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 Co Lawyers · Korean organisations in Australia

고용주체 · 직무 분류 · 호주 보장 급여 기준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호주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인력을 채용·파견·관리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 및 비자 스폰서십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질적 사용자 지위,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비자 직종 코드 및 호주 보장 급여 충족 여부는 실제 계약서와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기업·기관 전용 진단 도구 보장연봉(CSIT)·Payday Super 계산기 · 기술자 파견 비자 판별기 · 주별 노무 비교표 · 해고 위험도 스코어러 · 본사 품의서(KO/EN) 원클릭 출력
4종 컴플라이언스 진단기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자문 과업(Package A~E) 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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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 호주 법인" 검색 결과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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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 근로계약과 호주 법인 고용계약을 함께 두더라도 계약서가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정해지지 않으며 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이 어느 법인에 있는지를 서류로 대조해야 스폰서 의무 주체와 노동법상 사용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주재원에게 한국 본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호주 현지 법인 고용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이중 계약 구조는 기업 실무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이중 계약 구조에서 서류 명칭만으로 사용자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업무 지휘·급여 지급·해고 권한의 법인별 비교 기준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과 공정근로 사건 상대방이 갈리는 지점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한국 본사가 호주 근무자의 급여를 송금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는 법인과 호주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노미네이션(nomination) 서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법인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우선 대조하여야 합니다.

호주 연락사무소나 초기 법인·대리점 운영 단계에서는 한국 본사가 급여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구조가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여 줄 뿐이며 호주 이민성에 대해 스폰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스폰서십 승인과

급여 송금 주체와 법정 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의 구분근로계약서·노미네이션·급여명세서 간 법인 명의 대조 원칙그룹 내 파견·비용 분담 약정과 공법상 스폰서 의무의 관계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나 호주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스폰서 관리 책임과 비용을 이전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호주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가 부담하는 공법상 법정 의무는 사적 계약으로 면제되거나 이전되지 않습니다. 호주 현지 법인이나 사무소는 급여 지급, 근로조건 관리, 기록 보관 등 스폰서 점검 책임을 직접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룹 내부 용역·지원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은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법인, 또는 거래 대리점 사이에서 업무 역할과 비용 정산 방식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사법상의 약정입니다.

그룹 내부 계약과 공법상 법정 스폰서 의무의 분리 원칙호주 현지 스폰서 주체에 남는 실질 점검과 자료 보존 책임본사·현지 법인·대리점 간 비용 정산 및 급여 구조의 적법성 대조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에서 2년 내지 3년 임기로 호주 자회사에 파견된 신임 법인장(Managing Director)이라 하더라도 호주 등기이사 및 법인 임원으로 등재되는 순간부터 공정근로법 제550조 관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WHS Act) 제27조 임원 실사의무, 그리고 호주 국세청(ATO)의 이사 납부고지(DPN)에 따른 개인 법적 책임에 직접 노출됩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0조는 법인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involved in)한 개인에게 법인과 별도로 개인 과태료 및 미지급 임금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신임 법인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잘못

공정근로법 제550조 관여 책임(Accessorial Liability)과 전임산업안전보건법(WHS Act) 제27조의 비위임적 임원 실사의무(Officer 국세청 이사 납부고지(DPN)와 Payday Super 체납에 대한 30일 골든공정근로옴부즈만 소송 및 관여 책임 안내 ↗

호주에서 영업하는 한국계 은행 지점(Foreign ADI), 증권·자산운용사, 여신·핀테크 법인은 임직원 근로계약과 본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의 금융책임제도(FAR) 및 CPS 230(운영리스크 관리) 요건을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과 충돌하지 않게 통합 설계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성과급...

APRA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공동 감독하는 금융책임제도(Financial Accountability Regime, FAR) 아래에서 외국계 은행 호주 지점의 고위 지점장(Senior Officer Outside Australia 또는 현지

금융책임제도(FAR) 책임명세서와 임원 근로계약·징계 조항의 연동변동보수 이연·감액(Malus)·환수(Clawback) 설계와 공정근로법 제32APRA CPS 230(운영리스크 관리)에 따른 한국 본사·계열사 위탁 및 주재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금융책임제도(FAR) 안내 ↗

시드니(NSW)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1종을 브리즈번(QLD), 멜버른(VIC), 퍼스(WA), 캔버라(ACT) 등 타 주 지사나 원격 근무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주별 강행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용기준(NES)과 현대 어워드 등 연방 공정근로법 공통 영역은 본문에 통일하되, 장기근속휴가, 산재보험, 주별 공휴...

호주에서 법인(Pty Ltd 등 헌법상 법인)이나 외국 법인 호주 지사로 운영되는 사용자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현대 어워드(Modern Awards), 최저임금, 부당해고 및 일반보호 규정에서 연방 공

연방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공통 적용 범위와 주별 입법 관할의 주별로 달라지는 5대 핵심 노무 법령: 장기근속휴가·산재보험·공휴일·급여세직장 내 전자·영상 감시(Workplace Surveillance) 서면 고지 공정근로옴부즈만 장기근속휴가 주별 법령 안내 ↗

공공기관이나 해외 본사에서 호주로 파견하는 인력이라도 파견이라는 명칭만으로 스폰서십 요건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사용자, 호주 내 수행 직무, 보수 지급 주체, 실제 근무지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대조하여 일반 법인 스폰서십과 동일한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공사·공단, 또는 해외 본사가 호주 현지 사무소나 산하 조직으로 인력을 보낼 때 내부적으로는 모두 파견(second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호주 이민법과 공정근로법은 인사 발령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근무 관계를 기

파견 명칭과 이민법상 스폰서십 판단의 기본 원칙스폰서십 적용 여부를 가르는 네 가지 핵심 기준타 기관 사례의 단순 대입을 피해야 하는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9.4AAA장(Part 9.4AAA)에 따라 호주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이나 계약직, 공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비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 상태를 이사나 고위 관리자에게 제보하면 즉시 강력한 법정 내부고발자 보호가 발동됩니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나 신원 추정 정보를 서울 본사 타 부서...

회사법 제1317AA조에 따른 보호 대상 제보는 전·현직 임직원, 파견 근로자, 외부 공급업체 직원 및 그 가족 등 적격 제보자(eligible whistleblower)가 법인의 등기이사,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 고위 관리자(

적격 제보(Qualifying Disclosure)의 성립 범위와 단순 고충과의제보자 신원 누설 금지(제1317AAE조)와 서울 본사 보고 시의 함정보복 행위 금지(Anti-Victimisation) 및 대규모 비상장법인 정책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내부고발자 권리 및 보호 안내 ↗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급여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전국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과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의 직무 분류를 먼저 반영해 설계해야 하는 법적 기준 문서입니다.

전국고용기준(NES)과 서면 근로계약 설계의 출발점모던 어워드(Modern Award) 적용 여부와 직무 분류 확인수습 조건과 급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한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본사의 1년 단위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이유로 호주 현지 행정직원이나 연구원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은 호주 공정근로법 제333E조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간제 계약이 총 2년을 초과하거나 1회를 넘어 갱신되면 계약 만료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어 해당 직원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E조는 사용자가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속된 기간제 계약의 합산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로 총기간이 2년

공정근로법 제333E조 기간제 근로계약 2년·1회 갱신 상한 원칙본국 단년도 예산 편성이 자동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법정 상한 위반 시 법률 효과와 무기계약 전환 리스크공정근로옴부즈만 기간제 근로계약 제한 기준 안내 ↗

한국 본사 간 합병이나 사업부 물적분할, 또는 호주 현지 사업장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현지 직원의 근속연수와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 비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는 거래 방식이 주식양수도(Share Sale)인지 영업·자산양수도(Asset or Business Transfer)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정근로법 제311조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

한국 모기업이 합병되거나 호주 자회사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Share Sale)에서는 호주 현지 고용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ABN)와 법인등록번호(ACN)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 연차·유급 병가, 장기근

주식양수도(Share Sale)와 영업·자산양수도(Asset Transfer)의공정근로법 제311조 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와 근속연ABN 변경 시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절차공정근로옴부즈만(FWO) 영업양수도 시 근로자 권리 승계 공식 안내 ↗

본사가 비자 스폰서인 직원이 호주 대리점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실질적인 사용자가 어느 법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사의 스폰서십은 본사가 사용자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승인되며 대표자나 주주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점이 회사법상 연관 법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사 명의로 승인된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nomination)은 본사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서 고용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점검의 출발점은 본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그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직원이 호주

본사 스폰서십이 전제하는 고용 관계의 범위급여 지급과 작업 지시에 따른 대리점의 실질 사용자성 판단동일 오너 설명과 회사법상 연관 법인 요건의 차이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호주 근무를 종료할 때 한국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호주 정리해고 급여 의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사용자가 어느 법인인지, 근속기간과 법정 적용 제외 요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계약 서류로 먼저 확인하는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한국 퇴직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 정산하는 급여이고 호주 정리해고 급여는 호주 공정근로법상 사용자가 더 이상 해당 직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법적 취지와 산정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한국에서 퇴직금

한국 퇴직금 정산과 호주 정리해고 급여의 제도적 차이법적 사용자(Employer) 확정과 이중 계약 구조 점검전국고용기준(NES) 산정 전 근속기간 및 적용 제외 요건 확인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임금 및 근로조건 안내 ↗

호주 법인이 현지 채용지원자, 직원, 계약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울 본사 통합 인사·ERP 시스템으로 전송할 때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Cth))상 제8원칙(APP 8)에 따른 국외 이전 감독 및 연대 책임이 적용되며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는 채용지원자나 별도 법인인 해외...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제7B조 제3항은 사용자(employer)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와 맺은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근로자 기록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 적용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음 네 가지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의 엄격한 한APP 8 개인정보 국외 이전(Cross-Border Disclosure)과 본주별 직장감시법(NSW·ACT·VIC)에 따른 PC·이메일·CCTV·GPS 사전호주 정보위원회(OAIC)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 안내 ↗

서울 본사가 호주 직원의 해고를 지시한 경우에도 공정근로위원회 사건의 통상적인 상대방은 호주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된 법인입니다. 본사 지시만으로 당사자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으나 의사결정 경로와 관여 책임 범위는 계약서 및 지시 기록을 통해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사건의 상대방(respondent)은 통상 호주 고용계약서에 사용자로 명시된 법인이 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분쟁 가능성이 인지된 시점에

공정근로 사건에서의 통상적인 상대방 확정 기준서울 본사 해고 지시가 절차적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본사 및 의사결정 관여자의 법적 책임 범위 판단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부당해고 안내 ↗

현대 어워드(Modern Award)는 한국 본사의 브랜드나 그룹 이름이 아니라 각 법인의 주된 산업과 사업장별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창고 매장, 정비소 및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 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급여 체계를 설계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직무 분류 원칙을 안내합니다.

호주 현대 어워드는 기업 그룹의 대외 브랜드나 모회사 명칭을 따라 정해지지 않으며 개별 고용 법인이 속한 산업 분야와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핵심 업무(principal purpose of employment)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적용을 결정하는 산업·직무 기준그룹 내 복수 사업장·대리점 간 어워드 동일성 배제 원칙사업장별 직무 분류 선행 원칙과 연봉 상계(Set-off) 구조 설계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최저임금 및 어워드 안내 ↗

호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사실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사전 서면 혐의 고지(written particulars) 없이 당사자를 기습 호출하여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동석자(support person) 참석을 제한하는 한국식...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b)(d)호 및 호주 판례법상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 해고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

공정근로법 제387조가 요구하는 사실조사의 4대 절차적 공정성 원칙중대 비위 입증 기준(Briginshaw Standard)과 시말서 강요의 역효사내·본사 감사 보고서의 증거개시 위험과 변호사 비닉특권(LPP) 활용공정근로위원회(FWC) 부당해고 판단 기준(가혹·부당·불합리 및 절차적 공정성) 벤치북 ↗

호주 연락사무소 직원이 현지에서 견적서를 발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는 명함상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장 조사 및 본사 소개 활동과 직접적인 판매·시공·계약 대리 활동은 이민법상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주간 수행 업무와 문서 서명 권한에 따라 적합한 비자 종류와 고용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가 호주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직원의 현지 활동을 하나의 명칭으로 묶어 부르기 쉽지만 법적 평가는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분됩니다.

시장 조사·소개 활동과 판매·계약 체결 업무의 구분실제 수행 활동에 따른 비자 카테고리 및 고용 형태의 결정주간 실제 업무 기록을 통한 단기 방문과 스폰서 고용의 판단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에서 채용이나 파견에 관한 인사 품의가 승인되었더라도 호주에서 Subclass 482 비자를 진행하려면 실제 고용 법인이 스폰서 자격을 갖추고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신청하는 법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호주 대리점이 독자적인 스폰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는 대리점의 법인 등록 형태와 실제 근로계약·급여 구조를 대조하여 판단합니다.

한국 본사의 인사 품의서와 호주 이민법상 노미네이션은 역할과 효력이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인사 품의는 그룹이나 본사 내부에서 인력 채용 및 예산 배정을 승인하는 사내 결재 문서인 반면, 호주 노미네이션은 승인된 스폰서 법인이 호주 이민성에 특정 직

본사 내부 인사 품의와 호주 이민성 노미네이션의 구분실제 고용 법인의 스폰서십 취득 및 직무 지명 원칙대리점의 법인격과 고용 구조에 따른 스폰서 적격성 판단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가 해외 스폰서로 승인받아 고용한 인력을 호주 현지 자회사에 배치하여 자회사 직원처럼 근무시키는 구조는 스폰서십 승인 조건 및 법령상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점검해야 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 인사 배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한국 본사가 승인받는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는 통상 호주 내 법인 설립, 지사 개설 또는 계약 이행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운영되며 호주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현지 법인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일반 사업자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호주 현지 법인 스폰서의 구조적 차이스폰서 주체와 실제 근무·지휘 법인의 불일치 리스크법령상 허용 요건과 연관 법인(Associated Entity) 관계의 검증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비자 소지자 및 이주 근로자 안내 ↗

한국 본사(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호주 자회사·지사로 파견·전보되었거나 호주 내 타 주(NSW, QLD, VIC 등) 지사 간에 전보된 직원의 경우,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제50조상 연계 법인(related body corporate) 규정에 따라 과거 한국 본사 재직 기간과 타 주 근무 기간이 호주 장기근속휴가(Lon...

뉴사우스웨일스주(NSW Long Service Leave Act 1955), 퀸즐랜드주(QLD Industrial Relations Act 2016), 빅토리아주(VIC Long Service Leave Act 2018) 등 호주 각 주의 장기근속휴가

주별 장기근속휴가법상 연계 법인(Related Body Corporate) 계속해외 본사 근무 기간 합산의 핵심 기준: 실질적 관련성(Substantial C주별 중도 퇴직 비례 정산(Pro-rata Entitlement) 발생 시점과 공정근로옴부즈만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공식 안내 ↗

공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순환보직 주재원이 서브클래스 482 비자로 근무한 후 서브클래스 186(TRT)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는 본사 인사 규정상 파견 만료 및 귀임 조항과 호주 이민법상 향후 최소 2년 고용 보장 요건의 충돌 여부를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본사와 호주 현지 지사에서 분할 지급된 보수가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법 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5.19)상 서브클래스 186(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노미네이션이 승인되려면, 지명 고용주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서브클래스 186(TRT) 노미네이션의 향후 2년 전일제 고용 계속성 요건공기업·공공기관 순환보직(34년 귀임) 규정과의 충돌 및 소명 구조본사 원화 기본급과 호주 체재비 분할 지급(Split Pay)의 정합성 감사호주 이민성 서브클래스 186(TRT) 비자 공식 안내 ↗

한국 본사가 별도로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수당은 호주 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현금 급여로 단순 합산되지 않으며 퇴직연금(Superannuation) 역시 기본 급여와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항목별 법적 성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호주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현금 급여와 한국 본사가 내규에 따라 지급하거나 사후에 실비·변동 정산하는 수당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호주 보장 현금 급여와 본사 사후 정산 수당의 구분기본 급여와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모던 어워드 최저임금과 노미네이션 보수 기준의 차이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한국 본사의 인사고과 평가는 호주 공정근로법상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와 전국고용기준(NES)이 정한 법정 하한선을 바꾸지 못하며 스폰서 비자 직원의 경우 승인된 노미네이션 급여 조건과 스폰서 의무까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는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와 전국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 설정한 강행적 법정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본사 인사고과와 별개로 작동하는 호주 법정 최저 근로기준스폰서 비자 직원의 승인된 급여 조건과 스폰서십 의무급여 조정 가능 범위와 분쟁 리스크가 계약·직무별로 달라지는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호주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Cth)) 제201A조 제1항에 따라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는 상시 최소 1인 이상의 호주 통상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를 두어야 하며 모든 이사는 선임 전 Director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대기나 인수인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지 매니저를 아무런...

호주 비상장 법인(Pty Ltd)은 최소 1명(공개회사 Public Company는 최소 3명 중 2명)의 이사가 호주 내에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해야 합니다. 통상 거주 여부는 단순히 호주 비자나 영주권을

호주 회사법 제201A조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ing) 기준과현지 채용 매니저를 등기이사로 선임할 때 발생하는 지배구조·노무 결합 리스크안전한 거주 이사 운영을 위한 4중 통제 장치와 주재원 교체기 관리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소규모 법인 이사 자격 및 거주 요건 안내 ↗

고용주는 근로자의 Subclass 482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없으며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고용 관계의 종료 여부입니다. 호주 내 한국계 법인, 연락사무소, 딜러,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가 스폰서 직원의 고용 종료를 검토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노무·이민 실무 원칙을 정리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비자의 심사와 취소는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법정 권한에 속하며 회사가 승인된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비자를 직접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비자 취소 권한과 스폰서 고용주의 법적 위치고용 관계 종료와 비자 효력의 분리 원칙고용 종료 후 절차와 법적 사용자 확인의 중요성박앤코 호주 고용법 내비게이터: 스폰서 비자와 고용 종료 ↗

호주 현지 자회사(Pty Ltd)나 외국법인 지사(ARBN)를 철수할 때는 법인 계좌 폐쇄나 등기이사 사임보다 전 직원 정리해고 정산, 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퇴직연금(Payday Super) 및 조세 완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주 회사법 제601AA조에 따른 자발적 법인 말소(Deregistration)는 미지급 임금·수당이나 법적 분쟁...

호주 사업을 접을 때 가장 간편한 절차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발적 법인 말소(Form 6010)를 신청하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 영업 완전 중단, 법인 자산 $1,000 미만, 부채 전액 소멸(zero outstanding liabiliti

ASIC 자발적 법인 말소(제601AA조) 요건과 등기이사 개인 책임 리스크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이행과 최종 퇴직 정산 순서스폰서 비자 28일 통지 의무, 귀국 항공료 정산 및 Payday Super 마공정근로옴부즈만 정리해고 및 퇴직 정산 안내 ↗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보호 적용 여부는 사업장 합산 규모와 계속 근속기간에 따라 갈리며 해고 효력일로부터 달력일 21일의 신청 기한과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법정 기준 금액($190,100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통상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달력일 21일 이내에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접수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한(달력일 21일)과 효력 발생일 기준2026년 7월 1일 이후 해고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 금액사업장 인원 산정과 최소 근속기간 판단이 법인 구조마다 달라지는 이유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안내 ↗

한국 본사 소속과 급여 체계를 유지한 채 호주에 나오더라도 서류상 소속 표기만으로 비자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용자 주체와 호주 내 수행 업무 및 체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적법한 비자 경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 대리점의 인사 담당자께서 자주 주시는 질문은 직원이 한국 본사 소속으로 남아 있으니 호주 스폰서 취업비자(Subclass 482 등) 없이 근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서류상 본사 소속 표기와 호주 비자 요건의 관계사용자 주체·호주 내 수행 업무·체류 기간의 3대 선행 기준활동 범위 확정 전 단기 방문과 스폰서 비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본사에서 파견된 교육 강사가 대리점 기술자를 지도하는 교육 활동과 고객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유상 정비 작업은 법적으로 동일한 활동이 아닙니다. 호주 내 실질적인 생산 활동(productive work) 해당 여부에 따라 단기 방문 가능 범위와 정식 스폰서십 고용 요건이 갈리므로 주간 실제 작업 계획을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본사 강사가 호주 대리점 정비사들에게 신차 진단 장비 사용법이나 수리 매뉴얼을 시연·설명하는 일은 내부 교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차량을 강사가 직접 정비하고 그 작업 공임이 고객 인보이스로 청구된다면 이는 대리점의 상업적

사내 기술 교육과 고객 차량 유상 정비 작업의 법적 구분호주 내 실질적 생산 활동(Productive Work) 여부의 선행 판단생산 활동 범위와 보수 지급 주체에 따른 비자·스폰서십 경로 결정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 공정근로법상 근로자는 거부가 불합리하지 않은 한 근무시간 외의 업무 연락을 확인하거나 응답하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과 서울 본사 이메일도 모두 이 연락차단권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차가 있는 한국계 법인·사무소의 인사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운영 원칙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도달하는 업무 연락을 모니터링하거나 읽거나 회신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연락차단권(Right to Disconnect)을 가집니다. 한국 메신저인 카카오톡 단체방 공지나 1대1 메시지는 물론, 서울 본사가 한국 업무시간 중에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과 서울 본사 이메일의 법적 지위연락 발신 자체의 적법성과 불합리한 거부 판단 구조본사·거래처 등 제3자 연락 포함 및 전 사업장 전면 적용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연락차단권 안내 ↗

주재가 끝난 직원을 호주 현지 채용으로 전환할 때 연차휴가와 퇴직·근속기간이 이어지는지 여부는 한국 본사와 호주 법인의 관계사 구조 및 본사 근로관계 종료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계약서와 인사 기록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주재 기간이 만료된 인력을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 대리점, 공공기관의 현지 채용 직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주재 종료 후 현지 채용 전환 시 계속 근속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주재 기간 연차휴가의 승계 여부와 한·호 기록 원본 보존 원칙한국 본사 퇴직금 정산과 호주 현지 근로계약의 맞물림 검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호주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지 인력의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주 스폰서십은 해당 인력을 실제로 고용하는 법인 주체와 직결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와 급여 지급 및 업무 지시 주체가 어느 법인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용주 스폰서십 검토는 물리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라 해당 인력을 직접 고용할 법인 주체에서 출발합니다. 호주 이민법상 스폰서 지위는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맺는 사업체와 연결되므로 인사 담당자는 먼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되는 당사자가 호주 현지 등

스폰서 자격과 실제 고용 법인의 연결 원칙사무실 임차 사실과 법적 사용자 지위의 구분급여 지급 및 지휘 체계에 따른 스폰서십 구조 설계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는 승인 대상 법인과 운영 요건이 다른 별개의 스폰서 자격입니다. 그룹 내 어느 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호주 계열사나 연관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는 법인 지배구조와 실제 고용·근무 형태를...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신청 주체부터 구분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표준 사업자 스폰서의 법적 구분단순 비교표 의존의 위험성과 사실관계 대조의 필요성호주 현지 법인 및 연관 법인 인력 배치 시 점검 사항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에서 인력을 후원하는 법인이 스폰서십 및 노미네이션 관련 법정 비용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사 시 상환 조항으로 회수하는 조치는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와 공정근로법상 임금 보호 규정에 동시에 저촉될 위험이 큽니다. 급여 공제나 비용 정산을 실행하기 전에 비용 항목별 법적 성격과 계약 조항의 적법성을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딜러사,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직원을 스폰서할 때 본사 관행이나 기존 약정서 양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분담시키거나 의무 재직 기간 내 퇴사 시 회수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스폰서십 비용 전가 금지 원칙과 노무·이민 이중 규제고용계약서 상환·공제 조항의 효력 검토 시 유의사항급여 공제 실행 전 항목별·지급 주체별 점검 포인트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스폰서 비용 전가와 상환 조항 ↗

고용계약서에 연봉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던 어워드상의 초과근무 수당이나 주말·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적용 어워드와 직무 등급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서 상계 조항의 유효성과 실제 근무시간 대비 급여 총액의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의 적법성을 점검하기 전에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직무 분류(classification)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행 업무에 기반한 직무 분류의 선행단순 연봉 문구와 어워드 가산임금 상계 요건어워드별 연봉제 조항 대조와 근태 기록 관리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연봉제 상계와 어워드 점검 안내 ↗

호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압박이나 최후통첩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한 경우 이를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missal)으로 보아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한국식 권고사직 관행대로 사직서 한 장만 받고 위로금을 지급하면 직원이 위로금을 수령한 뒤에도 퇴사 후 21일 이내에...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6조 제1항 제(b)호는 사용자의 행위 또는 일련의 조치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법률상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한국 본사나 법인장이 직원을 불러 사직서를 내면 조용히 처

한국식 사직서가 공정근로법 제386조 강요된 사직(Constructive Dis안전한 화해 협의(Without Prejudice Conversation) 진행호주 부제소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의 필수 조항과 합의금(E공정근로위원회 강요된 사직(Forced Resignation) 안내 ↗

호주에 파견된 주재원이나 스폰서 비자 직원이 현지에서 배우자와의 별거·이혼,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또는 자녀의 한국 귀국을 둘러싼 분쟁을 겪을 때 회사 HR은 개인 분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일방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및 호주 연방경찰(AFP) 출국금지 목록(Watchlist)이 본사 귀임 명령에 미치는...

한국 본사 인사팀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주재원에게 한국 복귀(귀임) 인사 명령을 내리면 주재원이 당연히 자녀를 데리고 즉시 귀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부모의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호주 가족법(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자녀 출국 제한과 AFP 공항 출국금지 목록(W기업 HR의 중립성 유지, 사택·급여 관리 및 유급 가정폭력 휴가 비밀 보장 의동반가족 비자(서브클래스 482·494) 통지 의무와 이해충돌 없는 1:1 분리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자녀 이주 및 해외여행 허가 안내 ↗

Subclass 482 스폰서 비자 보유 직원을 같은 그룹 내 계열사로 이동시킬 때 공동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조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십 승인 유형과 연관 법인 요건, 이동 전후의 직무·근무지 변화를 발령 전에 점검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업 그룹 내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동일한 브랜드와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계열사가 별도의 호주 사업자등록번호(ABN)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공동 브랜드 사용과 법적 사용자(Employer) 변경의 구분스폰서십 승인 유형과 연관 법인 배치 요건의 차이비자 유지 요건과 근로조건(연차·근속) 승계 문제의 분리 점검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비자 소지자 및 이주 근로자 안내 ↗

타 주 출장이 잦은 현장 기술직·영업직이나 본사와 다른 주에 거주하며 상시 재택·원격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산재보험 관할은 호주 주별 산재보험법의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순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사 소재지 주 보험(예: icare NSW)만 가입한 채 타 주(예: QLD, VIC, WA)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을...

호주 각 주 및 준주의 산재보험법은 복수 주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관할 주를 결정하기 위해 동일한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계단식(cascading) 판정 공식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호주 주별 산재보험의 연결 주(State of Connection) 3단계 순차6개월 미만 단기 타 주 출장 직원의 본사 주 보험 유지 원칙타 주 상주 영업직·재택근무 직원 채용 시 별도 주 산재보험 가입 의무호주 산업안전보건청(Safe Work Australia) 주별 산재보험 제도 안내 ↗

주재원에게 지원하는 주택, 차량, 자녀 학비, 본사 정산 수당을 단일 총액 패키지로 묶어 표기하면 호주 비자 심사상 보장 급여 기준과 어긋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분리하고 항목별 계약 구조를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호주 주재원에게 사택, 차량, 자녀 학비, 해외 체재 수당을 함께 제공하면서 이를 하나의 총액 패키지로 묶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 패키지 표기와 호주 보장 급여 기준이 어긋나는 이유패키지 총액과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비현금 복리후생의 보장 급여 산입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연간 보장 급여가 FY2026-27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High Income Threshold)인 $190,100을 초과하고 현대화 어워드(Modern Award) 적용을 받지 않는 현지 임원은 공정근로법 제3-2장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배상 상한 $95,050)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소득 임원은 배상 상한이 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2조에 따라 FY2026-27 기준 연간 보장 소득(guaranteed annual earnings)이 $190,100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득 기준($190,100)이 배제하는 범위와 어워드 적용 예외 확인소득 상한과 배상 한도가 없는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및보통법상 합리적 예고기간(Reasonable Notice)과 구형 계약서의 치명공정근로위원회 고소득 기준 안내 ↗

스폰서로 승인된 법인이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이사(director)를 변경하는 경우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호주 이민성에 변동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스폰서 의무가 작동합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등기 변경일과 실제 사무실 이전일, 스폰서 근로자의 근무지 변동을 함께 대조하여 정확한 기산점에 맞춰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민 법령상 승인된 스폰서(approved sponsor)는 법인의 운영 실체와 직결되는 주요 정보가 변경될 때 이를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할 의무를 집니다.

사업장 주소 이전 및 임원 변경에 따른 스폰서 통지 의무사무실 이전과 스폰서 근로자 실제 근무지 변경의 연동 점검효력 발생일 기산점 확인과 ASIC 등기 기록의 일관성 관리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에 진출한 한국 치과 임플란트·디지털 영상장비, 미용·레이저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법인이 현지 병원과 클리닉을 상대로 외근 영업사원과 임상전문가를 운용할 때는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의 서면 커미션·차량수당 규정, 호주 의료제품청(TGA) 판촉 준수 의무, 그리고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보장 기본급...

사무실 밖에서 치과, 성형·피부 클리닉, 병·의원, 약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기기나 바이오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외근 영업사원(Commercial Traveller / Territory Sales Representative)에게는 대다수 경우 Co

외근 영업직 모던 어워드(Commercial Sales Award 2020)와 호주 의료제품청(TGA) 광고·판촉 규제와 영업 KPI·복무규정 설계임상전문가·의공학 엔지니어·기술영업 인력의 서브클래스 482 직종 매칭과 보장 공정근로옴부즈만(FWO) 수당·페널티 요율 및 기타 지급금 공식 안내 ↗

주재원의 연봉이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190,100)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와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해고에 적용되는 고소득 기준의 의미와 주재원 수당 패키지 점검 시 인사 담당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정근로법상 고소득 기준(High Income Threshold) $190,100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에 적용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 금액입니다(동일 기간 보상 상한액은 $95,050, 신청 수수료는 $92.70).

고소득 기준($190,100)의 적용 시점과 해고 일자 확인고소득 기준 초과 시 달라지는 적격 요건과 분쟁 리스크주재원 수당 패키지의 소득 산입 여부와 청구 경로 구분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부당해고 안내 ↗

호주 법인이 한국인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비자 종류의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가 현재 호주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취업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첫 채용을 준비하는 인사 담당자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채용 후보자가 현재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취업 자격 보유자와 스폰서십 필요 인력의 절차적 구분고용주 스폰서십 검토 시 직종 코드와 실제 직무의 정합성현지 구인난 사유만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법정 스폰서 요건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재외공관, 문화원 및 본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호주에서 현지 채용한 일반 행정·지원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할 때는 외국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호주 공정근로법의 관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호주 외국국가면제법 제12조는 호주 내에서 이행되는 고용계약에 대해 주권면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채용 직원의 인사 조치는 반드시 호주 공정근로법상 실...

호주 연방 외국국가면제법 제12조는 외국 국가 또는 그 별도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고용계약이 호주에서 체결되었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호주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고용계약과 관련된 절차에서 외국 국가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국가면제법 제12조의 고용계약 면제 배제 원칙주권적 직무 예외와 일반 현지 채용 행정직원의 구분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및 일반보호 청구와 절차적 공정성호주 연방 법령집 외국국가면제법(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 ↗

광산,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의 스폰서 비자(Subclass 482·186) 노미네이션을 진행할 때 변동 연장근로 수당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현장 체재비(LAFHA)는 2026년 7월 기준 CSIT($79,423) 및 SSIT($146,576) 산정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근로계약상 사전 합의되어 조건 없이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브클래스 482(Skills in Demand) 비자의 핵심기술 소득기준(CSIT)은 연 $79,423이며 전문기술 소득기준(SSIT)은 연 $146,576입니다. 이민법 규정상 해당 소득 기준과 호주 시장연봉(AM

2026년 7월 기준 CSIT($79,423)·SSIT($146,576)와 연간비보장 연장근로 수당과 원격지 체재비(LAFHA)가 제외되는 이유FIFO·DIDO 교대근무 수당(Site Uplift)의 인정 요건과 계약서 분호주 이민성 Skills in Demand 비자 Subclass 482 안내 ↗

호주 내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를 폐쇄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스폰서 직원의 비자를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정리해고 협의와 사전 통지는 공정근로법상 필수 고용 절차로 남습니다. 고용 종료 주체 확정과 통지서 문안 작성, 그리고 이민성 통지 의무 이행은 근로계약 및 법인 결의 서류를 대조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스폰서 직원의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폐쇄는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일 뿐 비자 효력을 좌우하는 행정 권한이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스폰서 법인은 고용 종료 사유가 발생한

비자 취소 권한의 소재와 스폰서의 고용 종료 통지 의무비자와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 공정근로법상 정리해고 및 예고 통지퇴사 후 체류 기간 안내 시 인사 담당자의 주의사항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안내 ↗
의사결정권자 역할별 · 6대 진출 업종별 맞춤 탐색 렌즈

담당자 역할(법인장·본사·현지HR·공관) 또는 진출 업종을 클릭하면 아래 12개 카테고리와 핵심 문항이 즉시 정렬됩니다

🧮 4대 기업 자가진단기 ↓ 👔 신임 법인장 90일 체크리스트 ↓ 📐 과업 범위 빌더(Package A~E) ↓
👔 2~3년 순환보직 신임 법인장 · 지사장님이 부임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5대 핵심 질문:
1. 법인장 개인책임 방어 (FW s 550 · WHS s 27 · DPN) → 2. $190,100 초과 고소득 임원 해고 함정 → 3. 권고사직 완전 면책 합의서(Deed of Release) → 4. 호주 거주 이사(s 201A) 선임·해임 리스크 → 5. Respect@Work 적극적 의무와 회식 문화 →
6대 진출 업종별 카테고리 필터:
01 Organisations · 12 Categories · 80 FAQs

한국 기업·기관의 노무·이민 12개 범주 (80문항)

첫 직원, 주재원과 현지 채용,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대리점, 보수와 어워드, 스폰서 의무, 해고·정리해고, ABN과 계열 이동, 재외공관·공공기관·주별 노무 비교, 프로젝트 파견·기술자 면허(RPEQ), 등기이사 개인책임·퇴직합의서, 조직개편·규제업종·임직원 개인 고충 분리까지 12개 범주 80문항을 수록했습니다.

01 6건 수록

호주 현지 법인의 첫 직원 채용 · 근로계약

호주 법인·사업장의 첫 근로계약서 작성 순서(국가고용기준 NES · 모던 어워드 직무 분류), 캐주얼과 정규직 구분, 최저임금 및...

02 6건 수록

한국 본사 주재원 파견과 현지 채용의 경계

한국 본사 근로관계와 호주 현지 계약이 병존할 때 실질적 고용주체 판단, 주재원 수당 패키지(주택·학비·정산수당)와 호주 법정 보장...

03 6건 수록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04 6건 수록

대리점 · 딜러십 · 현장 기술인력 운영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개인 이민 · 근로자 고용법 · 가족법 · 징계·인허가 공식 FAQ

개인 비자·영주권은 이민법 FAQ를, 근로자 부당해고·임금체불은 고용법 FAQ를, 이혼·재산분할은 가족법 FAQ를, 전문직·사업 인허가 처분 대응은 징계·인허가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2B 기업·기관 전용 4대 인터랙티브 자가진단 스위트 (2026–2027 법령 기준)

주재원 보수(CSIT) · 시운전 비자(400 vs 482) · 다주(Multi-State) 노무 · 임원 해고 리스크 즉시 진단

서버에 민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즉시 수치를 대입해 노미네이션 반려 위험, 방문비자 현장투입 위법 여부, 주별 노동법 차이, 해고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십시오.

🧮 주재원·스폰서 직원 보장 급여(Guaranteed Annual Earnings) 적격성 계산기

호주 이민성은 사택 대납·차량·학자금 등 비금전적 복리후생과 비확정 초과근무수당, 법정 퇴직연금(12% Super)을 CSIT/SSIT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신임 법인장 · 지사장 부임 첫 90일 법률 인수인계 키트

전임자 관행을 그대로 인수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8대 체크리스트

이미 완료된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미비 항목이 남아 있다면 등기이사 개인책임(Fair Work 제550조 · WHS 제27조 · 국세청 DPN)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0 / 8개 항목 확인됨 — 신임 법인장 부임 초기 법률 실사(Phase 1 Handover Audit)를 권장합니다.
📅 2026–2027 호주 진출 기업·기관 필수 법정 기한 캘린더

인사·법무팀이 놓치면 즉시 제재가 발생하는 핵심 기준 수치 및 엄격한 법정 기한

2026년 7월 1일 · Payday Super (급여일 연동 12% 퇴직연금)
매 급여 지급일(Payday)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12% 퇴직연금이 연기금 계좌에 착금되어야 합니다. 미납 시 법인장 개인에게 DPN 추징이 부과됩니다.
FY2026–27 · 스폰서 보수 및 공정근로법 핵심 금액
• CSIT: AUD $79,423 · SSIT: AUD $146,576 (excl. Super & housing)
• National Minimum Wage: $26.44/hr ($1,004.90/wk)
• FWC High Income Threshold: $190,100 (Unfair dismissal cap: $95,050)
사건 발생 시 엄격한 법정 통지·대응 기한
•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 이민성 스폰서 의무 변동 통지 (퇴사·직무변경·법인개편)
• 해고일로부터 21일(달력일): 퇴사 직원의 FWC 부당해고·일반보호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회사 답변서 7일)
• 산재 발생 후 12개월 (QLD 제232B조): 업무상 재해(WorkCover) 근로자 산재 사유 해고 절대 금지
📐 모듈형 기업 법률 과업 범위 빌더 (Package A~E · 수의계약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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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age E · 기업 HR 전용 임직원 개인 사건(가족법·교통사고) 분리 안내 브리지

소속 주재원·임직원이 현지에서 이혼·자녀 출국금지나 교통사고를 겪을 때 HR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 직원의 개인 가정사(이혼·양육권·출국금지)나 출퇴근·주말 교통사고에 직접 개입하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주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래 독립 전담 채널을 안내해 복리후생을 지원하십시오.

1. 주재원·스폰서 직원 호주 가족법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출국금지 대응 배우자 결별,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합의명령(Consent Orders), 본사 귀임 명령에 영향을 주는 자녀 공항 출국금지(AFP Watchlist) 독립 비밀보장 상담.
2. 업무상 재해(WorkCover) vs 출퇴근·일반 교통사고(CTP) 분리 안내 법인 차량(Fleet) 대물 처리 및 회사 산재(WorkCover) 의무와 직원 개인의 1:1 직접 문의(비밀번호 인증 비공개 절차 안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임직원 개인 비밀보장 1:1 문의 안내처: enquiry@parkcolawyers.com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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