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건설업 면허가 정지·취소되면 회사 면허와 개인 자격도 함께 영향을 받나요?
NSW Home Building Act상 법인 contractor 면허와 개인 감독·시공 자격의 분리 구조 및 상호 파급 범위
- 건설 법인 contractor licence가 정지됐는데 대표이사 개인 면허가 살아 있으면 법인 공사를 계속해도 되나요?
- 회사가 청산되면서 법인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제 개인 qualified supervisor certificate도 같은 날 자동 소멸하나요?
- 지정 감독자(nominated supervisor)가 퇴사했는데 회사 면허를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NSW에서는 법인 contractor licence와 개인 contractor licence·qualified supervisor certificate가 별도 권한이므로 같은 날 자동으로 일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정 감독자 이탈이나 법인 도산·이사 행위 이력은 상대 면허에 별도 규제 처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약 권한과 개인 자격 분리: 법인·파트너십이 면허 대상 공사를 계약·광고하려면 자체 contractor licence와 적격 nominated qualified supervisor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 개인 면허로 법인 영업 대체 불가: 이사의 개인 면허나 감독 자격이 유효하더라도 정지된 법인이 그 번호를 빌려 기존 법인 계약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독자 이탈과 도산의 파급 효과: 지정 감독자 부재 시 법인과 감독자 모두 통지 의무가 있으며 장기 공백은 법인 면허 취소로, 법인 도산과 이사 이력은 개인 면허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법인 Contractor Licence와 개인 감독·시공 자격의 법적 구분
New South Wales의 Home Building Act 체계에서는 고객과 계약을 맺고 광고할 수 있는 contractor licence와 실제 시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자격(개인 contractor licence 또는 qualified supervisor certificate)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Building Commission NSW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법인이나 파트너십이 면허 대상 주택 건축·전문 시공 업무를 계약하려면 법인 자체의 contractor licence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업무 범주를 갖춘 개인 nominated qualified supervisor를 지정·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권한은 서로 대체재가 아닙니다. 법인에 정지나 취소 통지가 내려졌을 때 대표이사나 현장 감독자 개인의 자격증이 유효하게 남아 있더라도 정지된 법인이 개인 번호를 자기 면허처럼 내세워 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인 면허가 정지·취소되었다고 해서 별도 통지나 법정 사유 없이 개인의 모든 자격증이 같은 날짜에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신인별 통지서와 면허번호, 제한된 업무 범주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2. 지정 감독자 부재와 법인 도산이 상대 권한에 미치는 연쇄 영향
법인과 개인 자격이 별개라고 해서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서 발생한 사유가 다른 쪽 면허의 유지 요건이나 적격성 심사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 지정 감독자(nominated supervisor)의 자격이 정지·제한되거나 퇴사해 적격 감독자가 없어진 경우 법인 면허 유지 요건에 결함이 생깁니다. 현행 Building Commission NSW 안내상 법인과 이탈하는 감독자 본인 모두 정해진 통지 의무를 부담하며 적격 감독자 공백이 길어지면 법인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법인이 외부관리(external administration)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법인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되며 당시 관여한 이사의 지위와 도산·법규 위반 이력은 그 개인이 보유하거나 신청하는 개인 면허 판단에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타 등록 제도와의 구별 및 RDU·NCAT 재심 확인
NSW 건설 분야에서는 Home Building Act에 따른 residential building·trade·specialist work 면허 외에도 Design and Building Practitioners(DBP) 등록이나 certifier 등록 같은 별도 법률상 권한이 병존합니다. 본 안내는 주로 Home Building Act 면허 구조를 다루므로 보유 중인 다른 등록 권한이 있다면 해당 법률 기준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료일 이전에 적법하게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 시까지 기존 면허 효력이 유지되나 이미 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결정문 안내에 따라 Building Commission NSW 내 Reviewable Decisions Unit(RDU) 내부 재심 대상인지, 법률상 NCAT 행정재심 대상인지를 결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취소 처분에 동일한 불복 권리나 자동 집행정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본 항목은 New South Wales의 Building Commission NSW 및 NCAT 관련 건설 면허 체계에 적용됩니다. 타 주 건설 면허 비교, 정지 중 현장 공사 처리, 임원 교체 한계는 아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법인·파트너십과 개인(이사·감독자) 각각의 면허·자격증 번호, 업무 범주, 조건 및 공개 등록부 상태 출력본
- 수신인(법인 명의 대 개인 명의)별로 수령한 정지·취소·소명 통지서 및 결정문 원문 일체
- nominated qualified supervisor의 서면 동의서, 고용·임명 계약, 퇴사·이탈 통지 내역 및 실제 현장 감독 일지
- ASIC 회사 등기 자료, 외부관리·청산 관련 문서 및 이사의 재직·역할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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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건설 법인 면허와 대표·감독자 개인 자격, 한쪽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NSW에서 건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 개인 빌더 면허나 감독자 자격증이 살아 있으니 회사 면허가 정지돼도 현장 일은 계속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NSW Home Building 법제에서는 고객과 도급계약을 맺는 법인 contractor licence와 시공·감독을 맡는 개인 자격을 엄격하게 다른 권한으로 다룬답니다.
그래서 법인 면허가 멈추면 감독자 개인 자격증이 멀쩡하더라도 그 법인 명의 계약을 계속 밀고 나갈 권한이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회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대표나 감독자의 개인 자격증까지 같은 날 자동으로 모두 말소된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정 감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양쪽 통지 의무를 놓치거나 회사가 청산에 들어가면서 이사의 도산 이력이 남으면 별도 절차를 통해 상대방 면허에도 불이익이 번질 수 있어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법인 면허번호와 개인 자격번호, 그리고 DBP 등 별도 등록번호를 한 장의 표로 나란히 놓고 누구 앞으로 어떤 처분과 재심 안내가 왔는지부터 차분히 가려 보시길 권해 드려요.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