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1] 연방의 주 20시간이면 SA 근무요건도 충족하나요?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6);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22 October 2026 intake announcement;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Skilled Employment in SA work criteria;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Outer Regional: work criteria and mixed program years;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FAQ: hours and pro-rata
- 남호주(SA)에서 주 20시간~25시간 파트타임으로 더 오래 일하면 주 30시간 풀타임 요건을 비례(Pro-rata)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현재 비자 만료일이 2027년 1월 31일 이후인 SA 거주자도 지금 국내 ROI를 제출할 수 있나요?
- 해외 거주자가 남호주(SA) 노미네이션을 받으려면 별도 ROI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EOI만 제출하면 되나요?
연방 Schedule 6D 경력점수에서 유급 고용(Employed)으로 인정하는 주 20시간 이상(reg 2.26AC(6)) 기준과 남호주(SA) 국내 경로(Skilled Employment in SA·Outer Regional·SA Graduates)가 요구하는 주 30시간 이상(또는 격주 60시간) full-time 근무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2026년 11월 12일 관찰한 SA 2026년 10월 22일 자 접수 공지는 국내 ROI 접수를 현재 SA에서 거주·근무 중이면서 현 소지 비자가 2027년 1월 31일까지 만료하는 신청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자는 별도 ROI 없이 SkillSelect EOI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부족한 기간을 더 긴 근무 개월 수로 늘려 계산하는 비례 환산(Pro-rata)도 SA 게시 기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연방 Schedule 6D 경력점수에서 유급 고용(Employed)으로 인정하는 주 20시간 이상(reg 2.26AC(6)) 기준과 남호주(SA) 국내 경로(Skilled Employment in SA·Outer Regional·SA Graduates)가 요구하는 주 30시간 이상(또는 격주 60시간) full-time 근무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또한 2026년 11월 12일 관찰한 SA 2026년 10월 22일 자 접수 공지는 국내 ROI 접수를 현재 SA에서 거주·근무 중이면서 현 소지 비자가 2027년 1월 31일까지 만료하는 신청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자는 별도 ROI 없이 SkillSelect EOI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부족한 기간을 더 긴 근무 개월 수로 늘려 계산하는 비례 환산(Pro-rata)도 SA 게시 기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연방 경력점수 산정 시간(주 20시간)과 별개로 SA 실제 소재 고용주 여부·주당 30시간 충족 기록·현 비자 만료일(2027년 1월 31일 기준) 및 Outer Regional 페이지의 연도 혼합 문구를 구분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31)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26AC(6)(연방 주 20시간 정의)과 남호주(SA) 2026년 10월 22일 접수 공지, Skilled Employment in SA·Outer Regional·FAQ(근무시간 및 Pro-rata 불가 규정, 2026-11-12 확인)에 근거합니다. 검증 경계(Partial boundary)로서 Outer Regional SA 본문에는 2026~27 우선 산업군 안내와 2025~26 초청 연도 문장이 함께 남아 있으므로 현재 실제 접수 범위는 2026년 10월 22일 운영 공지를 우선 대조해야 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연방 기술이민에서 주 20시간만 일해도 경력으로 쳐주니 애들레이드에서도 주 20시간씩 1년 반 일하면 SA 12개월 풀타임 경력 요건을 채울 수 있다'거나 '타주 본사 소속으로 SA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도 SA 근무로 인정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SA 공식 FAQ는 주 30시간 미만의 근무를 기간 연장으로 비례 합산(Pro-rata)하는 것을 불허하며(복수 적격 유급직장 시간 합산은 가능) 고용주가 SA 내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고 타주 고용주 원격근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연방 경력점수 산정 시간(주 20시간)과 별개로 SA 실제 소재 고용주 여부·주당 30시간 충족 기록·현 비자 만료일(2027년 1월 31일 기준) 및 Outer Regional 페이지의 연도 혼합 문구를 구분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법령·정책 해석 경계 안내: 이 쟁점은 법령 문언과 행정 안내 사이의 적용 경계 또는 비공개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단정적 요약 대신 본인의 실제 날짜·증빙을 기준으로 보수적 대조가 필요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6);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22 October 2026 intake announcement;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Skilled Employment in SA work criteria;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Outer Regional: work criteria and mixed program years;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FAQ: hours and pro-rata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연방 경력점수 산정 시간(주 20시간)과 별개로 SA 실제 소재 고용주 여부·주당 30시간 충족 기록·현 비자 만료일(2027년 1월 31일 기준) 및 Outer Regional 페이지의 연도 혼합 문구를 구분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