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28] NSW 거주요건·재지명·189 신청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 기준일 2026-11-12 · 근거: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FAQ: residency, renomination, existing 189 application;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190 process and residency;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491 current closure notice and remaining pathways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NSW에서 3개월 거주하다가 해외에 나갔다 오거나 타주로 이주하면 6개월 연속거주 기간은 다시 시작되나요?
  • 이미 189 비자를 신청해 둔 상태인데 NSW 190 주정부 초청이 오면 지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과거에 NSW 노미네이션 승인과 연방 초청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는 NSW 재지명을 못 받나요?
핵심 답변 요약

2026년 11월 12일 관찰한 NSW 안내는 190(NSW 지명직업 주 20시간 이상 근무 또는 NSW/해외 6개월 연속거주)과 491(P2/P3 NSW 근무 또는 NSW/해외 3개월 거주·P1 지역 NSW 사업장 근무)을 구분하며 NSW와 해외 간 실제 이주 시 거주기간이 재산정되고 관광비자 체류는 제외됩니다. 이미 NSW 지명 승인과 연방 초청을 받은 사람의 재지명 불가, 주 지명 거절 후 재고려(190/P2 새 EOI 즉시·P1/P3 6개월 후), 기접수 189 신청자의 NSW 지명 부적격은 별개 규칙입니다. 현재 491 종료 공지와 잔존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하며 190의 2026~27 공식 개시 선언과 내부 재검토 세부절차는 이번 자료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2026년 11월 12일 관찰한 NSW 안내는 190(NSW 지명직업 주 20시간 이상 근무 또는 NSW/해외 6개월 연속거주)과 491(P2/P3 NSW 근무 또는 NSW/해외 3개월 거주·P1 지역 NSW 사업장 근무)을 구분하며 NSW와 해외 간 실제 이주 시 거주기간이 재산정되고 관광비자 체류는 제외됩니다. 이미 NSW 지명 승인과 연방 초청을 받은 사람의 재지명 불가, 주 지명 거절 후 재고려(190/P2 새 EOI 즉시·P1/P3 6개월 후), 기접수 189 신청자의 NSW 지명 부적격은 별개 규칙입니다. 현재 491 종료 공지와 잔존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하며 190의 2026~27 공식 개시 선언과 내부 재검토 세부절차는 이번 자료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NSW 국내외 실제 이동일·보유 비자 이력·과거 NSW 지명 및 연방 초청 수령 여부·Subclass 189 접수 유무를 분리 대조하고 비공개 내부 지침이나 개시 미확정 경계(Boundary)에 해당하는지 보수적으로 확인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28)

NSW 주정부 공식 FAQ(거주요건·재지명 제한·기접수 189 부적격·기술경력 및 RPL 안내), Subclass 190 절차 안내 및 Subclass 491 종료 공지·잔존 본문(2026-11-12 확인)에 근거합니다. 단 (1) NSW 190의 2026~27 프로그램 공식 개시 선언 여부, (2) 지명 자체 철회·오류에 대한 내부 재검토 세부 지침은 공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증 경계(Unresolved/Partial boundary)로 남기며 게시된 자격 요건을 현재 접수 보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NSW에서 지명을 한 번 받았더라도 비자를 안 넣었으니 다음에 또 NSW 지명을 받을 수 있다'거나 '189 비자를 접수해 놓고 보험 삼아 NSW 190 초청도 받아두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현행 NSW 공식 FAQ는 NSW 지명 승인과 연방 이민성 비자초청이 한 번이라도 발행된 경우 향후 어떠한 기술이민 비자로도 NSW 재지명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며 이미 189 비자를 신청한 사람도 NSW 지명 부적격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옛 뉴스 페이지의 '여러 주 동시 선택 금지'나 '간주일 이전 경력 무조건 배제' 문구를 현행 FAQ보다 우선하여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NSW 국내외 실제 이동일·보유 비자 이력·과거 NSW 지명 및 연방 초청 수령 여부·Subclass 189 접수 유무를 분리 대조하고 비공개 내부 지침이나 개시 미확정 경계(Boundary)에 해당하는지 보수적으로 확인합니다.
  • 법령·정책 해석 경계 안내: 이 쟁점은 법령 문언과 행정 안내 사이의 적용 경계 또는 비공개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단정적 요약 대신 본인의 실제 날짜·증빙을 기준으로 보수적 대조가 필요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FAQ: residency, renomination, existing 189 application;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190 process and residency;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491 current closure notice and remaining pathways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NSW 국내외 실제 이동일·보유 비자 이력·과거 NSW 지명 및 연방 초청 수령 여부·Subclass 189 접수 유무를 분리 대조하고 비공개 내부 지침이나 개시 미확정 경계(Boundary)에 해당하는지 보수적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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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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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자 거절·취소 이력은 후속 신청에서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s 48 호주 내 재신청 제한 여부는 현재 체류 위치, 실질비자 보유 상태, 마지막 입국 이후의 처분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뿐 해외 신청이나 모든 후속 비자 신청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감점 요인과 증빙 공백을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시각으로 먼저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