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27] VIC는 190·491을 모두 받고 EOI와 ROI도 같은가요?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 기준일 2026-11-12 · 근거: Home Affairs SkillSelect EOI Official Guidance Creating and submitting your EOI;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2026–27 banner; FAQ: 491, ROI changes;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190 eligibility and process;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VPT selection;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Fee related questions: ROI $60, nomination $180, GST, one ROI fee per program year; ROI changes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2026~27 프로그램 연도에 빅토리아주(VIC)는 190과 491 ROI를 모두 받고 있나요?
  • 영어 점수가 올라서 SkillSelect EOI를 수정했는데 VIC ROI 입력값과 관련이 없다면 ROI도 새로 내야 하나요?
  • 빅토리아 ROI를 철회하고 같은 프로그램 연도에 다시 제출하면 60달러 수수료를 또 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요약

2026년 11월 12일 관찰한 빅토리아(VIC) 주정부 2026~27 프로그램 공식 안내는 Subclass 190 ROI 접수 개방(Open)과 Subclass 491 ROI 미접수(Not currently accepting)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연방 SkillSelect EOI와 주정부 ROI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확인된 공식 FAQ는 ROI 제출 수수료 60호주달러와 초청 후 지명 신청 수수료 180호주달러(각 해당 시 GST 별도) 및 연방 비자신청 수수료를 구분하며 수수료 납부가 선발·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ROI 입력값 변경 시에는 기존 ROI를 철회하고 재제출해야 하며(동일 프로그램연도 내 ROI 수수료 재부과 없음) EOI만 변경되고 ROI 입력값이 동일하면 새 RO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2026년 11월 12일 관찰한 빅토리아(VIC) 주정부 2026~27 프로그램 공식 안내는 Subclass 190 ROI 접수 개방(Open)과 Subclass 491 ROI 미접수(Not currently accepting)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연방 SkillSelect EOI와 주정부 ROI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확인된 공식 FAQ는 ROI 제출 수수료 60호주달러와 초청 후 지명 신청 수수료 180호주달러(각 해당 시 GST 별도) 및 연방 비자신청 수수료를 구분하며 수수료 납부가 선발·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ROI 입력값 변경 시에는 기존 ROI를 철회하고 재제출해야 하며(동일 프로그램연도 내 ROI 수수료 재부과 없음) EOI만 변경되고 ROI 입력값이 동일하면 새 ROI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빅토리아 지원자의 변경 사항이 SkillSelect EOI 항목에만 해당하는지 VIC ROI 입력값(연봉·고용주 등)까지 변동시키는지에 따라 초청 전후 ROI 철회·재제출 또는 주정부 통지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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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27)

이민성 SkillSelect 공식 절차(Creating and submitting your EOI)와 빅토리아 주정부 2026~27 Subclass 190 자격·절차 안내, VPT(Victoria Points Test) 선발 기준 및 공식 수수료·ROI 변경 FAQ(2026-11-12 확인)에 근거합니다. VPT는 연방 65점과 다른 7개 가중 요소(나이·영어·경력·학력·직업 숙련도·배우자·VIC 소득)로 순위를 매기며 고정 통과점수가 없고 우선 산업군 선발을 병행하며 초청 후 사정변경 시 임의 EOI 수정 대신 주정부에 먼저 연락하도록 규정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SkillSelect에 VIC를 체크해 EOI를 넣었으니 접수됐다'거나 '소득이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ROI를 직접 수정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VIC는 EOI 제출 후 별도 포털에서 ROI를 접수해야 하며 ROI는 제출 후 직접 수정이 불가능해 입력값 변경 시 철회 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Earnings)을 주장할 때는 VIC 실제 소재 고용주의 ANZSCO Skill Level 1~3 적격 직무 하나에서 받는 세전·연금(Super) 제외 금액이어야 하며 복수 직장 합산이나 가상 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빅토리아 지원자의 변경 사항이 SkillSelect EOI 항목에만 해당하는지 VIC ROI 입력값(연봉·고용주 등)까지 변동시키는지에 따라 초청 전후 ROI 철회·재제출 또는 주정부 통지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Home Affairs SkillSelect EOI Official Guidance Creating and submitting your EOI;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2026–27 banner; FAQ: 491, ROI changes;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190 eligibility and process;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VPT selection;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Fee related questions: ROI $60, nomination $180, GST, one ROI fee per program year; ROI changes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빅토리아 지원자의 변경 사항이 SkillSelect EOI 항목에만 해당하는지 VIC ROI 입력값(연봉·고용주 등)까지 변동시키는지에 따라 초청 전후 ROI 철회·재제출 또는 주정부 통지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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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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