 공정근로법 수치와 판례 법리를 반영한 6대 고용법 카테고리별 대표 질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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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한 내 신청서 법리 구성, 조정기일(Conciliation) 합의금·경력증명서(Statement of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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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어워드 직급 분류, 적법한 경고·PIP·해고 절차 설계,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 조항 작성 및 스폰서 사업장 노...

비용 역전 방지(DIY 분기) 및 고용법 수임 원칙 안내

공정근로법 사건은 원칙적 비용 각자 부담 관할(제570조)이므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료 25대 어워드 계산기·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21일 신청기한 부당해고·일반보호·비자 연계 분쟁 및 사업주 방어에 법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