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26] 연방 점수가 높으면 주정부도 반드시 선발하나요?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 기준일 2026-11-12 · 근거: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SkillSelect policy §9.2;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Victoria Points Test selection;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Canberra Matrix ranking;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121, 6D13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90.215, 491.217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연방 EOI 점수가 95점인데 왜 주정부 ROI에서는 나보다 연방 점수가 낮은 사람이 먼저 선발되나요?
  • 주정부 홈페이지의 최소 자격 요건(Minimum eligibility)을 다 맞췄는데 초청이 안 올 수도 있나요?
  • 주정부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아 비자를 신청한 뒤에 주정부가 지명을 철회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요약

연방 SkillSelect 점수 계산과 각 주·준주 정부의 노미네이션 후보자 선발은 서로 다른 판단 구조로 작동하며 주정부가 게시한 최소 지원자격(Minimum eligibility)을 충족했다고 해서 초청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VIC)의 자체 선발 기준(VPT)이나 호주수도준주(ACT)의 Canberra Matrix처럼 주정부 고유의 가중치·우선순위·산업·소득 요소를 사용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연방 65점 통과 기준이나 단순 고득점을 주정부 선발 보장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또한 190 지명(5점)·491 지명/후원(15점) 가산점과 비자 최종 결정 시점까지 지명·후원이 철회되지 않고 존속해야 하는 요건(cl 190.215, cl 491.217)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연방 SkillSelect 점수 계산과 각 주·준주 정부의 노미네이션 후보자 선발은 서로 다른 판단 구조로 작동하며 주정부가 게시한 최소 지원자격(Minimum eligibility)을 충족했다고 해서 초청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VIC)의 자체 선발 기준(VPT)이나 호주수도준주(ACT)의 Canberra Matrix처럼 주정부 고유의 가중치·우선순위·산업·소득 요소를 사용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연방 65점 통과 기준이나 단순 고득점을 주정부 선발 보장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또한 190 지명(5점)·491 지명/후원(15점) 가산점과 비자 최종 결정 시점까지 지명·후원이 철회되지 않고 존속해야 하는 요건(cl 190.215, cl 491.217)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연방 Schedule 6D 점수표와 지원 대상 주·준주의 실제 우선선발 가중치(직업군·현직 고용·급여·거주기간 등)를 분리 분석하여 어느 요소가 선발 경쟁력을 좌우하는지 점검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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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26)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s 6D121(Subclass 190 주정부 지명 5점)·6D131(Subclass 491 주정부 지명 또는 친척 후원 15점) 및 Schedule 2 cl 190.215·cl 491.217은 지명 가산점과 비자 결정 시 지명 미철회·후원 수락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민성 SkillSelect 정책 지침(§9.2)과 VIC VPT 선발 안내·ACT Canberra Matrix 지침은 연방 자동 순위와 주정부 독자 선발 체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많은 신청인이 '내 EOI 점수가 90점~100점으로 매우 높으니 어느 주에나 ROI를 넣으면 다음 라운드에 무조건 선발된다'거나 반대로 'SkillSelect 정책에 주정부 비자는 자동 순위가 없다고 적혀 있으니 주정부는 아무런 점수·순위도 안 본다'고 오해합니다. 연방 자동 순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주정부가 자체 기준(VIC VPT 7대 요소, ACT Matrix 점수, TAS 우선 속성, WA 거주·직종 순위 등)으로 재량 선발한다는 의미이므로 연방 총점만 믿고 주별 우선 요건을 간과하면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연방 Schedule 6D 점수표와 지원 대상 주·준주의 실제 우선선발 가중치(직업군·현직 고용·급여·거주기간 등)를 분리 분석하여 어느 요소가 선발 경쟁력을 좌우하는지 점검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SkillSelect policy §9.2;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Victoria Points Test selection;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Canberra Matrix ranking;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121, 6D13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90.215, 491.217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연방 Schedule 6D 점수표와 지원 대상 주·준주의 실제 우선선발 가중치(직업군·현직 고용·급여·거주기간 등)를 분리 분석하여 어느 요소가 선발 경쟁력을 좌우하는지 점검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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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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