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9] 배우자가 초청장을 받은 뒤에 영어 성적을 취득하면 배우자 영어 5점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REG-V3: 6D111(f), 6D113(c); F-P-100252: §§17.2, 17.7; Home Affairs Subclass 189 Official Guidance embedded suitable-skills-assessment Thapa notice
- EOI 넣을 때 배우자 영어 5점을 먼저 체크했는데 초청장 나온 뒤 60일 안에 배우자가 PTE 시험을 봐서 내도 되나요?
- Thapa 판례가 있으면 배우자 영어 성적이나 배우자 기술심사도 초청 후에 받아서 내면 인정해 주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3(c)의 파트너 Competent English 요건과 Item 6D111(f)의 숙련 파트너 영어 요건은 모두 주신청인이 비자 신청 초청을 받은 시점(at the time of invitation to apply for the visa)을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청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영어 성적표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과 초청을 받은 뒤에 비로소 시험을 치러 요건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며 주신청인 기술심사에 관한 Thapa 판례 관련 행정 안내를 배우자 영어·기술심사 점수의 사후 취득 허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3(c)의 파트너 Competent English 요건과 Item 6D111(f)의 숙련 파트너 영어 요건은 모두 주신청인이 비자 신청 초청을 받은 시점(at the time of invitation to apply for the visa)을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청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영어 성적표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과 초청을 받은 뒤에 비로소 시험을 치러 요건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며 주신청인 기술심사에 관한 Thapa 판례 관련 행정 안내를 배우자 영어·기술심사 점수의 사후 취득 허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배우자의 영어 시험 응시일(Test date)과 성적 유효기간(reg 1.15C 및 LIN 25/016 기준 초청일 전 3년 이내 등)이 주신청인의 초청장 발행일 이전인지 성적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49)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 6D111(f) 및 Item 6D113(c)는 파트너가 주신청인의 초청 당시 Competent English(reg 1.15C)를 보유했을 것을 규정합니다. 이민성 정책 지침(PAM3 Schedule 6D §§17.2, 17.7) 또한 파트너의 기술·영어·연령 요건이 초청일에 고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Subclass 189 공식 페이지의 Thapa 관련 기술심사 안내는 주신청인의 기술심사 사본에 관한 설명일 뿐 배우자 영어·기술심사 점수의 사후 취득을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초청장을 받은 뒤 60일 비자 접수 기간 안에만 배우자가 IELTS 6.0이나 PTE 성적을 따서 제출하면 5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Thapa 판례 덕분에 초청 후 60일 내 취득한 모든 서류가 다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Item 6D111과 6D113은 문언상 초청 시점(at the time of invitation)을 못 박고 있으며 reg 1.15C와 LIN 25/016 역시 초청일 기준 유효한 시험 성적을 요구하므로 초청일 이후에 응시한 배우자 영어 성적으로는 초청 당시 청구한 5점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배우자의 영어 시험 응시일(Test date)과 성적 유효기간(reg 1.15C 및 LIN 25/016 기준 초청일 전 3년 이내 등)이 주신청인의 초청장 발행일 이전인지 성적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F-REG-V3: 6D111(f), 6D113(c); F-P-100252: §§17.2, 17.7; Home Affairs Subclass 189 Official Guidance embedded suitable-skills-assessment Thapa notice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배우자의 영어 시험 응시일(Test date)과 성적 유효기간(reg 1.15C 및 LIN 25/016 기준 초청일 전 3년 이내 등)이 주신청인의 초청장 발행일 이전인지 성적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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