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자진 반납·취소하거나 회사를 매각한 뒤 다시 신청하면 취소 이력을 피할 수 있나요?
Queensland 자진 반납(Surrender)·Victoria 요청 취소와 규제 취소 후 재신청 제한 및 진정한 매각(Genuine Sale) 예외
- 조사가 시작됐는데 강제 취소되기 전에 면허를 먼저 자진 반납하면 나중에 깨끗한 상태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면허 취소된 법인이지만 2년만 지나면 Queensland에서도 같은 법인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면 과거 취소 기록이나 재신청 금지 제한이 무조건 풀리나요?
자진 종료와 규제기관의 직권 취소는 법적 절차와 재신청 제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반납하거나 회사를 매각해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과거 준법 위반·허위정보·실질 지배관계 기록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으며 법인 사건의 진정한 매각(genuine sale) 요건도 엄격히 심사됩니다.
- 적용 관할: Queensland(LHLQ) 및 Victoria(LHA) 전·현직 면허 보유자·재신청인·법인·관계법인·실질 지배자·매수인
- Queensland 법인 제한: 일반 2년 제한 외에 법인·관계법인은 제14조 제2항상 진정한 매각(genuine sale) 인정 예외가 아니면 2년 경과만으로 자동 허용 단정 불가
- Victoria 구분 및 예외: 서면 요청 취소(제41조)와 기관 취소(제40조)를 구별하며 비자발적 취소 후 2년 제한에 시행규칙 제9조 매각 예외 규정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Queensland의 자진 반납(Surrender)과 법인·관계법인 재신청 제한(제14조)
Queensland에서는 면허 보유자의 자진 반납과 규제기관의 취소가 법문상 별개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법인 취소 사건의 재신청 제한 문언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7 제26조에 따른 반납(surrender)은 면허 보유자가 통지하고 면허를 반환하는 절차로서 반납한 날 면허 효력이 종료됩니다. 규제기관의 직권 취소와 같은 용어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 제14조에는 일반적인 취소 후 2년 재신청 제한과 거절 후 3개월 재신청 제한(거절 결정이 review나 appeal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일이 3개월 기산점이 됨; 제44조 관련 취소·비갱신 예외 등은 별도 구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주의할 점은 법인(corporation)과 관계법인(related body corporate)에 적용되는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의 별도 제한입니다. 면허 취소 뒤 진정한 매각(genuine sale)을 통해 회사가 매각됐다고 chief executive가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이 제한되는 구조이므로 법인 취소 사건에서 단순히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여기서 진정한 매각(genuine sale) 요건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취소 당시 주주·실질이익(beneficial interest) 보유자가 현재도 지분이나 실질이익을 갖는지, 그리고 취소 당시 회사를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현재도 그러한 지배·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또한 면허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제39조) 매도 법인과 인수 법인이 별개 법인인지 같은 법인의 주식만 이전되는지도 구별해 새 신청의 적격성 심사 기준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Victoria의 서면 요청 취소(제41조)와 기관 취소(제4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예외
Victoria 역시 면허 종료 경로에 따라 재신청 제한 규정이 다르게 작동하지만 질문 문언에 따른 사실 고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Labour Hire Licensing Act 2018은 면허 보유자의 서면 요청에 따른 취소(제41조)와 규제기관에 의한 취소(제40조)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 현행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인력파견 관련 법률(labour hire industry law)에 따른 비자발적 취소 후 2년, 거절 또는 거절 확인 후 최근 3개월 동안 신청을 제한하되 자진 요청 취소와 규정상 사유(prescribed circumstances) 등 예외를 둡니다.
- 2026년 10월 1일 현행 시행규칙(Labour Hire Licensing Regulations 2018 제9조)이 정한 법인 매각 예외 역시 과거 주주·실질이익 보유자와 지배·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 현재 그러한 지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규정상 예외를 모든 형태의 회사 매각에 무조건 적용되는 면제 규정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아울러 과거에 제41조 서면 요청 취소를 했다고 해서 이후 신청서의 취소 이력 관련 모든 질문에 무조건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질문과 법 조항이 어떤 범위의 취소·조사 이력을 묻는지 원문을 정확히 읽고 종료 경로와 사유를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3. 재영업 시 신규 면허 심사 의무와 종료 후 기록 보존
자진 종료나 회사 매각이 과거 준법·허위정보 기록을 지우는 세탁 절차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 Victoria의 서면 요청 취소도 처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된 면허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다시 인력을 공급하려면 새로운 면허를 신청해 적격성·현재 준법 상태·재무 건전성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 Queensland의 재무 건전성 안내(Financial viability) 역시 면허가 종료된 뒤에도 재무 관련 서류를 7년 동안(또는 다른 법령이 더 늦은 보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종료 통지서나 결정문의 정확한 근거 조항과 효력 발생일, 종료 당시 진행 중이던 조사·처분 유무, 주식·사업 매매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 지급 내역, 변경 전후 실질이익·경영권 이전 증빙, 신규 운영·재무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 재신청 제한 기간이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새 면허 발급이 보장된다는 점은 별개라는 사실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4일 기준 QLD·VIC 규정에 한정됩니다.
4.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함께 확인할 기준
면허 종료·매각·재신청 검토 시에는 주별 적격성 범위, 타주 파급 효과, 임원 변경 신고 및 불복 절차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Queensland labour hire licence에서 fit and proper person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심사하나요?
- Victoria labour hire 면허의 적격성 심사는 실제 지배자나 다른 회사의 위반 이력까지 보나요?
- 여러 주에서 인력을 공급합니다. 한 주의 labour hire 면허나 처분이 다른 주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이사·주주·nominated officer를 바꾸면 fit and proper person 문제나 면허 취소 위험이 해결되나요?
- 면허 처분에 내부 심사나 tribunal 재심을 신청하면 정지·취소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면허 반납(QLD 제26조) 또는 요청 취소(VIC 제41조) 신청서·처리 결과 및 면허 반환·효력 종료일 증빙
- 과거 면허 거절·직권 취소 결정문 및 내부 심사·재판소(review/appeal) 확인 결정문(기산점 확인용)
- 주식·사업 매매계약서, 실제 매매대금 송금 증빙 및 변경 전후 주주·실질이익(beneficial interest) 명세
- 종전 주주·지배자의 경영권·결재권·실질 영향력 완전 종료를 입증하는 인수인계 및 지배구조 자료
- 신규 신청 법인의 사업 운영 계획서, 재무 건전성 증빙 및 종전 면허 재무서류 보존(QLD 7년 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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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자진 반납이나 회사 매각으로 과거 기록이 지워질까요?
규제기관 조사가 깊어지거나 취소 예고 통지가 오면 차라리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면허를 먼저 반납(surrender)해 버리거나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새로 신청하면 취소 이력이 남지 않겠느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자진 종료와 강제 취소는 법적 경로가 다르긴 해요. Queensland의 반납(제26조)이나 Victoria의 서면 요청 취소(제41조)는 규제기관의 직권 취소와는 구별되는 절차예요. 하지만 자진 종료를 택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임금·세무 위반 기록이나 허위 자료 제출 이력, 실질 지배자 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Queensland만 해도 면허가 끝난 뒤 재무 자료를 7년 이상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다시 영업을 하려면 신규 면허 심사에서 관련 인물의 과거 이력을 다시 들여다보거든요.
회사 매각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Queensland에서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이나 관계법인은 단순히 2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재신청 길이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과거 주주·실질이익 보유자·지배자가 완전히 손을 뗐다는 진정한 매각(genuine sale)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별도 제한이 있어요. Victoria의 매각 예외(시행규칙 제9조) 역시 실질적인 지배력 단절을 엄격히 요구하거든요. 성급히 반납이나 명의 변경부터 하기 전에 법문상 재신청 제한 조항과 공시 질문을 먼저 정확히 따져 보셔야 해요.
소명서 제출 전 통지 기한(영업일·역일) · 관할 기관 · 집행정지 요건 점검
개별 대학 학칙과 주별 감독기관(Ahpra·OHO·HCCC, QCT·VIT·NESA, QBCC, 주류·식품·인력파견청) 및 주 행정재판소(QCAT·NCAT·VCAT)마다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Stay) 요건이 다릅니다. 수령하신 통지서와 마감일, 비자·등록 상태를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보내 주시면 수임 가능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