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면접 후 무급 트라이얼(Unpaid Trial)이나 입사 후 의무교육·회의 시간에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Fair Work Act 2009 (Cth) 및 FWO 무급 근로·직무 시연 적법성 기준 (기준일 2026-11-12)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카페 바리스타 면접을 보러 갔는데 트라이얼이라며 토요일 피크타임 5시간 동안 주문받고 설거지까지 시키고 돈을 안 줍니다.
  • 입사 첫 주에 집에서 6시간짜리 온라인 안전·서비스 교육 영상을 필수로 보라고 하는데 이 시간도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매주 영업 시작 30분 전에 전체 직원 의무 조회를 진행하는데 근무시간에서 빼도 괜찮은가요?
핵심 답변 요약

채용 과정에서 짧은 직무 기술 시연(Work Trial)이 무급으로 허용되려면 해당 직무 기술 평가에 필수적이고 평가에 필요한 최소 시간 동안만 지속되며 전담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매장 운영을 돕거나 일반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고 여러 교대근무(Shift)에 걸쳐 생산적 업무를 수행하는 트라이얼은 명칭과 무관하게 유급 고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사 후 고용주가 참석을 의무화한 직무 교육이나 전체 회의 시간은 단순 교육이라는 이름만으로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한 무급 시연 요건: 직무 기술 평가에 필수적 + 최소 필요 시간 한정 + 전담 감독하 비생산적 시연
  • 유급 전환 기준: 실제 고객 서비스·매장 운영 보조·일반 직원 대체·다수 시프트 투입 시 유급 근로 해당
  • 입사 후 의무교육·회의: 고용주가 지시한 필수 직무교육·온라인 모듈·전체 회의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산입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전담팀 호주 고용법 상담 및 수임 범위 안내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법정 판단 기준 요약

Fair Work Act 2009 (Cth) 및 FWO 무급 근로·직무 시연 적법성 기준 (기준일 2026-11-12)

  • 적법한 무급 시연 요건: 직무 기술 평가에 필수적 + 최소 필요 시간 한정 + 전담 감독하 비생산적 시연
  • 유급 전환 기준: 실제 고객 서비스·매장 운영 보조·일반 직원 대체·다수 시프트 투입 시 유급 근로 해당
  • 입사 후 의무교육·회의: 고용주가 지시한 필수 직무교육·온라인 모듈·전체 회의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산입
  • 학생 실습 예외: 공인 교육과정 필수 요건인 승인된 Vocational Placement만 법정 무급 실습 예외 인정

2. 근로자 실무 대응 단계

트라이얼이나 교육에 참석하기 전후로 출퇴근 시각, 실제 수행한 구체적 업무(고객 응대·결제·조리·청소 등), 현장 감독자 유무, 채용 공고문 및 매니저와의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단순 기술 확인을 넘어 일반 교대근무를 수행했거나 입사 후 의무 온라인 모듈·사전 오픈 준비·회의 참석을 지시받았다면 직종별 모던 어워드 최저시급과 실제 소요 시간을 대조하여 서면으로 미지급 임금 정산을 요청합니다.

3.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항

채용 전 실기 테스트를 진행할 때에는 커피 추출이나 타이핑 등 핵심 기능 확인에 필요한 최소 시간으로만 제한하고 지원자를 전담 감독하면서 실제 영업 인력으로 대체 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나절이나 며칠간 근무 태도를 보겠다는 목적의 트라이얼은 캐주얼 채용으로 전환해 어워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법정·사내 교육과 의무 회의 시간은 정규 근로시간 및 급여 산정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4. 법정 기한 · 예외 및 적용 경계 (확인 기준일: 2026-11-12)

대학교나 TAFE 등 공인 교육기관의 정규 과정 일환으로 진행되는 법정 학생 현장실습(Vocational Placement)은 공정근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무급 실습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반 채용 트라이얼에는 무조건 1시간이나 1교대까지 무급이 허용된다는 식의 일률적 면책 규정이 없으며 직무 성격에 따라 엄격히 판단됩니다. 미지급 트라이얼·교육 시간 임금 청구는 각 급여일로부터 6년 소멸시효(제544조)가 적용됩니다.

5.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트라이얼 시작·종료 시각, 수행 업무(생산적 영업 투입 여부) 및 현장 감독자 유무 기록
  • 채용 공고 트라이얼 제안 문자·카톡, 온라인 교육 이수 수료증 및 회의 소집 공지 캡처
  • 정규 대학·TAFE 과정의 승인된 학생 현장실습(Vocational Placement) 예외 해당 여부 구분
  • 적용 모던 어워드 등급별 최저시급(2026-07-01 국가 최저임금 시간당 $26.44 이상) 기준 미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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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사건은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EA)·근로계약서 및 해고 후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반영)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요건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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