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18] 호주에서 2년 등록했으면 Australian study 5점인가요?

호주 학업 · 가산점 (지역·전문가·N행정재심기구(ART)I·PY)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1.15F(1)–(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81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CRICOS 92주(2 academic years) 과정을 계절학기까지 들어서 15개월 만에 마쳤는데 호주 학업 5점을 받을 수 있나요?
  • 졸업식(Graduation ceremony) 전에 초청장을 받았는데 수료 편지(Completion letter) 날짜가 초청일 이전이면 5점이 인정되나요?
  • 485 졸업생 비자처럼 졸업 후 6개월 안에만 호주 학업 5점을 쓸 수 있는 건가요?
핵심 답변 요약

Schedule 6D item 6D81의 호주 학업 가산점(Australian study requirement 5점)은 초청 시점에 reg 1.15F의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즉 호주 교육기관의 적격 학위(Degree)·디플로마(Diploma)·기술자격(Trade qualification)일 것, CRICOS에 등록된 과정일 것,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을 것, 호주 내에서 학업을 허용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이수했을 것에 더해 CRICOS 등록 학업량 최소 2 academic years(92주) 및 실제 호주 내 학업 기간 최소 16 calendar months라는 두 가지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완료일은 졸업식 날짜가 아니라 학업상 수여 요건을 모두 마친 날(Completion date)입니다.

  • 핵심 법령 결론: Schedule 6D item 6D81의 호주 학업 가산점(Australian study requirement 5점)은 초청 시점에 reg 1.15F의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즉 호주 교육기관의 적격 학위(Degree)·디플로마(Diploma)·기술자격(Trade qualification)일 것, CRICOS에 등록된 과정일 것,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을 것, 호주 내에서 학업을 허용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이수했을 것에 더해 CRICOS 등록 학업량 최소 2 academic years(92주) 및 실제 호주 내 학업 기간 최소 16 calendar months라는 두 가지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완료일은 졸업식 날짜가 아니라 학업상 수여 요건을 모두 마친 날(Completion date)입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CoE 및 CRICOS 등록 주수(92주 이상 여부)·첫 수업 시작일부터 수료일까지의 호주 체류 기간(16개월 이상 여부)·수료 편지(Completion letter) 날짜가 초청일 이전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호주 학업 · 가산점 (지역·전문가·N행정재심기구(ART)I·PY)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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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18)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1.15F(1)~(2) 및 Schedule 6D item 6D81은 호주 학업 5점의 법정 요건(학위·디플로마·trade 자격, CRICOS 등록, 2 academic years 및 최소 16 calendar months, 영어 수업, 호주 내 적격 비자 소지 중 이수)을 규정합니다. 2 academic years를 단순 달력상 2년(2 calendar years)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485 졸업생 비자 고유의 '신청 전 6개월 이내 수료' 요건을 GSM 학업 점수에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많은 신청인이 '기술심사 기관(예: Engineers Australia)에서 내 학위를 인정해 주었으니 호주 학업 5점도 당연히 된다'거나 '2 academic years(92주) 과정을 1년 반(15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으니 5점을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Thiede-Palmer [2026] ARTA 964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기술심사 학력 인정과 Australian study 가산점 요건을 혼동하여 5점을 잘못 청구했다가 초청 90점 대비 평가 85점으로 비자 거절이 확정되었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CoE 및 CRICOS 등록 주수(92주 이상 여부)·첫 수업 시작일부터 수료일까지의 호주 체류 기간(16개월 이상 여부)·수료 편지(Completion letter) 날짜가 초청일 이전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1.15F(1)–(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81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CoE 및 CRICOS 등록 주수(92주 이상 여부)·첫 수업 시작일부터 수료일까지의 호주 체류 기간(16개월 이상 여부)·수료 편지(Completion letter) 날짜가 초청일 이전인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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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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