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상 시프트 배정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자동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가 고용주 주도로 종료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a호) 또는 고용주의 행위로 인해 사직 외에 실질적 선택지가 없어 사직이 강제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b호)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384조...
고용주가 직접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공정근로위원회 전원합의부 확립 법리는 아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법률상 해고(Dismissed)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대응 방식과 입증 포인트
이미 배정·수락된 시프트(Shift)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출근 후 조기 퇴근 지시를 받았을 때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캐주얼(Casual)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나 기업협약의 최소 보장 근무시간(Minimum engagement period) 및 로스터 변경·취소 통지 조항에 좌우됩니다. 직...
Fair Work Act 2009 (Cth) ss 15A, 62 및 모던 어워드 최소 보장 근무시간(Minimum Engagement) 기준 (기준일 2026-11-12)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6AAB조 내지 제66M조에 따라 과거 고용주가 일괄 제안하던 자동 전환 의무가 폐지되고 근로자 선택권 통지(Employee Choice Pathway)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개월 이상) 근속한 캐주얼 근로자가 현재 근무 실태...
2024년 8월 26일 발효된 개정 공정근로법 제15A조는 근로자가 법적 캐주얼(Casual Employee)에 해당하는지를 초기 고용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고용관계의 실질적 현실(practical reality)과 진정한 본질을 기준으로 판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51조는 신체·정신적 장애, 연령, 임신, 가족·돌봄 책임 등 법정 보호 속성(Protected Attributes)을 이유로 해고 강등, 근무시간 삭감, 승진 배제 등 불이익 조치(Adverse Action)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직무의 본질적 요구사항(Inhere...
Fair Work Act 2009 (Cth) ss 351, 36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및 Barclay [2012] HCA 32 (기준일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