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49] 배우자가 초청장을 받은 뒤에 영어 성적을 취득하면 배우자 영어 5점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REG-V3: 6D111(f), 6D113(c); F-P-100252: §§17.2, 17.7; Home Affairs Subclass 189 Official Guidance embedded suitable-skills-assessment Thapa notice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EOI 넣을 때 배우자 영어 5점을 먼저 체크했는데 초청장 나온 뒤 60일 안에 배우자가 PTE 시험을 봐서 내도 되나요?
  • Thapa 판례가 있으면 배우자 영어 성적이나 배우자 기술심사도 초청 후에 받아서 내면 인정해 주나요?
핵심 답변 요약

인정되지 않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3(c)의 파트너 Competent English 요건과 Item 6D111(f)의 숙련 파트너 영어 요건은 모두 주신청인이 비자 신청 초청을 받은 시점(at the time of invitation to apply for the visa)을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청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영어 성적표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과 초청을 받은 뒤에 비로소 시험을 치러 요건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며 주신청인 기술심사에 관한 Thapa 판례 관련 행정 안내를 배우자 영어·기술심사 점수의 사후 취득 허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3(c)의 파트너 Competent English 요건과 Item 6D111(f)의 숙련 파트너 영어 요건은 모두 주신청인이 비자 신청 초청을 받은 시점(at the time of invitation to apply for the visa)을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청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영어 성적표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과 초청을 받은 뒤에 비로소 시험을 치러 요건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며 주신청인 기술심사에 관한 Thapa 판례 관련 행정 안내를 배우자 영어·기술심사 점수의 사후 취득 허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배우자의 영어 시험 응시일(Test date)과 성적 유효기간(reg 1.15C 및 LIN 25/016 기준 초청일 전 3년 이내 등)이 주신청인의 초청장 발행일 이전인지 성적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49)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 6D111(f) 및 Item 6D113(c)는 파트너가 주신청인의 초청 당시 Competent English(reg 1.15C)를 보유했을 것을 규정합니다. 이민성 정책 지침(PAM3 Schedule 6D §§17.2, 17.7) 또한 파트너의 기술·영어·연령 요건이 초청일에 고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Subclass 189 공식 페이지의 Thapa 관련 기술심사 안내는 주신청인의 기술심사 사본에 관한 설명일 뿐 배우자 영어·기술심사 점수의 사후 취득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초청장을 받은 뒤 60일 비자 접수 기간 안에만 배우자가 IELTS 6.0이나 PTE 성적을 따서 제출하면 5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Thapa 판례 덕분에 초청 후 60일 내 취득한 모든 서류가 다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Item 6D111과 6D113은 문언상 초청 시점(at the time of invitation)을 못 박고 있으며 reg 1.15C와 LIN 25/016 역시 초청일 기준 유효한 시험 성적을 요구하므로 초청일 이후에 응시한 배우자 영어 성적으로는 초청 당시 청구한 5점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배우자의 영어 시험 응시일(Test date)과 성적 유효기간(reg 1.15C 및 LIN 25/016 기준 초청일 전 3년 이내 등)이 주신청인의 초청장 발행일 이전인지 성적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F-REG-V3: 6D111(f), 6D113(c); F-P-100252: §§17.2, 17.7; Home Affairs Subclass 189 Official Guidance embedded suitable-skills-assessment Thapa notice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배우자의 영어 시험 응시일(Test date)과 성적 유효기간(reg 1.15C 및 LIN 25/016 기준 초청일 전 3년 이내 등)이 주신청인의 초청장 발행일 이전인지 성적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맞춤 자가진단 도구 바로가기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파트너 비자 진단기 시작하기 ↗
[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02 Related Questions

함께 확인하면 좋은 연관 질문

이 카테고리 전체 질문 보기
기술이민 (GSM 189 · 190 · 491) · 기술심사

[G46] 법적 혼인신고를 안 했고 동거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싱글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서 미혼(Unmarried/Never married)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Schedule 6D Item 6D112의 싱글 점수(10점) 요건인 배우자(Spouse) 또...

기술이민 (GSM 189 · 190 · 491) · 기술심사

[G47] 초청장을 받은 뒤에 결혼하면 싱글 점수 10점은 이미 초청 시점에 고정되어 그대로 유지되나요?

초청일에 모든 배우자·싱글 점수가 영구 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Schedule 6D의 배우자 관련 점수(Items 6D1116D113)는 파트너의 기술·영어·연령 요건(초청 시점 기준)과 혼인...

기술이민 (GSM 189 · 190 · 491) · 기술심사

[G48] 이번 비자에 함께 신청하지 않는 비이주(Non-migrating) 배우자의 기술심사·영어 서류를 내면 배우자 점수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1(숙련 파트너 10점)과 Item 6D113(영어 보유 파트너 5점)은 둘 다 첫 번째 요건(paragraph (a))으로 해당 배우자 또...

기술이민 (GSM 189 · 190 · 491) · 기술심사

[G50] 기술이민 동반가족은 심사 중 가정폭력(Family Violence)으로 관계가 파탄 나면 비자 보호 규정이 전혀 없나요?

2024년 10월 15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영주 기술이민 비자인 Subclass 189(cl 189.311(3)(5)), Subclass 190(cl 190.311(3)(5)), Subcla...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무료·유료 법률 서비스 및 공식 문의

단순 정보 검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정밀 서류 진단이 필요한 경우, 박앤코의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바로가기 ↗

무료 법률 지원 & 커뮤니티

무료 서비스
비자응급실 (Visa Emergency™)무료 응급 진단

비자 거절, 취소 예고(NOICC), 이민성 소명 요구(s56/s57), PIC 4020 등 위기 상황에서 결정문·레...

FOI 서비스 (이민성 정보공개 청구)무료 대행

과거 제출된 비자 신청서 사본, 이민성 내부 심사 노트(Case Notes), 입출국 기록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Case Review ART 서비스 (재심 무료 검토)무료 재심 검토

비자 거절·취소 또는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 후 행정재심기구(ART) 불변기한 내 승산 분석 및 세컨드 오피니언을 무...

호주 비자 솔루션 가이드 (ANZSCO · SOL · 점수 · 기한 자가진단)무료 대화형 진단 도구

직무·이력서 기반 ANZSCO 코드 매칭, 714개 공식 직종 목록(MLTSSL·CSOL·ROL·13개 DAMA) 조...

파트너 비자(820·309·300) · 학생·졸업생(500·485) 통합 진단기무료 대화형 진단 도구

온쇼어(820/801)·오프쇼어(309/100)·약혼비자(300) 적합성, 사실혼 12개월·주정부 관계등록 면제, S...

호주 비자 심사기간 트래커 & 대기일수 계산기무료 실시간 계산기

이민성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도구가 추적하는 74개 항목의 50%·90% 심사기간 추세와 내 비자 접수일 기준 경과일수...

혼자 해결하는 법률 · 비용절감 가이드무료 셀프 가이드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실무 절차와 수임료·정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 호주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무료 게시판) 무료 게시판

박창민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민법 초절정 써머리』 아카이브 열람 및 무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

정밀 진단
Case Review GSM (기술이민 189·190·491 서류검토)

일반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 접수 전, EOI 점수 과다청구(Over-claiming) 리스크...

Case Review NIV (구 Global Talent · Subclass 858)

국가혁신비자(NIV Subclass 858, 구 Global Talent) 신청을 위한 국제적 업적 입증 구조, 추천...

제출 전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가 중요한 이유

과거 비자 거절·취소 이력은 후속 신청에서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s 48 호주 내 재신청 제한 여부는 현재 체류 위치, 실질비자 보유 상태, 마지막 입국 이후의 처분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뿐 해외 신청이나 모든 후속 비자 신청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감점 요인과 증빙 공백을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시각으로 먼저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