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부터 비위 혐의 통지서(Allegation Letter)나 해고 전 소명요구서(Show Cause Letter)를 받았을 때에는 감정적인 즉답이나 성급한 사직서 제출을 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인사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는 부당해고 적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을 심사할 때 사유 통지, 응답...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설령 근로자에게 일정한 과실이나 업무 미숙이 있었더라도 고용주가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해고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소득 기준액 연 $190,100 미만 또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의 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공정근로법 제789FC조)과 직장 내 성희롱 분쟁 신청(Form F75, 제527F조)은 재직 요건과 구제 수단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Form F72는 반복적인 괴롭힘과 지속적인 보건·안전 위험을 요건으로 하며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2026-27 신청 수수료 $92.70)하고...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 폭언·따돌림과 성희롱 구제 절차를 동일하게 오해하여 성급히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뒤 Form F72를 접수했다가 관할권 부재로 각하 결정을 받곤 합니다. 신청서 제출이나 사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래 7가지 법정 요건을 명확히
적법하게 체결된 퇴직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는 합의 대상 청구를 구속력 있게 종결할 수 있으며 일반 고용 합의서에는 법정 일률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조가 보호하는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최저...
인사팀이나 사측 변호사가 최초 교부하는 표준 퇴직 합의서는 철저히 회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은 면책의 상호성(항목 1), 포기 불가능한 법정 권리의 분리(항목 2), 그리고 철회기간 부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