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17] 기술심사에 사용하지 않은 학위도 교육점수가 되나요?

호주 학업 · 가산점 (지역·전문가·N행정재심기구(ART)I·PY)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71–6D75;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4)–(5)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요리나 기술직 디플로마로 기술심사를 통과했는데 한국에서 졸업한 4년제 학사 학위로 15점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수업형 석사(Coursework Master) 학위가 있으면 학사(15점)보다 높은 교육 점수를 받나요?
  • 해외 대학 학위가 호주 학사 학위와 동등한 수준(Recognised standard)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 답변 요약

Schedule 6D 교육점수(Educational qualifications)와 지명 직업의 기술심사 적합성 판단은 별개의 항목이므로 어떤 학위를 기술심사에 제출했는지만으로 교육점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초청 시점 기준 박사 학위(Doctorate) 20점·학사 학위(Bachelor degree) 이상 15점·호주 디플로마/기술자격(Trade qualification) 또는 관련 기술심사 기관이 인정한 자격 10점 중 해당 요건을 확인하며 같은 Part(Part 6D.7) 내에서는 가장 높은 학력 하나만 점수로 인정(reg 2.26AC(4))됩니다. 해외 학위는 호주 학위와의 동등성(Recognised standard) 판단이 필요하며 학사·석사 개수를 합산해 점수를 중복 부여하지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Schedule 6D 교육점수(Educational qualifications)와 지명 직업의 기술심사 적합성 판단은 별개의 항목이므로 어떤 학위를 기술심사에 제출했는지만으로 교육점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초청 시점 기준 박사 학위(Doctorate) 20점·학사 학위(Bachelor degree) 이상 15점·호주 디플로마/기술자격(Trade qualification) 또는 관련 기술심사 기관이 인정한 자격 10점 중 해당 요건을 확인하며 같은 Part(Part 6D.7) 내에서는 가장 높은 학력 하나만 점수로 인정(reg 2.26AC(4))됩니다. 해외 학위는 호주 학위와의 동등성(Recognised standard) 판단이 필요하며 학사·석사 개수를 합산해 점수를 중복 부여하지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기술심사에 사용된 자격증과 별개로 신청인이 보유한 최고 학위의 수여 요건 완료일(초청일 이전 여부)·학위 수준·해외 학위 동등성(CEP/기술심사 의견) 근거를 대조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호주 학업 · 가산점 (지역·전문가·N행정재심기구(ART)I·PY)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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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17)

Migration Act 1958 s 93 및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26AC(4)~(5)·Schedule 6D Part 6D.7(items 6D71~6D75)은 초청 시점 기준 최고 학력 1개에 대해서만 박사 학위 20점(6D71)·학사 학위 이상 15점(6D72)·호주 디플로마(6D73) 또는 호주 trade qualification(6D74) 또는 지명직업 기술심사 기관이 인정한 자격(6D75) 10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규정하며 해외 학력은 호주 인정 기준(Recognised standard) 충족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흔히 '기술심사는 디플로마로 통과했으니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가 있어도 10점밖에 못 받는다'거나 반대로 '학사(15점)와 석사(15점)가 둘 다 있으니 합쳐서 30점을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또한 석사 학위(Coursework Master)만 보유하고 학사 학위가 없는 해외 학력의 경우 호주 학사 이상 동등성(Recognised standard)이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단순 수료증(Graduate Certificate 등)을 학사·석사와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기술심사에 사용된 자격증과 별개로 신청인이 보유한 최고 학위의 수여 요건 완료일(초청일 이전 여부)·학위 수준·해외 학위 동등성(CEP/기술심사 의견) 근거를 대조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6D71–6D75;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4)–(5)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기술심사에 사용된 자격증과 별개로 신청인이 보유한 최고 학위의 수여 요건 완료일(초청일 이전 여부)·학위 수준·해외 학위 동등성(CEP/기술심사 의견) 근거를 대조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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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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