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락사무소 직원이 현지에서 견적서를 발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는 명함상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장 조사 및 본사 소개 활동과 직접적인 판매·시공·계약 대리 활동은 이민법상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주간 수행 업무와 문서 서명 권한에 따라 적합한 비자 종류와 고용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가 호주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직원의 현지 활동을 하나의 명칭으로 묶어 부르기 쉽지만 법적 평가는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분됩니다.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나 외국법인 지사(ARBN)를 철수할 때는 법인 계좌 폐쇄나 등기이사 사임보다 전 직원 정리해고 정산, 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퇴직연금(Payday Super) 및 조세 완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주 회사법 제601AA조에 따른 자발적 법인 말소(Deregistration)는 미지급 임금·수당이나 법적 분쟁...
호주 사업을 접을 때 가장 간편한 절차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발적 법인 말소(Form 6010)를 신청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 영업 완전 중단, 법인 자산 $1,000 미만, 부채 전액 소멸(zero outstanding liabiliti
ASIC 자발적 법인 말소(제601AA조) 요건과 등기이사 개인 책임 리스크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이행과 최종 퇴직 정산 순서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의무, 귀국 항공료 정산 및 Payday Super 마공정근로옴부즈만 정리해고 및 퇴직 정산 안내 ↗
한국 본사에서 2년 내지 3년 임기로 호주 자회사에 파견된 신임 법인장(Managing Director)이라 하더라도 호주 등기이사 및 법인 임원으로 등재되는 순간부터 공정근로법 제550조 관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WHS Act) 제27조 임원 실사의무, 그리고 호주 국세청(ATO)의 이사 납부고지(DPN)에 따른 개인 법적 책임에 직접 노출됩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0조는 법인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involved in)한 개인에게 법인과 별도로 개인 과태료 및 미지급 임금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신임 법인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잘못
공정근로법 제550조 관여 책임(Accessorial Liability)과 전임산업안전보건법(WHS Act) 제27조의 비위임적 임원 실사의무(Officer 국세청 이사 납부고지(DPN)와 Payday Super 체납에 대한 30일 골든공정근로옴부즈만 소송 및 관여 책임 안내 ↗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급여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전국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과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의 직무 분류를 먼저 반영해 설계해야 하는 법적 기준 문서입니다.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보호 적용 여부는 사업장 합산 규모와 계속 근속기간에 따라 갈리며 해고 효력일로부터 달력일 21일의 신청 기한과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법정 기준 금액($190,100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통상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달력일 21일 이내에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접수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한(달력일 21일)과 효력 발생일 기준2026년 7월 1일 이후 해고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 금액사업장 인원 산정과 최소 근속기간 판단이 법인 구조마다 달라지는 이유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안내 ↗
한국 법인 근로계약과 호주 법인 고용계약을 함께 두더라도 계약서가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으며 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이 어느 법인에 있는지를 서류로 대조해야 스폰서 의무 주체와 노동법상 사용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주재원에게 한국 본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호주 현지 법인 고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이중 계약 구조는 기업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이중 계약 구조에서 서류 명칭만으로 사용자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의 법인별 비교 기준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과 공정근로 사건 상대방이 갈리는 지점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연결 매출액이 1억 호주달러(AUD $100 million) 이상인 호주 법인 또는 호주 내 사업 영위 외국 법인은 호주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8)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을 거친 현대판 노예방지 성명서(Modern Slavery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제조 공급...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201A조 제1항에 따라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는 상시 최소 1인 이상의 호주 통상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를 두어야 하며 모든 이사는 선임 전 Director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대기나 인수인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지 매니저를 아무런...
호주 비상장 법인(Pty Ltd)은 최소 1명(공개회사 Public Company는 최소 3명 중 2명)의 이사가 호주 내에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해야 합니다. 통상 거주 여부는 단순히 호주 비자나 영주권을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9.4AAA장(Part 9.4AAA)에 따라 호주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계약직, 공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비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 상태를 이사나 고위 관리자에게 제보하면 즉시 강력한 법정 내부고발자 보호가 발동됩니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나 신원 추정 정보를 서울 본사 타 부서...
회사법 제1317AA조에 따른 보호 대상 제보는 전·현직 임직원, 파견 근로자, 외부 공급업체 직원 및 그 가족 등 적격 제보자(eligible whistleblower)가 법인의 등기이사,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 고위 관리자(
호주 법인이 한국인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비자 종류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가 현재 호주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취업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채용을 준비하는 인사 담당자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채용 후보자가 현재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는 승인 대상 법인과 운영 요건이 다른 별개의 스폰서 자격입니다. 그룹 내 어느 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호주 계열사나 연관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는 법인 지배구조와 실제 고용·근무 형태를...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신청 주체부터 구분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국 본사나 호주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스폰서 관리 책임과 비용을 이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호주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가 부담하는 공법상 법정 의무는 사적 계약으로 면제되거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호주 현지 법인이나 사무소는 급여 지급, 근로조건 관리, 기록 보관 등 스폰서 점검 책임을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룹 내부 용역·지원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은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법인, 또는 거래 대리점 사이에서 업무 역할과 비용 정산 방식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사법상의 약정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Subclass 482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없으며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고용 관계의 종료 여부입니다. 호주 내 한국계 법인, 연락사무소, 딜러,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가 스폰서 직원의 고용 종료를 검토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노무·이민 실무 원칙을 정리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비자의 심사와 취소는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법정 권한에 속하며 회사가 승인된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비자를 직접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호주 공정근로법상 근로자는 거부가 불합리하지 않은 한 근무시간 외의 업무 연락을 확인하거나 응답하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과 서울 본사 이메일도 모두 이 연락차단권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차가 있는 한국계 법인·사무소의 인사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운영 원칙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도달하는 업무 연락을 모니터링하거나 읽거나 회신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연락차단권(Right to Disconnect)을 가집니다. 한국 메신저인 카카오톡 단체방 공지나 1대1 메시지는 물론, 서울 본사가 한국 업무시간 중에
한국 본사(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호주 자회사·지사로 파견·전보되었거나 호주 내 타 주(NSW, QLD, VIC 등) 지사 간에 전보된 직원의 경우,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제50조상 연계 법인(related body corporate) 규정에 따라 과거 한국 본사 재직 기간과 타 주 근무 기간이 호주 장기근속휴가(Lon...
뉴사우스웨일스주(NSW Long Service Leave Act 1955), 퀸즐랜드주(QLD Industrial Relations Act 2016), 빅토리아주(VIC Long Service Leave Act 2018) 등 호주 각 주의 장기근속휴가
호주 법인이 현지 채용지원자, 직원, 계약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울 본사 통합 인사·ERP 시스템으로 전송할 때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Cth))상 제8원칙(APP 8)에 따른 국외 이전 감독 및 연대 책임이 적용되며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는 채용지원자나 별도 법인인 해외...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제7B조 제3항은 사용자(employer)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와 맺은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근로자 기록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 적용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음 네 가지
스폰서로 승인된 법인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이사(director)를 변경하는 경우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호주 이민성에 변동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스폰서 의무가 작동합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등기 변경일과 실제 사무실 이전일, 스폰서 근로자의 근무지 변동을 함께 대조하여 정확한 기산점에 맞춰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approved sponsor)는 법인의 운영 실체와 직결되는 주요 정보가 변경될 때 이를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할 의무를 집니다.
서울 본사가 호주 직원의 해고를 지시한 경우에도 공정근로위원회 사건의 통상적인 상대방은 호주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된 법인입니다. 본사 지시만으로 당사자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나 의사결정 경로와 관여 책임 범위는 계약서 및 지시 기록을 통해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사건의 상대방(respondent)은 통상 호주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로 명시된 법인이 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분쟁 가능성이 인지된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