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3)으로 종전의 균등 공동 부모책임 추정(구 제61DA조·의사결정에 관한 추정)과 이에 연계된 구 제65DAA조의 균등 양육시간(Equal Time) 또는 상당·중요 시간(Substantial and Significant Time) 고려 의무가 폐지되었습니...
한인 사회에는 여전히 호주에서 이혼하면 법원이 무조건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50:50 공동양육을 명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균등 공동친권 추정(구 제61DA조 폐지)과 이에 연동된 균등 시간 검토 단계(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 제1항상 주요 장기 사안(Major Long-Term Issues)은 자녀의 장래 교육·종교 및 문화·건강·이름 변경·다른 부모와의 시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거주 환경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제61CA조는 안전하고 기존 법원 명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가 주요 장기 사안을 협의하도록 장려...
별거 후 부모 간 마찰이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장기 결정과 각자 돌봄 시간 중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상 문제를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호주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다섯 가지 대표 영역을 주요 장기 사안으로 명시합니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C조 제ba호 및 제c호에 따라 조부모(Grandparents)와 아동의 돌봄·복지·발달에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사람은 법원에 양육명령(Parenting Order)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Standing)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자녀와 만날 자동 권리나 특정...
부모의 이혼, 사별, 재혼 또는 가족 갈등으로 인해 평소 각별하게 돌보던 손자녀와의 연락이 하루아침에 끊기거나 반대로 양쪽 부모의 위기 상황 때문에 조부모나 이모·삼촌이 아이를 사실상 맡아 키우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학교 등록과 병원 동의에 어
자녀의 해외 영구 이동(International Relocation)이나 출국은 자녀의 안전·최선의 이익(제60CC조)과 현재 발효 중인 법원 명령 유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양육명령이 발효 중이거나 양육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제65Y조·제65Z조 등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인증...
호주 한인 부부가 별거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양육자이니 아이를 데리고 한국 친정이나 본가로 먼저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법적 실수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65Y조(확정·임시 양육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및 제65Z조(양육
호주 국내의 타주·원거리 이사도 자녀가 다른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현저히 어렵게 만들면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 제1항·제60CC조)상 이전(Relocation)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양육명령이나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이사 실행 전에 법률자문·조정 또는 법원...
많은 부모가 여권이 필요한 해외 이주만 법원 허가 대상이고 호주 국내 타주(Interstate)나 지방 도시 이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속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자녀와 다른 부모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현저히 더 어렵게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에는 자녀가 만 12세나 14세가 되면 함께 살 부모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60CA조)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면서 아동과 양육자의 안전(제60CC조 제2항 제a호)과 함께 자녀가 표현한 견해(제60CC조 제2항 제b호)를 참작하며 자녀의 나이...
교민 사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아이가 만 12세 또는 만 14세가 넘으면 본인이 원하는 부모 쪽으로 거처를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속설이 회자되곤 합니다. 그러나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실무와 가족법 조문 어디에도 특정 나이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