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33] TAS는 ROI를 수정하거나 거절 뒤 새 자료로 재고려를 받을 수 있나요?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 기준일 2026-11-12 · 근거: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FAQ: one ROI, changes, substantial-error reconsideration and evidence limits;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nomination withdrawal policy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태즈메이니아(TAS) ROI에 우선 속성(Gold/Green/Orange)이 바뀌었는데 기존 ROI를 수정할 수 있나요?
  • TAS 주정부 노미네이션이 서류 미비로 거절됐을 때 빠진 서류를 보완해서 재고려(Reconsideration)를 요청할 수 있나요?
  • TAS 지명 승인 직후에 퇴사하거나 타주로 이사하면 주정부가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태즈메이니아(TAS) 공식 FAQ는 한 시점에 유효한(Active) ROI를 하나만 둘 수 있으며 입력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ROI를 철회(Withdraw)한 뒤 새로운 ROI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정부 지명 거절에 대한 재고려(Reconsideration) 요청은 담당 심사관의 중대한 판단 오류(Substantial error)가 있었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이 처음에 부족·부정확한 자료를 냈거나 원래 결정 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사후에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재고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거절 재고려 절차는 지명 승인 후 주정부가 지명을 철회(Withdrawal of nomination)하는 절차와도 구별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태즈메이니아(TAS) 공식 FAQ는 한 시점에 유효한(Active) ROI를 하나만 둘 수 있으며 입력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ROI를 철회(Withdraw)한 뒤 새로운 ROI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정부 지명 거절에 대한 재고려(Reconsideration) 요청은 담당 심사관의 중대한 판단 오류(Substantial error)가 있었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이 처음에 부족·부정확한 자료를 냈거나 원래 결정 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사후에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재고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거절 재고려 절차는 지명 승인 후 주정부가 지명을 철회(Withdrawal of nomination)하는 절차와도 구별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태즈메이니아 사안이 지명 거절(Refusal)인지 승인 후 지명 철회(Withdrawal) 검토인지 먼저 구분하고 원결정 이전에 포털에 실제 업로드되었던 서류 목록만을 기준으로 심사관의 중대한 오류(Substantial error)가 성립하는지 분석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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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33)

태즈메이니아(Migration Tasmania) 공식 FAQ(단일 ROI 유지 및 철회 후 재제출·Substantial error 기반 거절 재고려 및 신규 증거 제출 제한)와 지명 철회 정책(Nomination withdrawal policy, 2026-11-12 확인)에 근거합니다. 승인된 지명의 사후 철회 검토(허위정보·지명 직후 타주 이주 등 진정성 이슈 시 통상 7일 소명 기회 부여 후 결정·이민성 통지)와 거절 재고려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TAS 지명 신청 때 급여명세서나 거주 증빙을 몇 장 빠뜨려 거절됐으니 재고려(Reconsideration)를 신청하면서 누락된 서류를 마저 내면 구제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TAS 공식 기준은 신청 시점에 완비되지 않았던 서류나 원결정 후 새로 만든 자료에 기한 재고려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므로 서류 누락 거절은 심사관의 substantial error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1 active ROI 규칙을 다주 EOI 전체 규칙과 혼동하거나 지명 철회 시의 7일 소명 절차를 일반 거절 재고려와 섞어 읽어서도 안 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태즈메이니아 사안이 지명 거절(Refusal)인지 승인 후 지명 철회(Withdrawal) 검토인지 먼저 구분하고 원결정 이전에 포털에 실제 업로드되었던 서류 목록만을 기준으로 심사관의 중대한 오류(Substantial error)가 성립하는지 분석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FAQ: one ROI, changes, substantial-error reconsideration and evidence limits; G-REC-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nomination withdrawal policy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태즈메이니아 사안이 지명 거절(Refusal)인지 승인 후 지명 철회(Withdrawal) 검토인지 먼저 구분하고 원결정 이전에 포털에 실제 업로드되었던 서류 목록만을 기준으로 심사관의 중대한 오류(Substantial error)가 성립하는지 분석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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