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 Co Lawyers · Korean organisations in Australia

고용주체 · 직무 분류 · 호주 보장 급여 기준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기업·기관 전용 진단 도구 보장연봉(CSIT)·Payday Super 계산기 · 기술자 파견 비자 판별기 · 주별 노무 비교표 · 해고 위험도 스코어러 · 본사 품의서(KO/EN) 원클릭 출력
4종 컴플라이언스 진단기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자문 과업(Package A~E) 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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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 obligations" 검색 결과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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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가 호주 근무자의 급여를 송금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는 법인과 호주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노미네이션(nomination) 서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법인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우선 대조하여야 합니다.

호주 연락사무소나 초기 법인·대리점 운영 단계에서는 한국 본사가 급여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구조가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여 줄 뿐이며 호주 이민성에 대해 스폰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스폰서십 승인과

급여 송금 주체와 법정 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의 구분근로계약서·노미네이션·급여명세서 간 법인 명의 대조 원칙그룹 내 파견·비용 분담 약정과 공법상 스폰서 의무의 관계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나 호주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스폰서 관리 책임과 비용을 이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호주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가 부담하는 공법상 법정 의무는 사적 계약으로 면제되거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호주 현지 법인이나 사무소는 급여 지급, 근로조건 관리, 기록 보관 등 스폰서 점검 책임을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룹 내부 용역·지원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은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법인, 또는 거래 대리점 사이에서 업무 역할과 비용 정산 방식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사법상의 약정입니다.

그룹 내부 계약과 공법상 법정 스폰서 의무의 분리 원칙호주 현지 스폰서 주체에 남는 실질 점검과 자료 보존 책임본사·현지 법인·대리점 간 비용 정산 및 급여 구조의 적법성 대조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482 스폰서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법정 스폰서 의무는 승인일에 종료되지 않고 근로자의 재직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인사 부서는 동등한 근로조건 유지, 승인 직무 내 근무 관리, 주요 변동 사항의 이민성 통지, 인사·급여 기록 보관 등 핵심 스폰서 의무를 실제 사업장 운영과 상시 대조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482 비자 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채용과 비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approved sponsor)의 법정 의무는 비자 승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비자 승인일 이후에도 이어지는 법정 스폰서 의무의 구조스폰서 법인이 상시 점검해야 할 핵심 의무 영역획일적 요약표 의존의 위험성과 현행 법령 대조의 필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캐주얼 고용은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이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고용 형태이며 추후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전환하더라도 캐주얼 근무 기간에 발생한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상 사용자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호주 노동법에서 캐주얼(Casual)은 정규직 채용 전에 거치는 비공식 시험 단계가 아니라 법정 정의와 고유의 임금 계산 규칙을 가진 독립된 고용 형태입니다.

캐주얼 로딩이 적용되는 독립된 고용 형태로서의 캐주얼스폰서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 캐주얼 기간의 어워드 의무형식상 도급·위탁 계약과 실질 근무 관계의 구분 필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호주에서 인력을 후원하는 스폰서 법인은 이민 법령에 따른 스폰서 기록 보관 의무와 공정근로법 및 세법상의 인사·급여 기록 보관 의무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 계좌 이체 증빙과 고용계약서, 직무 수행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고 문서 유형별 최장 법정 보존 기준에 맞춰 사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표준 사업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 등 승인된 스폰서 법인은 이민 법령이 정한 스폰서십 관련 기록 보관 의무는 물론, 공정근로법(Fair Work Act)과 세법·퇴직연금법이 요구하는 근로자 인사·급여 기록 보관 의무를

이민법상 스폰서 기록 의무와 노무·세무 기록 의무의 중첩 구조독립적 검증이 가능한 형태(Verifiable Form)의 기록 보존 원칙문서 유형 및 기산점별 사내 보관 매뉴얼 정비의 중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정비사를 개인사업자(sole trader)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계약서의 명칭과 현장의 실제 노무 제공 방식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도급이라는 계약 제목만으로 공정근로법상 사용자 책임이나 이민법상 비자 스폰서십 요건을 우회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작업 지시 구조와 보유 비자 조건을 함께 대조하여 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이나 직영 정비 공장에서 정비 인력과 개인사업자(ABN) 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상 도급 명칭과 실제 근무 방식의 실질 심사 원칙도급 계약 구조와 비자 스폰서십 요건의 분리 검토 필요성비자 서브클래스별 고용 형태 요건과 계약 변경 시 주의사항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스폰서 비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무단결근으로 근무를 중단한 경우 스폰서 법인은 법정 기한 내에 이민성에 변동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직과 연락 두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지 기산점과 노무상 고용 종료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련 근태·연락 기록을 즉시 확보하여 법령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approved sponsor)는 후원 중인 비자 소지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직무 수행이 중단되는 등 법정 통지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이를 알

스폰서 근로자 고용 종료 및 근무 중단에 따른 이민성 통지 의무자발적 사직과 무단결근 등 사실관계에 따른 기산점의 차이통지 전 내부 증빙 보존과 현행 규정 대조의 중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스폰서 비자 근로자가 승진하거나 담당 업무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후 실제 수행할 핵심 업무가 기존에 승인받은 노미네이션 직업군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직함 변경인지 실질적인 직무 전환인지를 인사 발령 시행 전에 직무기술서와 조직도를 대조하여 점검해야 스폰서 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approved sponsor)는 후원 근로자가 노미네이션(nomination)으로 승인받은 직업군(nominated occupation) 안에서만 근무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인사상 승진 발령과 노미네이션 승인 직업군 준수 의무단순 직함 변경과 실질적 핵심 직무 변경의 구분 기준인사 발령 시행 전 사전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나 외국법인 지사(ARBN)를 철수할 때는 법인 계좌 폐쇄나 등기이사 사임보다 전 직원 정리해고 정산, 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퇴직연금(Payday Super) 및 조세 완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주 회사법 제601AA조에 따른 자발적 법인 말소(Deregistration)는 미지급 임금·수당이나 법적 분쟁...

호주 사업을 접을 때 가장 간편한 절차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발적 법인 말소(Form 6010)를 신청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 영업 완전 중단, 법인 자산 $1,000 미만, 부채 전액 소멸(zero outstanding liabiliti

ASIC 자발적 법인 말소(제601AA조) 요건과 등기이사 개인 책임 리스크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이행과 최종 퇴직 정산 순서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의무, 귀국 항공료 정산 및 Payday Super 마공정근로옴부즈만 정리해고 및 퇴직 정산 안내 ↗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는 승인 대상 법인과 운영 요건이 다른 별개의 스폰서 자격입니다. 그룹 내 어느 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호주 계열사나 연관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는 법인 지배구조와 실제 고용·근무 형태를...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신청 주체부터 구분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표준 사업자 스폰서의 법적 구분단순 비교표 의존의 위험성과 사실관계 대조의 필요성호주 현지 법인 및 연관 법인 인력 배치 시 점검 사항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Subclass 482 비자를 보유한 스폰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통상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21일입니다. 비자 상태가 공정근로위원회의 시계를 멈추지 않으므로 인사 담당자는 해고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인사 기록과 소명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통상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달력일 기준 21일 이내에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근로자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뿐 아니라 Subclass 482 스폰서 비자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21일 제소 기한2026년 7월 1일 이후 해고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 금액공정근로 해고 분쟁과 스폰서 비자 절차의 분리 대응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부당해고 안내 ↗

호주에 파견된 주재원이나 스폰서 비자 직원이 현지에서 배우자와의 별거·이혼,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또는 자녀의 한국 귀국을 둘러싼 분쟁을 겪을 때 회사 HR은 개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일방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및 호주 연방경찰(AFP) 출국금지 목록(Watchlist)이 본사 귀임 명령에 미치는...

한국 본사 인사팀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주재원에게 한국 복귀(귀임) 인사 명령을 내리면 주재원이 당연히 자녀를 데리고 즉시 귀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부모의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호주 가족법(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자녀 출국 제한과 AFP 공항 출국금지 목록(W기업 HR의 중립성 유지, 사택·급여 관리 및 유급 가정폭력 휴가 비밀 보장 의동반가족 비자(서브클래스 482·494) 통지 의무와 이해충돌 없는 1:1 분리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자녀 이주 및 해외여행 허가 안내 ↗

한국 법인 근로계약과 호주 법인 고용계약을 함께 두더라도 계약서가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으며 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이 어느 법인에 있는지를 서류로 대조해야 스폰서 의무 주체와 노동법상 사용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주재원에게 한국 본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호주 현지 법인 고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이중 계약 구조는 기업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이중 계약 구조에서 서류 명칭만으로 사용자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의 법인별 비교 기준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과 공정근로 사건 상대방이 갈리는 지점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한국 본사의 인사고과 평가는 호주 공정근로법상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와 전국고용기준(NES)이 정한 법정 하한선을 바꾸지 못하며 스폰서 비자 직원의 경우 승인된 노미네이션 급여 조건과 스폰서 의무까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는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와 전국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 설정한 강행적 법정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본사 인사고과와 별개로 작동하는 호주 법정 최저 근로기준스폰서 비자 직원의 승인된 급여 조건과 스폰서십 의무급여 조정 가능 범위와 분쟁 리스크가 계약·직무별로 달라지는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스폰서로 승인된 법인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이사(director)를 변경하는 경우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호주 이민성에 변동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스폰서 의무가 작동합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등기 변경일과 실제 사무실 이전일, 스폰서 근로자의 근무지 변동을 함께 대조하여 정확한 기산점에 맞춰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approved sponsor)는 법인의 운영 실체와 직결되는 주요 정보가 변경될 때 이를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할 의무를 집니다.

사업장 주소 이전 및 임원 변경에 따른 스폰서 통지 의무사무실 이전과 스폰서 근로자 실제 근무지 변경의 연동 점검효력 발생일 기산점 확인과 ASIC 등기 기록의 일관성 관리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 연락사무소 직원이 현지에서 견적서를 발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는 명함상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장 조사 및 본사 소개 활동과 직접적인 판매·시공·계약 대리 활동은 이민법상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주간 수행 업무와 문서 서명 권한에 따라 적합한 비자 종류와 고용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가 호주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직원의 현지 활동을 하나의 명칭으로 묶어 부르기 쉽지만 법적 평가는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분됩니다.

시장 조사·소개 활동과 판매·계약 체결 업무의 구분실제 수행 활동에 따른 비자 카테고리 및 고용 형태의 결정주간 실제 업무 기록을 통한 단기 방문과 스폰서 고용의 판단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모던 어워드 최저임금과 비자 노미네이션 급여 기준은 적용 법령과 심사 주체가 다른 두 가지 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 업무를 바탕으로 직무 분류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어워드 요율과 노미네이션 보장 급여 요건을 각각 대조하여 고용계약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모던 어워드(Modern Award)는 공정근로법 체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산업·직무별 최저 임금과 근로조건이며 비자 급여 기준은 노미네이션(nomination) 단계에서 이민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심사받는 급여 요건입니다.

적용 법령과 심사 주체가 다른 두 가지 기준실제 수행 업무에 기반한 직무 분류의 선행2026년 7월 기준 전국최저임금과 급여 산정 구조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호주 파견 주재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일한 비자 체계로 동반 입국할 수 있는지는 주신청자(주재원)의 비자 스트림과 스폰서 법인의 동의 범위, 그리고 이민법상 가족 단위 요건 및 건강보험 기준을 개별 서류로 대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재원의 동반 가족이 같은 비자로 함께 입국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주신청자인 주재원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자 종류와 세부 스트림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주재원 본인의 비자 경로와 법인 스폰서십 동의 범위의 선행 확인배우자 관계·자녀 부양 요건·건강보험 기준의 개별 심사 구조기업 파견 이민 절차와 일반 가족법 자문 영역의 명확한 구분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그룹 내 계열 법인 간에 직원을 전보·전적시킬 때 연차휴가와 근속기간이 승계되는지, 그리고 정리해고 급여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두 법인의 연관 법인 해당 여부와 전적 문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사 발령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노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옮길 때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상 두 가지 층위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존 법인에서의 재직 기간과 미사용 유급휴가 잔액이 새로운 법인으로 연속하여 이어지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그룹 내 법인 간 이동이 수반하는 두 가지 법적 질문연차휴가 및 근속기간(Continuous Service) 승계 판단 구조기존 법인 고용 종료 방식과 정리해고 급여 발생 여부 점검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임금 및 근로조건 안내 ↗

고용계약서에 연봉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던 어워드상의 초과근무 수당이나 주말·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 어워드와 직무 등급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서 상계 조항의 유효성과 실제 근무시간 대비 급여 총액의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의 적법성을 점검하기 전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직무 분류(classification)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 업무에 기반한 직무 분류의 선행단순 연봉 문구와 어워드 가산임금 상계 요건어워드별 연봉제 조항 대조와 근태 기록 관리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연봉제 상계와 어워드 점검 안내 ↗
의사결정권자 역할별 · 6대 진출 업종별 맞춤 탐색 렌즈

담당자 역할(법인장·본사·현지HR·공관) 또는 진출 업종을 클릭하면 아래 12개 카테고리와 핵심 문항이 즉시 정렬됩니다

🧮 4대 기업 자가진단기 ↓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 과업 범위 빌더(Package A~E) ↓
👔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 · 지사장님이 부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대 핵심 질문:
1. 법인장 개인책임 방어 (FW s 550 · WHS s 27 · DPN) → 2. $190,100 초과 고소득 임원 해고 함정 → 3. 권고사직 완전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 4. 호주 거주 이사(s 201A) 선임·해임 리스크 → 5. Respect@Work 적극적 의무와 회식 문화 →
6대 진출 업종별 카테고리 필터:
01 Organisations · 12 Categories · 80 FAQs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12개 범주 (80문항)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01 6건 수록

호주 현지 법인의 첫 직원 채용 · 근로계약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02 6건 수록

한국 본사 주재원 파견과 현지 채용의 경계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03 6건 수록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04 6건 수록

대리점 · 딜러십 · 현장 기술인력 운영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개인 이민 · 근로자 고용법 · 가족법 · 징계·인허가 공식 FAQ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2B 기업·기관 전용 4대 인터랙티브 자가진단 스위트 (2026–2027 법령 기준)

주재원 보수(CSIT) · 시운전 비자(400 vs 482) · 다주(Multi-State) 노무 · 임원 해고 리스크 즉시 진단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 주재원·스폰서 직원 보장 급여(Guaranteed Annual Earnings) 적격성 계산기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임 법인장 · 지사장 부임 첫 90일 법률 인수인계 키트

전임자 관행을 그대로 인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8대 체크리스트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0 / 8개 항목 확인됨 — 신임 법인장 부임 초기 법률 실사(Phase 1 Handover Audit)를 권장합니다.
📅 2026–2027 호주 진출 기업·기관 필수 법정 기한 캘린더

인사·법무팀이 놓치면 즉시 제재가 발생하는 핵심 기준 수치 및 엄격한 법정 기한

2026년 7월 1일 · Payday Super (급여일 연동 12% 퇴직연금)
매 급여 지급일(Payday)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12% 퇴직연금이 연기금 계좌에 착금되어야 합니다. 미납 시 법인장 개인에게 DPN 추징이 부과됩니다.
FY2026–27 · 스폰서 보수 및 공정근로법 핵심 금액
• CSIT: AUD $79,423 · SSIT: AUD $146,576 (excl. Super & housing)
• National Minimum Wage: $26.44/hr ($1,004.90/wk)
• FWC High Income Threshold: $190,100 (Unfair dismissal cap: $95,050)
사건 발생 시 엄격한 법정 통지·대응 기한
•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이민성 스폰서 의무 변동 통지 (퇴사·직무변경·법인개편)
• 해고일로부터 21일(달력일): 퇴사 직원의 FWC 부당해고·일반보호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회사 답변서 7일)
• 산재 발생 후 12개월 (QLD 제232B조): 업무상 재해(WorkCover) 근로자 산재 사유 해고 절대 금지
📐 모듈형 기업 법률 과업 범위 빌더 (Package A~E · 수의계약 분할 지원)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여 본사 품의·견적 요청용 과업 명세서를 즉시 생성하십시오

3. 검토가 필요한 법률 과업 모듈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무료] 스폰서십 3초 기초 진단 & 요약 PDF ↗ 공식 문의 허브 (전체 링크) ↗
🛡️ Package E · 기업 HR 전용 임직원 개인 사건(가족법·교통사고) 분리 안내 브리지

소속 주재원·임직원이 현지에서 이혼·자녀 출국금지나 교통사고를 겪을 때 HR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1. 주재원·스폰서 직원 호주 가족법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출국금지 대응 배우자 결별,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합의명령(Consent Orders), 본사 귀임 명령에 영향을 주는 자녀 공항 출국금지(AFP Watchlist) 독립 비밀보장 상담.
2. 업무상 재해(WorkCover) vs 출퇴근·일반 교통사고(CTP) 분리 안내 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 및 회사 산재(WorkCover) 의무와 직원 개인의 1:1 직접 문의(비밀번호 인증 비공개 절차 안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임직원 개인 비밀보장 1:1 문의 안내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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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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