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 Co Lawyers · Korean organisations in Australia

고용주체 · 직무 분류 · 호주 보장 급여 기준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기업·기관 전용 진단 도구 보장연봉(CSIT)·Payday Super 계산기 · 기술자 파견 비자 판별기 · 주별 노무 비교표 · 해고 위험도 스코어러 · 본사 품의서(KO/EN) 원클릭 출력
4종 컴플라이언스 진단기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자문 과업(Package A~E) 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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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 sham contracting" 검색 결과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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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고유주소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가 다르면 법적 사용자가 다를 수 있으며 기존 스폰서십의 활용 가능 여부는 두 법인이 법령상 연관 법인(associated entity)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스폰서십 승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그룹 인사 담당자가 사전 점검해야 할 지분·인사 기준을 안내합니다.

ABN은 호주 내에서 개별 법적 주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이므로 ABN이 다르면 법적으로 별개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동일한 브랜드와 상호를 공유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명세서를 발행하는 법인이 다르다면 인사 담당자는 어느

ABN과 법적 사용자(Employer)의 구분 원칙연관 법인(Associated Entity) 요건과 스폰서십 적용 구조지분 구조·이사회 구성 및 실제 업무 지휘 관계의 대조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비자 소지자 및 이주 근로자 안내 ↗

물류, 운송, 가전·설비 설치 및 시운전 현장에서 기사나 기술자를 개인사업자(ABN)로 계약하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과 전체 관계가 종속적 근로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특히 제357조 위장도급 항변 기준이 합리적 신뢰(reasonable belief) 입증으로 강화되었으므...

현행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어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employee)인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가릴 때 서면 계약서의 문구에만 묶이지 않고 당사자 간 관계의 실질적 내용, 현실적 운영 방식 및 전체적 본질(r

공정근로법 제15AA조(Section 15AA) 실질적 노무관계 전체 판단 원칙제357조(Section 357) 위장도급 면책 항변 강화와 기업의 입증 책임근로자 재분류 시 발생하는 최저임금($26.44)·연차휴가 및 Payday Su공정근로옴부즈만 독립계약자 및 위장도급 기준 안내 ↗

정비사를 개인사업자(sole trader)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계약서의 명칭과 현장의 실제 노무 제공 방식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도급이라는 계약 제목만으로 공정근로법상 사용자 책임이나 이민법상 비자 스폰서십 요건을 우회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작업 지시 구조와 보유 비자 조건을 함께 대조하여 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이나 직영 정비 공장에서 정비 인력과 개인사업자(ABN) 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상 도급 명칭과 실제 근무 방식의 실질 심사 원칙도급 계약 구조와 비자 스폰서십 요건의 분리 검토 필요성비자 서브클래스별 고용 형태 요건과 계약 변경 시 주의사항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Subclass 482 스폰서 비자 보유 직원을 같은 그룹 내 계열사로 이동시킬 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조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십 승인 유형과 연관 법인 요건, 이동 전후의 직무·근무지 변화를 발령 전에 점검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업 그룹 내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동일한 브랜드와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계열사가 별도의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공동 브랜드 사용과 법적 사용자(Employer) 변경의 구분스폰서십 승인 유형과 연관 법인 배치 요건의 차이비자 유지 요건과 근로조건(연차·근속) 승계 문제의 분리 점검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비자 소지자 및 이주 근로자 안내 ↗

한국 본사 간 합병이나 사업부 물적분할, 또는 호주 현지 사업장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현지 직원의 근속연수와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 비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는 거래 방식이 주식양수도(Share Sale)인지 영업·자산양수도(Asset or Business Transfer)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정근로법 제311조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

한국 모기업이 합병되거나 호주 자회사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Share Sale)에서는 호주 현지 고용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ABN)와 법인등록번호(ACN)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 연차·유급 병가, 장기근

주식양수도(Share Sale)와 영업·자산양수도(Asset Transfer)의공정근로법 제311조 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와 근속연ABN 변경 시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절차공정근로옴부즈만(FWO) 영업양수도 시 근로자 권리 승계 공식 안내 ↗

스폰서 비자 소지 직원을 여러 지점에 순환 배치할 수 있는지는 각 지점의 운영 법인격과 수행 업무가 승인된 노미네이션(nomination)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점과 유통 법인의 인사 담당자는 지점 간 이동 명령을 내리기 전에 각 사업장의 법인 등록 현황과 실제 직무 내용을 먼저 대조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스폰서 법인이 지명하여 승인받은 특정 직종(nominated occupation)과 고용 주체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승인된 노미네이션이 정하는 직무 및 사용자의 법적 범위지점별 법인 등록 현황(ABN)과 실제 수행 과업의 대조지점 순환 기간과 주된 근무지 변경 여부의 종합 판단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가 해외 스폰서로 승인받아 고용한 인력을 호주 현지 자회사에 배치하여 자회사 직원처럼 근무시키는 구조는 스폰서십 승인 조건 및 법령상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점검해야 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 인사 배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한국 본사가 승인받는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는 통상 호주 내 법인 설립, 지사 개설 또는 계약 이행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운영되며 호주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현지 법인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일반 사업자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호주 현지 법인 스폰서의 구조적 차이스폰서 주체와 실제 근무·지휘 법인의 불일치 리스크법령상 허용 요건과 연관 법인(Associated Entity) 관계의 검증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비자 소지자 및 이주 근로자 안내 ↗

스폰서 인력을 자체 사업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구조와 제3자 고객사 현장에 파견(on-hire)하는 구조는 호주 이민 법령상 적용되는 승인 경로와 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력 파견 또는 현장 배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사 담당자가 사전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인이 스폰서 비자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은 크게 법인 자체 사업장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일하게 하는 구조와, 법인이 고용주로서 급여를 지급하되 실제 노무 제공은 제3자 고객사(host business)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배치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자체 사업장 고용과 제3자 현장 파견(On-hire)의 법적 차이일반 사업자 스폰서(SBS)의 직접 고용 원칙과 파견 제한용역·도급 계약과 온하이어(On-hire) 전용 경로의 선행 구분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비자 소지자 및 이주 근로자 안내 ↗

그룹 내 계열 법인 간에 직원을 전보·전적시킬 때 연차휴가와 근속기간이 승계되는지, 그리고 정리해고 급여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두 법인의 연관 법인 해당 여부와 전적 문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사 발령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노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옮길 때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상 두 가지 층위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존 법인에서의 재직 기간과 미사용 유급휴가 잔액이 새로운 법인으로 연속하여 이어지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그룹 내 법인 간 이동이 수반하는 두 가지 법적 질문연차휴가 및 근속기간(Continuous Service) 승계 판단 구조기존 법인 고용 종료 방식과 정리해고 급여 발생 여부 점검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임금 및 근로조건 안내 ↗

현대 어워드(Modern Award)는 한국 본사의 브랜드나 그룹 이름이 아니라 각 법인의 주된 산업과 사업장별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창고 매장, 정비소 및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 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급여 체계를 설계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직무 분류 원칙을 안내합니다.

호주 현대 어워드는 기업 그룹의 대외 브랜드나 모회사 명칭을 따라 정해지지 않으며 개별 고용 법인이 속한 산업 분야와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핵심 업무(principal purpose of employment)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적용을 결정하는 산업·직무 기준그룹 내 복수 사업장·대리점 간 어워드 동일성 배제 원칙사업장별 직무 분류 선행 원칙과 연봉 상계(Set-off) 구조 설계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최저임금 및 어워드 안내 ↗

캐주얼 고용은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이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고용 형태이며 추후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전환하더라도 캐주얼 근무 기간에 발생한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상 사용자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호주 노동법에서 캐주얼(Casual)은 정규직 채용 전에 거치는 비공식 시험 단계가 아니라 법정 정의와 고유의 임금 계산 규칙을 가진 독립된 고용 형태입니다.

캐주얼 로딩이 적용되는 독립된 고용 형태로서의 캐주얼스폰서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 캐주얼 기간의 어워드 의무형식상 도급·위탁 계약과 실질 근무 관계의 구분 필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는 승인 대상 법인과 운영 요건이 다른 별개의 스폰서 자격입니다. 그룹 내 어느 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호주 계열사나 연관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는 법인 지배구조와 실제 고용·근무 형태를...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신청 주체부터 구분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표준 사업자 스폰서의 법적 구분단순 비교표 의존의 위험성과 사실관계 대조의 필요성호주 현지 법인 및 연관 법인 인력 배치 시 점검 사항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본사가 비자 스폰서인 직원이 호주 대리점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실질적인 사용자가 어느 법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사의 스폰서십은 본사가 사용자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승인되며 대표자나 주주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점이 회사법상 연관 법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사 명의로 승인된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nomination)은 본사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서 고용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점검의 출발점은 본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그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직원이 호주

본사 스폰서십이 전제하는 고용 관계의 범위급여 지급과 작업 지시에 따른 대리점의 실질 사용자성 판단동일 오너 설명과 회사법상 연관 법인 요건의 차이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서울 본사가 호주 직원의 해고를 지시한 경우에도 공정근로위원회 사건의 통상적인 상대방은 호주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된 법인입니다. 본사 지시만으로 당사자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나 의사결정 경로와 관여 책임 범위는 계약서 및 지시 기록을 통해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사건의 상대방(respondent)은 통상 호주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로 명시된 법인이 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분쟁 가능성이 인지된 시점에

공정근로 사건에서의 통상적인 상대방 확정 기준서울 본사 해고 지시가 절차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본사 및 의사결정 관여자의 법적 책임 범위 판단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부당해고 안내 ↗

호주 법인이 현지 채용지원자, 직원, 계약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울 본사 통합 인사·ERP 시스템으로 전송할 때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Cth))상 제8원칙(APP 8)에 따른 국외 이전 감독 및 연대 책임이 적용되며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는 채용지원자나 별도 법인인 해외...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제7B조 제3항은 사용자(employer)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와 맺은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근로자 기록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 적용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음 네 가지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의 엄격한 한APP 8 개인정보 국외 이전(Cross-Border Disclosure)과 본주별 직장감시법(NSW·ACT·VIC)에 따른 PC·이메일·CCTV·GPS 사전호주 정보위원회(OAIC)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 안내 ↗
의사결정권자 역할별 · 6대 진출 업종별 맞춤 탐색 렌즈

담당자 역할(법인장·본사·현지HR·공관) 또는 진출 업종을 클릭하면 아래 12개 카테고리와 핵심 문항이 즉시 정렬됩니다

🧮 4대 기업 자가진단기 ↓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 과업 범위 빌더(Package A~E) ↓
👔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 · 지사장님이 부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대 핵심 질문:
1. 법인장 개인책임 방어 (FW s 550 · WHS s 27 · DPN) → 2. $190,100 초과 고소득 임원 해고 함정 → 3. 권고사직 완전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 4. 호주 거주 이사(s 201A) 선임·해임 리스크 → 5. Respect@Work 적극적 의무와 회식 문화 →
6대 진출 업종별 카테고리 필터:
01 Organisations · 12 Categories · 80 FAQs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12개 범주 (80문항)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01 6건 수록

호주 현지 법인의 첫 직원 채용 · 근로계약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02 6건 수록

한국 본사 주재원 파견과 현지 채용의 경계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03 6건 수록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04 6건 수록

대리점 · 딜러십 · 현장 기술인력 운영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개인 이민 · 근로자 고용법 · 가족법 · 징계·인허가 공식 FAQ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2B 기업·기관 전용 4대 인터랙티브 자가진단 스위트 (2026–2027 법령 기준)

주재원 보수(CSIT) · 시운전 비자(400 vs 482) · 다주(Multi-State) 노무 · 임원 해고 리스크 즉시 진단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 주재원·스폰서 직원 보장 급여(Guaranteed Annual Earnings) 적격성 계산기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임 법인장 · 지사장 부임 첫 90일 법률 인수인계 키트

전임자 관행을 그대로 인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8대 체크리스트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0 / 8개 항목 확인됨 — 신임 법인장 부임 초기 법률 실사(Phase 1 Handover Audit)를 권장합니다.
📅 2026–2027 호주 진출 기업·기관 필수 법정 기한 캘린더

인사·법무팀이 놓치면 즉시 제재가 발생하는 핵심 기준 수치 및 엄격한 법정 기한

2026년 7월 1일 · Payday Super (급여일 연동 12% 퇴직연금)
매 급여 지급일(Payday)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12% 퇴직연금이 연기금 계좌에 착금되어야 합니다. 미납 시 법인장 개인에게 DPN 추징이 부과됩니다.
FY2026–27 · 스폰서 보수 및 공정근로법 핵심 금액
• CSIT: AUD $79,423 · SSIT: AUD $146,576 (excl. Super & housing)
• National Minimum Wage: $26.44/hr ($1,004.90/wk)
• FWC High Income Threshold: $190,100 (Unfair dismissal cap: $95,050)
사건 발생 시 엄격한 법정 통지·대응 기한
•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이민성 스폰서 의무 변동 통지 (퇴사·직무변경·법인개편)
• 해고일로부터 21일(달력일): 퇴사 직원의 FWC 부당해고·일반보호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회사 답변서 7일)
• 산재 발생 후 12개월 (QLD 제232B조): 업무상 재해(WorkCover) 근로자 산재 사유 해고 절대 금지
📐 모듈형 기업 법률 과업 범위 빌더 (Package A~E · 수의계약 분할 지원)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여 본사 품의·견적 요청용 과업 명세서를 즉시 생성하십시오

3. 검토가 필요한 법률 과업 모듈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무료] 스폰서십 3초 기초 진단 & 요약 PDF ↗ 공식 문의 허브 (전체 링크) ↗
🛡️ Package E · 기업 HR 전용 임직원 개인 사건(가족법·교통사고) 분리 안내 브리지

소속 주재원·임직원이 현지에서 이혼·자녀 출국금지나 교통사고를 겪을 때 HR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1. 주재원·스폰서 직원 호주 가족법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출국금지 대응 배우자 결별,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합의명령(Consent Orders), 본사 귀임 명령에 영향을 주는 자녀 공항 출국금지(AFP Watchlist) 독립 비밀보장 상담.
2. 업무상 재해(WorkCover) vs 출퇴근·일반 교통사고(CTP) 분리 안내 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 및 회사 산재(WorkCover) 의무와 직원 개인의 1:1 직접 문의(비밀번호 인증 비공개 절차 안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임직원 개인 비밀보장 1:1 문의 안내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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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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