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001] 300, 309/100, 820/801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items 1215, 1220A, 1214C, 1129, 1124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 약혼비자(300)로 들어와서 결혼하는 것과 처음부터 파트너 비자(309 또는 820)를 신청하는 것은 비용과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데 309를 신청해 두고 관광비자로 호주에 들어와서 820으로 바꿀 수 있나요?
- 300, 309/100, 820/801 세 가지 경로 중 접수할 때 위치와 승인받을 때 위치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Subclass 300은 혼인 예정자가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별도의 약혼비자 경로이며 Subclass 309/100은 국외(Offshore), Subclass 820/801은 국내(Onshore)에서 임시·영주 단계를 결합해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 경로입니다. 최초 접수 시점의 체류 위치 요건(Schedule 1)과 비자 승인 시점의 위치 요건(Schedule 2)이 서로 다르므로 비자 명칭만 보고 출입국이나 체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Subclass 300은 혼인 예정자가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별도의 약혼비자 경로이며 Subclass 309/100은 국외(Offshore), Subclass 820/801은 국내(Onshore)에서 임시·영주 단계를 결합해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 경로입니다. 최초 접수 시점의 체류 위치 요건(Schedule 1)과 비자 승인 시점의 위치 요건(Schedule 2)이 서로 다르므로 비자 명칭만 보고 출입국이나 체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보유 비자에 추가 신청 제한(8503 등)이나 s 48 장벽이 있는 경우, 복수의 비자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Subclass 300 약혼비자 입국 후 온쇼어 820/801 전환 시점과 비용 감액 요건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01)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300은 결혼을 예정한 사람의 별도 약혼비자 경로입니다. 309/100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820/801은 호주 안에서 임시·영주 단계를 함께 신청하는 파트너 경로입니다. 신청 위치와 승인 시 위치는 다른 규칙이므로 이름만 보고 체류·출국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현재 비자에 신청 제한이 있거나 여러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300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REG-V1: items 1215, 1220A, 1214C, 1129, 1124B; REG-V2; REG-V3].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해외에서 신청하면 309, 호주 안에서 신청하면 820이며 300 약혼비자도 파트너 비자의 한 종류이니 똑같이 영주권으로 자동 연결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Subclass 300은 입국 후 지정 기간(통상 9~15개월) 내에 스폰서와 실제 혼인한 뒤 다시 온쇼어 820/801 결합 신청을 별도로 접수해야 영주 단계로 진입합니다.
1차 법령·판례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 item 1215(Subclass 300), item 1220A·item 1129(Subclass 309/100 결합 신청), item 1214C·item 1124B(Subclass 820/801 결합 신청)는 각 경로의 유효한 접수 장소, 정부 수수료(VAC), 필수 동시 제출 요건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또한 Schedule 2 cl 300.412, cl 309.412, cl 820.411은 비자 결정 당시 신청인이 호주 안팎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출입국 심사 구역 제외)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현재 보유 비자에 추가 신청 제한(8503 등)이나 s 48 장벽이 있는 경우, 복수의 비자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Subclass 300 약혼비자 입국 후 온쇼어 820/801 전환 시점과 비용 감액 요건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items 1215, 1220A, 1214C, 1129, 1124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현재 보유 비자에 추가 신청 제한(8503 등)이나 s 48 장벽이 있는 경우, 복수의 비자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Subclass 300 약혼비자 입국 후 온쇼어 820/801 전환 시점과 비용 감액 요건을 점검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