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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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절실한 호주 가족법 · 국제이혼 · 재산분할 질문,
박창민 대표변호사 · 이수진 변호사가 개정 가족법으로 직접 답합니다.

12개월 별거 이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경제적 학대·반려동물 규정, 고정수임료($4,950) 합의명령, 자녀 양육권·AFP 출국금지 및 QLD DVO·비자 결별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무료 가족법 진단 도구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12개월 별거 · 2025 개정 재산분할 4단계 · 자녀 출국금지 · DVO 무료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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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제60CC조" 검색 결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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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3)으로 종전의 균등 공동 부모책임 추정(구 제61DA조·의사결정에 관한 추정)과 이에 연계된 구 제65DAA조의 균등 양육시간(Equal Time) 또는 상당·중요 시간(Substantial and Significant Time) 고려 의무가 폐지되었습니...

한인 사회에는 여전히 호주에서 이혼하면 법원이 무조건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50:50 공동양육을 명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균등 공동친권 추정(구 제61DA조 폐지)과 이에 연동된 균등 시간 검토 단계(

구 제61DA조·구 제65DAA조 전면 폐지의 의미: 왜 50:50 양육 추정이현행 가족법 제60CC조 제2항 아동 최선의 이익 6대 심사 기준 분석주요 장기 사안에 관한 공동 의사결정 대 단독 의사결정(제61D조 제3항 · 제호주 연방 가족법 원문 (Family Law Act 1975)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에는 자녀가 만 12세나 14세가 되면 함께 살 부모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60CA조)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면서 아동과 양육자의 안전(제60CC조 제2항 제a호)과 함께 자녀가 표현한 견해(제60CC조 제2항 제b호)를 참작하며 자녀의 나이...

교민 사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흔히 아이가 만 12세 또는 만 14세가 넘으면 본인이 원하는 부모 쪽으로 거처를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속설이 회자되곤 합니다. 그러나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실무와 가족법 조문 어디에도 특정 나이를 기

만 12세 · 14세 자동 선택권 통념의 오해와 제60CC조 제2항 제b호 심사자녀의 목소리가 법원에 전달되는 적법하고 안전한 3대 통로절대 피해야 할 실무 금기 행동과 기존 명령 불이행 리스크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제60CC조 자녀 최선의 이익 및 양육명령 점검) ↗

자녀의 해외 영구 이동(International Relocation)이나 출국은 자녀의 안전·최선의 이익(제60CC조)과 현재 발효 중인 법원 명령 유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양육명령이 발효 중이거나 양육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제65Y조·제65Z조 등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인증...

호주 한인 부부가 별거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양육자이니 아이를 데리고 한국 친정이나 본가로 먼저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법적 실수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65Y조(확정·임시 양육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및 제65Z조(양육

일방적 자녀 한국행의 형사책임(제65Y조·제65Z조)과 단기 방문 후 미귀국 리공항 출국 원천 차단 절차 · 긴급 가처분과 AFP Family Law Watc1980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절차와 한국 내 집행의 현실적 한계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아동 이주 및 해외여행 공식 안내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 제1항상 주요 장기 사안(Major Long-Term Issues)은 자녀의 장래 교육·종교 및 문화·건강·이름 변경·다른 부모와의 시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거주 환경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제61CA조는 안전하고 기존 법원 명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모가 주요 장기 사안을 협의하도록 장려...

별거 후 부모 간 마찰이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장기 결정과 각자 돌봄 시간 중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상 문제를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호주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다섯 가지 대표 영역을 주요 장기 사안으로 명시합니

주요 장기 사안(제4조 제1항)과 일상 돌봄 결정(Part VII Div 2)의2024년 5월 개정 이후 공동 의사결정(Joint) vs 단독 의사결정(Sol호주 자녀 여권 발급(Passports Act s 11)과 해외 출국 동의의 엄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주요 장기 의사결정 · 여권 · 양육명령 점검)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C조 제ba호 및 제c호에 따라 조부모(Grandparents)와 아동의 돌봄·복지·발달에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사람은 법원에 양육명령(Parenting Order)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Standing)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자녀와 만날 자동 권리나 특정...

부모의 이혼, 사별, 재혼 또는 가족 갈등으로 인해 평소 각별하게 돌보던 손자녀와의 연락이 하루아침에 끊기거나 반대로 양쪽 부모의 위기 상황 때문에 조부모나 이모·삼촌이 아이를 사실상 맡아 키우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학교 등록과 병원 동의에 어

조부모 및 친족의 당사자 적격(제65C조)과 신청 가능한 명령 유형조부모 권리 오해 바로잡기: 신청 자격과 제60CC조 제2항 최선의 이익 심사절차 경로별 비교: 합의명령($215), 제60I조 조정 및 주 아동보호 관할(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제65C조 신청 자격 · 제60I조 조정 · 양육명령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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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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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