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23] N행정재심기구(ART)I CCL 합격은 통번역사 자격이며 언제까지 5점인가요?

호주 학업 · 가산점 (지역·전문가·N행정재심기구(ART)I·PY)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91; P-CCL-BODY: IMMI 18/009 ss 6–8; P-N행정재심기구(ART)I: CCL validity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2022년 8월 9일 이전에 받은 N행정재심기구(ART)I CCL 합격증(유효기간 3년)도 자동으로 5년으로 연장되나요?
  • N행정재심기구(ART)I CCL 시험에 합격하면 통역사나 번역사 직종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한 것과 같나요?
  • 초청장을 받을 때 N행정재심기구(ART)I CCL 유효기간이 며칠 지나 있었는데 재시험을 봐서 보완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N행정재심기구(ART)I CCL(Credentialed Community Language) 합격 확인서는 이민 가산점용 지역사회 언어 확인서일 뿐 전문 통번역사(Interpreter/Translator) 직업 자격이나 기술심사가 아니며 Schedule 6D item 6D91의 5점은 초청 당시 고시 IMMI 18/009가 정한 N행정재심기구(ART)I 자격·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확인된 N행정재심기구(ART)I 현행 공식 FAQ는 결과·확인서(Credential letter) 발행 후 5년(단 2022년 8월 9일 이전 발행분은 3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일단 발행된 만료일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므로 초청일 기준 실제 문서의 발행일과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N행정재심기구(ART)I CCL(Credentialed Community Language) 합격 확인서는 이민 가산점용 지역사회 언어 확인서일 뿐 전문 통번역사(Interpreter/Translator) 직업 자격이나 기술심사가 아니며 Schedule 6D item 6D91의 5점은 초청 당시 고시 IMMI 18/009가 정한 N행정재심기구(ART)I 자격·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확인된 N행정재심기구(ART)I 현행 공식 FAQ는 결과·확인서(Credential letter) 발행 후 5년(단 2022년 8월 9일 이전 발행분은 3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일단 발행된 만료일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므로 초청일 기준 실제 문서의 발행일과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이 보유한 N행정재심기구(ART)I 문서의 정확한 자격 종류(CCL 또는 Certified/Recognised 통번역 자격)와 발행일(2022년 8월 9일 전후 구분) 및 초청일 당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대조하여 5점 입증 근거를 확인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호주 학업 · 가산점 (지역·전문가·N행정재심기구(ART)I·PY)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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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23)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 6D91 및 고시 IMMI 18/009(F2018L00341, 2018년 3월 26일 시행, ss 6~8)는 초청 시점 기준 N행정재심기구(ART)I가 부여한 지정 자격(Paraprofessional 이상 accreditation, Certified Provisional 이상 certification, 또는 Community Language Credential) 보유를 요구합니다. N행정재심기구(ART)I 공식 유효기간 규정상 2022년 8월 9일 이후 발행분은 5년, 그 이전 발행분은 3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연장은 불가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예전에 N행정재심기구(ART)I CCL을 한 번 합격했으니 만료일이 지났어도 평생 5점이 유지된다'거나 '시험 예약만 해두고 초청받은 뒤 합격증을 내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Thiede-Palmer [2026] ARTA 964 결정례에서 확인되듯 선의의 착오로 가산점 요건을 오해했더라도 초청 시점 기준 유효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해 초청장 점수에 미달하면 거절이 유지되며 2022년 8월 9일 이전 발급된 3년 유효 CCL의 만료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이 보유한 N행정재심기구(ART)I 문서의 정확한 자격 종류(CCL 또는 Certified/Recognised 통번역 자격)와 발행일(2022년 8월 9일 전후 구분) 및 초청일 당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대조하여 5점 입증 근거를 확인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91; P-CCL-BODY: IMMI 18/009 ss 6–8; P-N행정재심기구(ART)I: CCL validity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신청인이 보유한 N행정재심기구(ART)I 문서의 정확한 자격 종류(CCL 또는 Certified/Recognised 통번역 자격)와 발행일(2022년 8월 9일 전후 구분) 및 초청일 당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대조하여 5점 입증 근거를 확인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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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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