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11] ANZSCO의 유리한 결과를 적용한다면 deemed-skilled 이전 경력을 모두 넣어도 되나요?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 기준일 2026-11-12 · 근거: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4.1, 2019 policy;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Skilled Employment: definition and RPL FAQ;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Parts 6D.3–6D.4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NSW 주정부 FAQ에서 평가기관 날짜보다 ANZSCO가 유리하면 ANZSCO를 봐준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학위가 없어서 경력 5년으로 학력을 대체(RPL)해 기술심사를 통과했는데 그 5년도 ANZSCO 기준으로 점수가 되나요?
  • 주정부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아 노미네이션이 승인됐는데 연방 이민성 본비자 심사에서 경력 점수가 거절될 수도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확인된 연방 Schedule 6D 정책 지침(§10.4.1, 2019년 본문)과 현행 NSW 주정부 FAQ는 평가기관의 간주 숙련일(Deemed skilled date) 의견에 따를 때 EOI 주장보다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 ANZSCO 기준을 검토해 더 유리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연방 자료는 2019년 정책 문서이고 NSW FAQ는 주정부 지명 평가 안내이므로 이를 모든 선행 경력의 무조건적 자동 인정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ANZSCO가 요구하는 선행 학력이나 필수 대체 경력·훈련이 완료된 이후의 실제 유급 직무·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확인된 연방 Schedule 6D 정책 지침(§10.4.1, 2019년 본문)과 현행 NSW 주정부 FAQ는 평가기관의 간주 숙련일(Deemed skilled date) 의견에 따를 때 EOI 주장보다 점수가 낮아지는 경우 ANZSCO 기준을 검토해 더 유리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연방 자료는 2019년 정책 문서이고 NSW FAQ는 주정부 지명 평가 안내이므로 이를 모든 선행 경력의 무조건적 자동 인정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ANZSCO가 요구하는 선행 학력이나 필수 대체 경력·훈련이 완료된 이후의 실제 유급 직무·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명 직종의 ANZSCO Skill Level 선행 학력·대체 경력 요건과 신청인의 학위 수료일·실제 직무 기술서·급여 증빙을 대조하여 유리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실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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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11)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Parts 6D.3~6D.4의 법문, 연방 Schedule 6D 정책 지침(§10.4.1, 2019년 본문) 및 NSW 주정부 공식 안내(Skilled Employment: definition and RPL FAQ)를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지명 심사 기준과 연방 이민성의 본비자 Schedule 6D 법정 점수 심사는 별개 단계이므로 선행 자격 충족일과 실제 직무 수행 증거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NSW 홈페이지 FAQ와 이민성 PAM 정책에 ANZSCO 유리한 결과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으니 학위 취득 전 경력이나 RPL 대체 경력 기간까지 전부 점수로 넣어도 된다'는 오해가 매우 위험합니다. 현행 NSW FAQ 자체도 RPL이나 간주일이 없는 경우 ANZSCO 필수 선행 경력·훈련 완료 전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며 반대로 과거 NSW 뉴스 검색 색인에 남아 있던 '엄격한 날짜 이후만 인정' 문구 역시 현행 공식 FAQ보다 우선하는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명 직종의 ANZSCO Skill Level 선행 학력·대체 경력 요건과 신청인의 학위 수료일·실제 직무 기술서·급여 증빙을 대조하여 유리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실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Schedule 6D Points Policy Guidance §10.4.1, 2019 policy; State/Territory Nomination & Regional Policy Record Skilled Employment: definition and RPL FAQ;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Parts 6D.3–6D.4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명 직종의 ANZSCO Skill Level 선행 학력·대체 경력 요건과 신청인의 학위 수료일·실제 직무 기술서·급여 증빙을 대조하여 유리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실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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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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