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 Co Lawyers · Korean organisations in Australia

고용주체 · 직무 분류 · 호주 보장 급여 기준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기업·기관 전용 진단 도구 보장연봉(CSIT)·Payday Super 계산기 · 기술자 파견 비자 판별기 · 주별 노무 비교표 · 해고 위험도 스코어러 · 본사 품의서(KO/EN) 원클릭 출력
4종 컴플라이언스 진단기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자문 과업(Package A~E) 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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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 검색 결과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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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급여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전국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과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의 직무 분류를 먼저 반영해 설계해야 하는 법적 기준 문서입니다.

전국고용기준(NES)과 서면 근로계약 설계의 출발점모던 어워드(Modern Award) 적용 여부와 직무 분류 확인수습 조건과 급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직원이 공장·창고·매장에서 신체 부상을 입거나 인사 평가·경고 조치 직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재보험(WorkCover)을 신청했을 때, 회사는 첫 48시간 내에 주별 법정 보고 의무와 증거 보존을 이행하고 산재 신청 방해로 오해받을 언행을 일절 삼가야 합니다. 아울러 퀸즐랜드주 산재보상법 제232B조(12개월 내 해고 금지) 등 주별 해고 제한 규정과...

물류창고 지게차·설비 사고나 매장 낙상 등 신체 부상이 발생했거나 직원이 업무상 질병·스트레스로 산재 진단서(Work Capacity Certificate / Certificate of Capacity)를 제출한 경우, 첫 48시간은 법적 리스크를 가

산재 인지 후 첫 48시간 내 회사의 법정 보고 의무와 초기 대응 수칙정신적 산재(Psychological Injury) 신청과 합리적 인사조치(제3퀸즐랜드 제232B조 12개월 해고 금지·직장복귀 의무 및 스폰서 비자 유의사항WorkSafe Queensland 산재 보상 및 고용주 의무 안내 ↗

시드니(NSW)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1종을 브리즈번(QLD), 멜버른(VIC), 퍼스(WA), 캔버라(ACT) 등 타 주 지사나 원격 근무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주별 강행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용기준(NES)과 현대 어워드 등 연방 공정근로법 공통 영역은 본문에 통일하되, 장기근속휴가, 산재보험, 주별 공휴...

호주에서 법인(Pty Ltd 등 헌법상 법인)이나 외국 법인 호주 지사로 운영되는 사용자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현대 어워드(Modern Awards), 최저임금, 부당해고 및 일반보호 규정에서 연방 공

연방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공통 적용 범위와 주별 입법 관할의 주별로 달라지는 5대 핵심 노무 법령: 장기근속휴가·산재보험·공휴일·급여세직장 내 전자·영상 감시(Workplace Surveillance) 서면 고지 공정근로옴부즈만 장기근속휴가 주별 법령 안내 ↗

호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압박이나 최후통첩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한 경우 이를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missal)으로 보아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권고사직 관행대로 사직서 한 장만 받고 위로금을 지급하면 직원이 위로금을 수령한 뒤에도 퇴사 후 21일 이내에...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6조 제1항 제(b)호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조치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법률상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한국 본사나 법인장이 직원을 불러 사직서를 내면 조용히 처

한국식 사직서가 공정근로법 제386조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안전한 화해 협의(Without Prejudice Conversation) 진행호주 부제소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의 필수 조항과 합의금(E공정근로위원회 강요된 사직(Forced Resignation) 안내 ↗

호주 법인이 한국인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비자 종류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가 현재 호주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취업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채용을 준비하는 인사 담당자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채용 후보자가 현재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취업 자격 보유자와 스폰서십 필요 인력의 절차적 구분고용주 스폰서십 검토 시 직종 코드와 실제 직무의 정합성현지 구인난 사유만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법정 스폰서 요건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본사의 1년 단위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이유로 호주 현지 행정직원이나 연구원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은 호주 공정근로법 제333E조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간제 계약이 총 2년을 초과하거나 1회를 넘어 갱신되면 계약 만료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어 해당 직원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E조는 사용자가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속된 기간제 계약의 합산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로 총기간이 2년

공정근로법 제333E조 기간제 근로계약 2년·1회 갱신 상한 원칙본국 단년도 예산 편성이 자동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법정 상한 위반 시 법률 효과와 무기계약 전환 리스크공정근로옴부즈만 기간제 근로계약 제한 기준 안내 ↗

호주 법인이 현지 채용지원자, 직원, 계약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울 본사 통합 인사·ERP 시스템으로 전송할 때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Cth))상 제8원칙(APP 8)에 따른 국외 이전 감독 및 연대 책임이 적용되며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는 채용지원자나 별도 법인인 해외...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제7B조 제3항은 사용자(employer)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와 맺은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근로자 기록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 적용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음 네 가지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의 엄격한 한APP 8 개인정보 국외 이전(Cross-Border Disclosure)과 본주별 직장감시법(NSW·ACT·VIC)에 따른 PC·이메일·CCTV·GPS 사전호주 정보위원회(OAIC)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 안내 ↗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나 외국법인 지사(ARBN)를 철수할 때는 법인 계좌 폐쇄나 등기이사 사임보다 전 직원 정리해고 정산, 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퇴직연금(Payday Super) 및 조세 완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주 회사법 제601AA조에 따른 자발적 법인 말소(Deregistration)는 미지급 임금·수당이나 법적 분쟁...

호주 사업을 접을 때 가장 간편한 절차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발적 법인 말소(Form 6010)를 신청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 영업 완전 중단, 법인 자산 $1,000 미만, 부채 전액 소멸(zero outstanding liabiliti

ASIC 자발적 법인 말소(제601AA조) 요건과 등기이사 개인 책임 리스크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이행과 최종 퇴직 정산 순서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의무, 귀국 항공료 정산 및 Payday Super 마공정근로옴부즈만 정리해고 및 퇴직 정산 안내 ↗

호주 현지 주재원이나 직원이 출퇴근, 외근, 또는 주말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 HR은 법인 차량 대물 보험 처리, 주별 산재보험(WorkCover) 적용 여부, 그리고 가해 차량을 상대로 한 자동차 의무 대인배상보험(CTP) 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법인 차량 관리와 WorkCover·병가·비자 행정만 수행하고 직원이나 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사팀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고 시점이 업무 수행 중(in the course of employment)인지, 출퇴근 이동 중(journey claim)인지, 아니면 주말·퇴근 후 사적 운행 중인지입니다. 영업 방문이나

외근·출퇴근·주말 사고 유형별 산재보험(WorkCover) 주별 적용 기준자동차 의무 대인배상보험(CTP) 청구권과 법정 통지 기한(9개월·1개월 규칙)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와 임직원 개인 상해(1:1 비공개 안내)의 분퀸즐랜드 자동차사고보험위원회(MAIC) CTP 상해 청구 안내 ↗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첫 전체 급여 주기부터 국가 최저임금과 모던 어워드 최저 요율이 일제히 인상되었으며 기존 스폰서 비자 근로자의 고용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재직 중인 스폰서 근로자의 어워드 직무 등급과 보장 현금 급여를 대조하여 인상 후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만(Fair Work Ombudsman)의 2026년 7월 1일자 공지에 따르면 호주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은 주 38시간 기준 주당 $1,004.90, 시간당 $26.44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및 어워드 요율기존 스폰서 고용계약에 미치는 노무상 영향노미네이션 급여 기준과 최저임금의 별도 점검 원칙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201A조 제1항에 따라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는 상시 최소 1인 이상의 호주 통상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를 두어야 하며 모든 이사는 선임 전 Director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대기나 인수인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지 매니저를 아무런...

호주 비상장 법인(Pty Ltd)은 최소 1명(공개회사 Public Company는 최소 3명 중 2명)의 이사가 호주 내에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해야 합니다. 통상 거주 여부는 단순히 호주 비자나 영주권을

호주 회사법 제201A조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ing) 기준과현지 채용 매니저를 등기이사로 선임할 때 발생하는 지배구조·노무 결합 리스크안전한 거주 이사 운영을 위한 4중 통제 장치와 주재원 교체기 관리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규모 법인 이사 자격 및 거주 요건 안내 ↗

그룹 내 계열 법인 간에 직원을 전보·전적시킬 때 연차휴가와 근속기간이 승계되는지, 그리고 정리해고 급여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두 법인의 연관 법인 해당 여부와 전적 문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사 발령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노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옮길 때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상 두 가지 층위의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존 법인에서의 재직 기간과 미사용 유급휴가 잔액이 새로운 법인으로 연속하여 이어지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그룹 내 법인 간 이동이 수반하는 두 가지 법적 질문연차휴가 및 근속기간(Continuous Service) 승계 판단 구조기존 법인 고용 종료 방식과 정리해고 급여 발생 여부 점검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임금 및 근로조건 안내 ↗

호주 이민성 및 호주국경수비대(ABF) 감사 결과 스폰서 제재 예고 통지(NOITTA)를 받았을 때는 지정된 소명 기한 내에 이민법 제140M조 및 이민법 규정(reg 2.892.94)상 법정 참작 요소를 입증하는 종합 변론서와 시정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연금의 즉각적인 전액 보전(remediation)과 내부 인사·급여 통제 시스템...

호주국경수비대(ABF) 스폰서 모니터링 부서는 스폰서가 승인된 직무 범위 준수 의무, 보장 급여 지급 의무, 이민성 통지 의무, 스폰서십 비용 전가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법 제140M조에 따른 제재 절차에 착수하며 그 사전 절차로

이민법 제140M조(Section 140M)에 따른 스폰서 행정제재의 종류와 파이민법 규정(Reg 2.892.94)상 제재 수위 결정 시 고려되는 핵심 참작 NOITTA 방어를 위한 3대 핵심 실행 조치: 전액 보전·내부통제 개편·공익 호주 국경수비대(ABF)·이민성 스폰서 모니터링 및 제재 처분 공식 안내 ↗

호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사실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사전 서면 혐의 고지(written particulars) 없이 당사자를 기습 호출하여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동석자(support person) 참석을 제한하는 한국식...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b)(d)호 및 호주 판례법상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 해고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

공정근로법 제387조가 요구하는 사실조사의 4대 절차적 공정성 원칙중대 비위 입증 기준(Briginshaw Standard)과 시말서 강요의 역효사내·본사 감사 보고서의 증거개시 위험과 변호사 비닉특권(LPP) 활용공정근로위원회(FWC) 부당해고 판단 기준(가혹·부당·불합리 및 절차적 공정성) 벤치북 ↗
의사결정권자 역할별 · 6대 진출 업종별 맞춤 탐색 렌즈

담당자 역할(법인장·본사·현지HR·공관) 또는 진출 업종을 클릭하면 아래 12개 카테고리와 핵심 문항이 즉시 정렬됩니다

🧮 4대 기업 자가진단기 ↓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 과업 범위 빌더(Package A~E) ↓
👔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 · 지사장님이 부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대 핵심 질문:
1. 법인장 개인책임 방어 (FW s 550 · WHS s 27 · DPN) → 2. $190,100 초과 고소득 임원 해고 함정 → 3. 권고사직 완전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 4. 호주 거주 이사(s 201A) 선임·해임 리스크 → 5. Respect@Work 적극적 의무와 회식 문화 →
6대 진출 업종별 카테고리 필터:
01 Organisations · 12 Categories · 80 FAQs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12개 범주 (80문항)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01 6건 수록

호주 현지 법인의 첫 직원 채용 · 근로계약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02 6건 수록

한국 본사 주재원 파견과 현지 채용의 경계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03 6건 수록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04 6건 수록

대리점 · 딜러십 · 현장 기술인력 운영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개인 이민 · 근로자 고용법 · 가족법 · 징계·인허가 공식 FAQ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2B 기업·기관 전용 4대 인터랙티브 자가진단 스위트 (2026–2027 법령 기준)

주재원 보수(CSIT) · 시운전 비자(400 vs 482) · 다주(Multi-State) 노무 · 임원 해고 리스크 즉시 진단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 주재원·스폰서 직원 보장 급여(Guaranteed Annual Earnings) 적격성 계산기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임 법인장 · 지사장 부임 첫 90일 법률 인수인계 키트

전임자 관행을 그대로 인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8대 체크리스트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0 / 8개 항목 확인됨 — 신임 법인장 부임 초기 법률 실사(Phase 1 Handover Audit)를 권장합니다.
📅 2026–2027 호주 진출 기업·기관 필수 법정 기한 캘린더

인사·법무팀이 놓치면 즉시 제재가 발생하는 핵심 기준 수치 및 엄격한 법정 기한

2026년 7월 1일 · Payday Super (급여일 연동 12% 퇴직연금)
매 급여 지급일(Payday)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12% 퇴직연금이 연기금 계좌에 착금되어야 합니다. 미납 시 법인장 개인에게 DPN 추징이 부과됩니다.
FY2026–27 · 스폰서 보수 및 공정근로법 핵심 금액
• CSIT: AUD $79,423 · SSIT: AUD $146,576 (excl. Super & housing)
• National Minimum Wage: $26.44/hr ($1,004.90/wk)
• FWC High Income Threshold: $190,100 (Unfair dismissal cap: $95,050)
사건 발생 시 엄격한 법정 통지·대응 기한
•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이민성 스폰서 의무 변동 통지 (퇴사·직무변경·법인개편)
• 해고일로부터 21일(달력일): 퇴사 직원의 FWC 부당해고·일반보호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회사 답변서 7일)
• 산재 발생 후 12개월 (QLD 제232B조): 업무상 재해(WorkCover) 근로자 산재 사유 해고 절대 금지
📐 모듈형 기업 법률 과업 범위 빌더 (Package A~E · 수의계약 분할 지원)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여 본사 품의·견적 요청용 과업 명세서를 즉시 생성하십시오

3. 검토가 필요한 법률 과업 모듈 선택 (복수 선택 가능):
🧭 [무료] 스폰서십 3초 기초 진단 & 요약 PDF ↗ 공식 문의 허브 (전체 링크) ↗
🛡️ Package E · 기업 HR 전용 임직원 개인 사건(가족법·교통사고) 분리 안내 브리지

소속 주재원·임직원이 현지에서 이혼·자녀 출국금지나 교통사고를 겪을 때 HR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1. 주재원·스폰서 직원 호주 가족법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출국금지 대응 배우자 결별,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합의명령(Consent Orders), 본사 귀임 명령에 영향을 주는 자녀 공항 출국금지(AFP Watchlist) 독립 비밀보장 상담.
2. 업무상 재해(WorkCover) vs 출퇴근·일반 교통사고(CTP) 분리 안내 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 및 회사 산재(WorkCover) 의무와 직원 개인의 1:1 직접 문의(비밀번호 인증 비공개 절차 안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임직원 개인 비밀보장 1:1 문의 안내처: enquiry@parkcolawyers.com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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