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운송, 가전·설비 설치 및 시운전 현장에서 기사나 기술자를 개인사업자(ABN)로 계약하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과 전체 관계가 종속적 근로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특히 제357조 위장도급 항변 기준이 합리적 신뢰(reasonable belief) 입증으로 강화되었으므...
현행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어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employee)인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가릴 때 서면 계약서의 문구에만 묶이지 않고 당사자 간 관계의 실질적 내용, 현실적 운영 방식 및 전체적 본질(r
정비사를 개인사업자(sole trader)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계약서의 명칭과 현장의 실제 노무 제공 방식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도급이라는 계약 제목만으로 공정근로법상 사용자 책임이나 이민법상 비자 스폰서십 요건을 우회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작업 지시 구조와 보유 비자 조건을 함께 대조하여 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이나 직영 정비 공장에서 정비 인력과 개인사업자(ABN) 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Subclass 482 스폰서 비자 보유 직원을 같은 그룹 내 계열사로 이동시킬 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조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십 승인 유형과 연관 법인 요건, 이동 전후의 직무·근무지 변화를 발령 전에 점검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업 그룹 내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동일한 브랜드와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계열사가 별도의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 본사 간 합병이나 사업부 물적분할, 또는 호주 현지 사업장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현지 직원의 근속연수와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 비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는 거래 방식이 주식양수도(Share Sale)인지 영업·자산양수도(Asset or Business Transfer)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정근로법 제311조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
한국 모기업이 합병되거나 호주 자회사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Share Sale)에서는 호주 현지 고용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ABN)와 법인등록번호(ACN)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 연차·유급 병가, 장기근
스폰서 비자 소지 직원을 여러 지점에 순환 배치할 수 있는지는 각 지점의 운영 법인격과 수행 업무가 승인된 노미네이션(nomination)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점과 유통 법인의 인사 담당자는 지점 간 이동 명령을 내리기 전에 각 사업장의 법인 등록 현황과 실제 직무 내용을 먼저 대조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스폰서 법인이 지명하여 승인받은 특정 직종(nominated occupation)과 고용 주체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스폰서 인력을 자체 사업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구조와 제3자 고객사 현장에 파견(on-hire)하는 구조는 호주 이민 법령상 적용되는 승인 경로와 요건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력 파견 또는 현장 배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인사 담당자가 사전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을 설명합니다.
법인이 스폰서 비자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은 크게 법인 자체 사업장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일하게 하는 구조와, 법인이 고용주로서 급여를 지급하되 실제 노무 제공은 제3자 고객사(host business)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배치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그룹 내 계열 법인 간에 직원을 전보·전적시킬 때 연차휴가와 근속기간이 승계되는지, 그리고 정리해고 급여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두 법인의 연관 법인 해당 여부와 전적 문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사 발령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노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옮길 때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상 두 가지 층위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존 법인에서의 재직 기간과 미사용 유급휴가 잔액이 새로운 법인으로 연속하여 이어지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현대 어워드(Modern Award)는 한국 본사의 브랜드나 그룹 이름이 아니라 각 법인의 주된 산업과 사업장별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창고 매장, 정비소 및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 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급여 체계를 설계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직무 분류 원칙을 안내합니다.
호주 현대 어워드는 기업 그룹의 대외 브랜드나 모회사 명칭을 따라 정해지지 않으며 개별 고용 법인이 속한 산업 분야와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핵심 업무(principal purpose of employment)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는 승인 대상 법인과 운영 요건이 다른 별개의 스폰서 자격입니다. 그룹 내 어느 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호주 계열사나 연관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는 법인 지배구조와 실제 고용·근무 형태를...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신청 주체부터 구분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서울 본사가 호주 직원의 해고를 지시한 경우에도 공정근로위원회 사건의 통상적인 상대방은 호주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된 법인입니다. 본사 지시만으로 당사자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나 의사결정 경로와 관여 책임 범위는 계약서 및 지시 기록을 통해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사건의 상대방(respondent)은 통상 호주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로 명시된 법인이 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분쟁 가능성이 인지된 시점에
호주 법인이 현지 채용지원자, 직원, 계약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울 본사 통합 인사·ERP 시스템으로 전송할 때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Cth))상 제8원칙(APP 8)에 따른 국외 이전 감독 및 연대 책임이 적용되며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는 채용지원자나 별도 법인인 해외...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제7B조 제3항은 사용자(employer)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와 맺은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근로자 기록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 적용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