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부모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합의나 양측이 서명·날짜를 기재한 서면 양육계획서(Parenting Plan·제63C조)는 법원이 발령한 양육명령(Parenting Order·합의명령 포함)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양육계획서는 법원 절차 없이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이 어기더라도 그 문서...
Family Law Act 1975 (Cth) ss 63C, 64D, 65D(2), 65DA, 65DAAA · 기준일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