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32] WA 190의 고용계약 요건은 491·Graduate에도 같나요?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 기준일 2026-11-12 · 근거: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SNMP current invitation table; General contract criteria; Graduate stream; Schedule exceptions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서호주(WA) 491 비자나 WA 대학 졸업생(Graduate stream)으로 190을 지원할 때도 6개월(주 35시간) 고용계약서가 필수인가요?
  • WASMOL Schedule 1의 1년 경력 요건을 채울 때 한국 경력 6개월과 호주 경력 6개월을 합산할 수 있나요?
  • WA EOI에서 190과 491을 동시에 체크하면 어떤 순서로 초청되며 두 개 다 지명 신청을 넣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2026년 11월 12일 관찰한 서호주(WA)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SNMP)은 SkillSelect EOI 우선순위 선발 후 28일 이내에 주 지명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상시 직접 지명 신청이 열린 구조가 아닙니다. 게시된 General 스트림 Subclass 190은 통상 WA 내 지명·유사 직업의 최소 6개월·평균 주 35시간 이상 전일제 고용계약(적격 계약 2개 합산 가능·Casual 제외·시장급여 충족)을 요구하지만 Subclass 491에는 고용계약 요건이 없으며 WASMOL Schedule 2의 지정 건설(Building and construction) 직업 초청에도 계약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General 190의 고용계약 요건을 Graduate 스트림에 일률 적용하거나 Schedule 1의 1년 경력 요건을 Schedule 2에 그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2026년 11월 12일 관찰한 서호주(WA)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SNMP)은 SkillSelect EOI 우선순위 선발 후 28일 이내에 주 지명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상시 직접 지명 신청이 열린 구조가 아닙니다. 게시된 General 스트림 Subclass 190은 통상 WA 내 지명·유사 직업의 최소 6개월·평균 주 35시간 이상 전일제 고용계약(적격 계약 2개 합산 가능·Casual 제외·시장급여 충족)을 요구하지만 Subclass 491에는 고용계약 요건이 없으며 WASMOL Schedule 2의 지정 건설(Building and construction) 직업 초청에도 계약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General 190의 고용계약 요건을 Graduate 스트림에 일률 적용하거나 Schedule 1의 1년 경력 요건을 Schedule 2에 그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원자의 경로가 General(WASMOL Schedule 1 vs Schedule 2)인지 Graduate(GOL·WA 대면 전일제 2학년 학업)인지 먼저 확정하고 고용계약 기간·주당 시간·직업별 건설 예외 및 WA 거주 우선순위(직전 3개월 실거주) 근거를 대조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주정부 선발 · 노미네이션 (NSW·VIC·QLD·SA·WA·TAS·ACT·NT)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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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32)

서호주(WA) SNMP 현행 초청표(2026년 10월 14일 라운드 포함), General stream(WASMOL Schedule 1·Schedule 2 계약 및 경력 기준), Graduate stream 요건(2026-11-12 확인)에 근거합니다. 현행 2026~27 초청표와 페이지에 남아 있는 과거 2025~26 PDF 링크를 구분하여 적용하며 검증 경계(Partial boundary)로서 새로 소개된 Defence Schedule 3의 세부 요건과 개별 직업 행(Row)별 적격 여부는 사안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WA는 모든 비자에서 6개월 풀타임 고용계약서가 있어야만 지명해 준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호주 경력 6개월과 해외 경력 6개월을 합치면 Schedule 1의 1년 경력 요건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WA 491과 Graduate 스트림, 그리고 Schedule 2 지정 건설직종에는 General 190의 고용계약 요건이 일률 적용되지 않으며 반면 Schedule 1의 경력 요건은 최근 10년 내 호주 경력 최소 1년 또는 해외 경력 최소 1년을 각각 요구하므로 호주 6개월과 해외 6개월을 합산하여 1년을 만들 수 없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원자의 경로가 General(WASMOL Schedule 1 vs Schedule 2)인지 Graduate(GOL·WA 대면 전일제 2학년 학업)인지 먼저 확정하고 고용계약 기간·주당 시간·직업별 건설 예외 및 WA 거주 우선순위(직전 3개월 실거주) 근거를 대조합니다.
  • 법령·정책 해석 경계 안내: 이 쟁점은 법령 문언과 행정 안내 사이의 적용 경계 또는 비공개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단정적 요약 대신 본인의 실제 날짜·증빙을 기준으로 보수적 대조가 필요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SNMP current invitation table; General contract criteria; Graduate stream; Schedule exceptions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원자의 경로가 General(WASMOL Schedule 1 vs Schedule 2)인지 Graduate(GOL·WA 대면 전일제 2학년 학업)인지 먼저 확정하고 고용계약 기간·주당 시간·직업별 건설 예외 및 WA 거주 우선순위(직전 3개월 실거주) 근거를 대조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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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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